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손유원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02		발의일자 : 2012. 3. . 발 의 자 : 손유원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함 (안 제6조)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함 (안 제9조)

❍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정확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과 관련 제출서류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 대가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지급예고제 규정(안 제12조)

❍ 도지사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01.20. ~ 2012.02.03. (15일간)

∙ 의견제출건수: 11건(주요내용 요약: 따로붙임)

∙ 수용 9건, 일부수용 1건, 미수용 1건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수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도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지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3.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청구확인서

제12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예고) 공사감독자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지급 도래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 대가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홍보) ①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체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 조례 주관부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2월말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센티브 등) 도지사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2010.2.4>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12.01.20 ～ 02.03 (15일간)

❍ 제출건수 : 11건 (수용 9건, 일부수용 1건, 미수용 1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계획	비고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일반건설업체 → 종합건설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 수정	수용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종합건설업체수와 전문건설업체수가 불균형한 경우 조항 신설 필요	•입찰자수 균형이 맞지 않는 공사까지 발주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는 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3호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공동도급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조항은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미수용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공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용어로 수정	수용
	제12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예고) 도지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연락방법의 융통성 부여 필요 근로자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	•공사현장에서 각 공정 파트별로 노무자들이 공정에 임하게 되므로, 동공정이 끝나면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함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곤란함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등에서는 공사현장 에서 수시로 열리는 안전교육 등에서 공사감독자가 노무자들 에게 예고	수용
	제13조(평가 및 홍보) 계약담당자 → 공사감독자	•현행 제도상 공사현장의 공정과 하도급 관리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사항 등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에서 평가 및 홍보가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사료됨	수용
	제13조(평가 및 홍보) 평가결과를 도보에 게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도보는 일반적으로 법적 고시, 공고사항 등을 알리는데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도로과	제2조(적용범위)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 삭제 공사금액 상향조정(1억→5억)	•하도급이 금지된 전기공사, 정보통시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하도급 금지공사이므로 수용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건설기계업자 보호취지에 위배되므로 수용 불가	일부 수용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직불제 →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수용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공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용어로 수정	수용
	제12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예고)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등 문자 메시지 발송 방법 → 적정한 방법	•현장별 근로자 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성 또는 준공시 현장대리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예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수용
	제15조(신고센터 운영) 운영세부사항 규정 삭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의규정은 아무런 의미 없음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