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90		발의연월일 : 2012. . .
			발 의 자 : 김희현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매년 전세계적으로 MICE 행사의 대형화 및 복합화 경향이 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의 컨벤션 시설은 수용규모의 한계로 제주투어시 분리개최 행사로 제주행사의 메리트 상실로 이어짐.

○ 컨벤션 시설 조성 확장 사업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요개정내용

○ 기금 융자에 따른 용도 사항 개정안(개정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예고기간 : 2012. 2. 22 ～ 2.27(5일간)

○ 의견없음

5.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81조 제2항, 제85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81조 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ㆍ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81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례 제85조의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1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85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 제82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7.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