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3. 16(금). 1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2. 29

○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 회부일자  : 2012. 3.  5

○ 상정일자

-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3.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매년 전세계적으로 MICE 행사의 대형화 및 복합화 경향이 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의 컨벤션 시설은 수용규모의 한계로 제주투어시 분리 개최 행사로 제주 행사의 메리트 상실로 이어짐.

○ 컨벤션시설 조성 확장 사업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주요 내용

가. 기금  융자에 따른 용도 사항 개정안(안 제4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6.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2.22. ～ 2012. 2.27.(5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7.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국제회의 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에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목적에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0조, 제172조, 제172조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은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 관광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의2 제2항은 제주관광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81조 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MICE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MICE 행사가 대형화 및 복합화 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의 컨벤션 시설은 전시시설 등 수용규모의 한계로 MICE 행사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어 컨벤션 시설 확장 사업까지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0조, 제172조, 제172조의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의해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 관광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의2 제2항은 제주관광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81조 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MICE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10. 토론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ㆍ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해당

②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대상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전 비용을 중심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9년간 1,72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이자부담)

(지방비 : 1,725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 대여금 11,000백만원 (이자부담 2.8%.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희 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2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연도별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지방비)
	현 행 (지방비)	제정안 (지방비)
계		1,724,800 (1,724,800)	1,724,800 (1,724,800)
2012년	0	154,000 (154,000)	154,000 (154,000)
2013년	0	308,000 (308,000)	308,000 (308,000)
2014년	0	308,000 (308,000)	308,000 (308,000)
2015년	0	308,000 (308,000)	308,000 (308,000)
2016년	0	246,400 (246,400)	246,400 (246,400)
2017년	0	184,800 (184,800)	184,800 (184,800)
2018년	0	123,200 (123,200)	123,200 (123,200)
2019년	0	61,600 (61,600)	61,600 (61,600)
2010년	0	30,800 (30,800)	30,800 (30,8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합계
중앙정부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154 - - 154	308 - - 308	308 - - 308	308 - - 308	246 - - 246	185 - - 185	123 - - 123	62 - - 62	31 - - 31	1,725 - - 1,725
기타 공공단체	-	-	-	-	-	-	-	-	-	-
민 간	-	-	-	-	-	-	-	-	-	-
합 계	154	308	308	308	246	185	123	62	31	1,7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 대여금 잔액에 대한 이자부담 (2.8%,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부대의견 : 없음

4.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의원

(064-741-1932, hee0580@yahoo.co.kr)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2조의2(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의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2조의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 및 도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1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85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 제82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7.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