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2. 02

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576

제출년월일 :  2012. 0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일원

o 사업내용 : 접안시설, 외곽시설, 부지조성, 준설 등

∙접안시설 : 안벽 270m, 안벽제거 80m

∙외곽시설 : 방파호안 1,115.8m, 방파제 350m, 북방파제 제거 700m, 접속호안 60m

∙부지조성 : LNG인수기지 61,790㎡, 항만배후부지 68,220㎡

o 사 업 비 : 164,326백만원

o 사업기간 : 착공 후 60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1. 09. 07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o 2011. 11. 29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1. 12. 19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항만건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항만법 제2조제6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 이상, 공유수면 1만㎡ 이상 매립에 해당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간이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 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바. LNG 인수기지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추후 상부 시설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통하여 우리도의 의견을 들어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매립공사 등으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 차속의 제한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LNG 인수기지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예측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에서 상부 시설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상부 시설계획 수립시 우리도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운영시 모래 및 시멘트를 하역․적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미세) 먼지가 인근지역의 현황농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지구 인근지역(현황조사지점 : A-1~3)에 대해서는 사후환경  영향조사 1회/월․3일 연속․매 시간별로 대기질을 측정하고, 유지목표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나. 수질

○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는 현장사무소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강우시 토사와 비점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부지내 시설물이 입지할 경우에 발생되는 오수는 제주도   하수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하여 항만 배후 부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여과형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부유물질, 영양염류, 중금속 등의 제거효율이 높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 해양환경

○ 부지조성 및 외곽시설 설치로 항내 유속이 저하되어 폐쇄성 증가 등으로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 모니터링 수행과정에서 조사결과(연평균) 값이 표2.7-1 해역수질 저하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특성이 나타날 경우 해수 교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해상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부유물질 저감대책(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시 단계별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부유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유물질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중단, 작업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부유물질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라. 지형․지질

○ 준설 시 현지여건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시행하고, 준설토는

부지 매립재로 전량 활용토록 하여야 함.

○ 준설토를 부지 매립재로 활용할 시 준설토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토 상부에 산토 복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료원 등은 별도의 재료원을 개발하지 않고 기 허가된 재료원을 활용하여야 함.

마. 해양동․식물상

○ 매립 및 외곽시설 사석공사시 부유물질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장 보호를 위해 공사 단계별로 효율적인  공정계획,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부유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어류의 경우에는 성어의 종구성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폐기물)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폐유 전량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아. 경 관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며, 기존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과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색채 등의 계획을 기존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LNG 인수기지의 시설물계획의 색채계획 등은 제주도 경관관리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이질적인 경관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항만 배후부지의 방사림 식재는 해풍에 잘 생육하는 수목을 선정하여 자연친화적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평가서 129~135쪽, 검토보완서 41~42쪽, 심의보완서 7~9쪽)

○ 공사시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ㆍ수조 넓이 및 깊이 : 운반차량의 1.5배 이상, 20cm 이상

ㆍ수조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3배 이상

ㆍ살수 넓이 및 길이 : 운반차량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전장의 1.5배 이상

ㆍ살수압 : 3kg/㎡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일 6회/건조시 횟수 증가)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유지목표 농도 설정(미세먼지 24시간평균 100㎍/㎥, 연간평균 50㎍/㎥)

- 기타 저감대책

⋅토사운반 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점은 부직포 등 설치

⋅적치기간 최소화, 불가피한 적치시 그린네트 등 포설

⋅장비의 분산 투입을 통하여 가스상 물질(NO2)의 영향 억제

○ 운영시

- 시멘트부두 및 모래부두 북서측 방사림을 마운딩으로 조성

- 자동 하역장치를 통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나. 수질(평가서 146~155쪽)

○ 공사시

- 현장사무소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

○ 운영시

- 오수는 제주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초기 우수처리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여과형) 2개소 설치(80.3㎥/hr/EA, 228.8㎥/hr/EA)

다. 해양환경(평가서 317~322쪽, 검토보완서 183~193쪽, 심의보완서 28쪽)

○ 오탁방지막 단계별 설치(4단계)

- 1단계 : 530m + 170m + 170m = 870m

- 2단계 : 430m + 150m + 140m + 50m + 340m = 1,110m

- 3단계 : 440m + 50m + 150m + 160m + 50m = 850m

- 4단계 : 140m + 30m + 100m = 270m

○ 필터매트 포설

○ 단계별 부유토사 모니터링 실시

- 1단계(북방파제공) : 오탁방지막 내측 2지점, 외측 3지점

- 2단계(북방파호안공) : 오탁방지막 내측 2지점, 외측 3지점

- 3단계(서방파호안공, 시설물제거공) : 내측 3지점, 외측3지점

- 4단계(접안시설공) : 오탁방지막 내측 2지점, 외측 2지점

○ 유류유출사고 방제대책 수립

○ 항내 측 해양수질 및 퇴적물 모니터링

라. 지형․지질(평가서 383~387쪽)

○ 재료원 확보대책

- 기 개발된 재료원 선정, 남방파제 제거 유용

○ 준설토 처리대책

- 발생 준설토는 전량 배후 매립재로 활용

○ 준설공법은 현지여건에 적합한 그라브 준설공법 선정

마. 해양동․식물상 (평가서 495~496쪽, 검토보완서 330~331쪽)

○ 부유물질 저감방안

-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 폐기물,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 저감

○ 공사장비 및 공사선박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 대책

○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22~527쪽, 검토보완서 336~339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재활용 및 위탁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발생 폐기물 중 T.T.P, A.B.T, 피복석, 사석 등 유용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 선박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사. 소음ㆍ진동(평가서 541쪽)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6.12, 환경부」준수

○ 작업인부에 대한 교육 및 관리방안 계획

○ 장비분산 투입(운행 차량수 조정 및 장비의 집중투입 방지)

○ 작업시간 제한(가급적 주간시간대 08:00~18:00로 한정)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아. 경관(평가서 583~589쪽, 검토보완서 352~353쪽)

○ 창조적인 경관테마 구성 및 계획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미항조성을 목적으로 방향 설정

○ 현지 기후 및 토질에 적응 가능한 수종을 소재로 식재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610~613쪽, 검토보완서 43, 189~192쪽, 심의보완서 6, 2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NO2, SO2, CO, O3, Pb, 벤젠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A-1~4)	분기1회	공사시
			반기1회	운영시
	❑ 월1회 연속 모니터링 (3일연속, 매시간별) - PM-10	❑ 사업지구 인접지역 (4지점 : A-1~3)	월1회	운영시
	❑ 환경영향 저감시설 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등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수질	❑ 비점오염처리시설 유입․출수 - BOD, SS, T-N, T-P	❑ 비점오염처리시설	분기1회	운영시
	❑ 환경영향 저감시설 이행여부 - 오수처리시설 설치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해양 환경	❑해양수질 현황 측정 - 수온, pH, COD, DO, SS, T-N, T-P, Cr6+, As, Cd, Pb, Zn, Cu, CN, Hg, TOC, 염분, NH3-N, NO3-N, NO2-N, PO4-P, 유기인, PCB, 총대장균군	❑ 현황조사지점 (9지점 : SW-1~9)	분기1회	공사시
			반기1회	운영시
	❑ 해양퇴적물 현황 측정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Cu, Pb, Ni, Zn, Al, Fe, Cd, Cr, Hg, 유기인, PCB, CN, TOC	❑ 현황조사지점 (9지점 : SG-1~9)	분기1회	공사시
			반기1회	운영시
	❑ 환경영향저감시설 이행여부 -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여부 - 필터매트 포설	❑ 오탁방지막 설치해역	분기1회	공사시
	❑ 부유토사 월모니터링 - SS	❑ 오탁방지막 내․외측 (5지점, 대조구 1지점)	월1회	공사시
지형⋅ 지질	❑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 자연경관 보전지역 훼손여부 ❑ 발생 준설토 처리계획	❑ 사업해역	분기1회	공사시
해양동⋅식 물상	❑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 식물플랑크톤(엽록소-a) - 동물플랑크톤 - 조간대 저서동물 - 조하대 저서동물 - 어란 및 자치어 - 해조류 - 해산어(성어채집조사)	❑ 현황조사지점 (3~7지점)	분기1회	공사시
			반기1회	운영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친환경적자원순환	❏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사업지역	반기1회	운영시
소음 ⋅ 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야간 소음․진동도	❑ 사업지구 (3지점 : NV-1~4)	분기1회	공사시
	❏ 환경영향 저감시설 이행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운행속도 제한	❏ 사업지구 (3지점 : NV-1~4)	분기1회

Ⅳ. 기타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 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