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8	제출연월일 : 2012.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2011. 2. 5.) 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주요 개념의 정의를 변경하고 법령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 정비하며 문화재 관람료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조정하고 행정시에 사무위임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5조,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

나.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및 제20조)

다. 도 지정문화재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함에 따른 문화재 지정 해제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의무 규정(안 제22조)

마. 산방산암벽 식물지대와 용머리해안에 대한 관람료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편의 도모 (안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1. 9. ～ 2011. 11. 29.(20일간)

- 제출건수: 2명(반영 2) -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2012년1월26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2조(정의) 중 ““도지정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71조“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70조”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정문화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로, “「문화재보호법」 제72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1조”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제6항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문화재보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로 한다.

제29조 중 “「문화재보호법」제51조”를 “「문화재보호법」제57조”로 한다.

제47조를 제48조로 하고,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행위(변경)의 허가

3. 제30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도외 반출 금지 및 허가(연장)신청

4. 제4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인 동자석의 도외 반출신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츠국란에 번호 1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국가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따른 진달 및 보존․정비사업에 관한사항 2.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전통문화 유산관리 3. 국가·도지정문화재 관리대장 작성·보존 4. 국가·도지정문화재 영향성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사항 진달 5.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운영·지원 6.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4조․제15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26조 같은 조례 제27조 같은 조례 제31조 같은 조례 제47조

[별표]

문화재 관람료(제35조제2항 관련)

① 지정문화재 관람료

(단위 : 원)

구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목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삼양동 선사유적지	700	500	400	300	300	200
	천지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천제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비 자 림	1,500	1,200	800	600	800	600
	항몽유적지	500	400	300	200	무 료	무 료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1,000	700	500	400	500	400
	용머리해안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산방산암벽 식물지대․용머리해안 통합관람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추사유배지	500	400	300	200	300	200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관람료 무료
	정방폭포	2,000	1,600	1,000	600	1,000	600

②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노 인	65세 이상인 자
단 체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ㅡㅡㅡ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지정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제70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7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문화재보호법」제71조--------- ----------------------- ----------------------- -------.
제4조(기능) (생 략) 1. ~ 8. (생 략) 9. 「문화재보호법」 제72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 11. (생 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①(생 략) ②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①(현행과 같음) ② --------------------- ------------민속문화재---- ---------.
제15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 항---------------------- ------------------------ -----.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⑤ (생 략) ⑥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 ------------------------ ------------------------ ------------------------ -------.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⑥ --------------민속문화재------------------------ ------------------------ ------------------------ ---------------------------------.
제22조(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리 등)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리 등) ------------- ------------------------ ------------------------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 ------------------------ ------------------------ ------------------------ ------------------------ ------------------------ -------.
제25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설치·운영) 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9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가대상이 되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용역사업 및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공사의 선정 2.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용역사업 및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공사 등의 평가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6명 이내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원형고증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 행정기관의 장은「문화재보호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⑤ (생 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문화재보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 행정기관의 장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 ------------------------ ------------------------ ------------------------ ------------------------ -----------------------.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 -------------.
제2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 ------------------------ ------------------------ ------------------------ ------------------------ ------------------.
<신 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행위(변경)의 허가 3. 제30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도외 반출 금지 및 허가(연장)신청 4. 제4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인 동자석의 도외 반출신고

관 계 법 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부칙 제2조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국가․등록․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따른 진달 2. 국가․등록․도지정 문화재 관리대장 작성·보존 3. 국가․도지정문화재 영향성검토 4. 국가․등록․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진달 5. 국가․등록․도지정 문화재의 수리․관리	․ 반 영 - 국가․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따른 진달 - 국가․도지정 문화재 관리대장 작성·보존 - 국가․도지정문화재 영향성검토 - 국가․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진달
감사위원회	부칙 제2조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전통문화 유산관리	․ 반 영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전통문화 유산관리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심의요청안

○ 현행요금

구 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 가 지 정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추사유배지	500	400	300	200	300	200

○ 심의요청안

구 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 가 지 정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1,000	700	500	400	500	400
	용머리해안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추사유배지	1,000	800	600	400	600	400

□ 심의․의결안 (수정가결처리)

구 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국 가 지 정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1,000	700	500	400	500	400
	용머리해안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산방산암벽식품지대․용머리해안 통합관람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추사유배지	500	400	300	200	3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