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3.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2.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3.  5

○ 상정일자

-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3. 15)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지난 2011. 5. 25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11. 11. 25.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절차, 미술작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특별법의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공연물의 제주지역공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미술장식”,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변경(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나.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 강화 및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9조)

다.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 이양사무 중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 이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2. 2. ～ 2012. 2. 20.(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해당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 (2012.02.23)

: 원안가결

7.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과 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강화,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과 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미술장식”과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도보에 공고토록 하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5조의2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2는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의2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9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나, 당초 위촉대상에 포함되었던 도의회의원이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0조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의 공개, 간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는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6조는 공연 활동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연법」이 내용을 조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과 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강화,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미술장식”과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도보에 공고토록 하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5조의2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2는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의2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9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나, 당초 위촉대상에 포함되었던 도의회의원이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0조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의 공개, 간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는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6조는 공연 활동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연법」이 내용을 조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10. 토론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2.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2항 중 “전문가 및 시민 대표”를 “전문가와 도의회의원 및 시민 대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제6장 (개정안과 같음)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개정안과 같음)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의2(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 × 제25조에 따른 적용비율	제25조의2(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개정안과 같음)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2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견고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전문가와 도의회의원 및 시민 대표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30조(심의위원의 의무) ①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제30조(심의위원의 의무)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심의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회의) (개정안과 같음)
제32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의2(회의의 공개 등)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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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제7장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제7장 (개정안과 같음)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특별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개정안과 같음)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연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안과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별표 2] <개정 2011.11.2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영 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마. (생략)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 공연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2 및 제18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2조(설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문화예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ㆍ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주자치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중 “별표” 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원)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제14조(시상) ① 제주자치도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수상대상자) 문화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1차산업부문

7. 관광산업부문

8. 국내재외도민부문

9. 국외재외도민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16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29>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5장 향토문화지구의 지정 및 육성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무형ㆍ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역사성ㆍ문화성·설화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향토문화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특별법 제180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문화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제25조의2(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 × 제25조에 따른 적용비율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견고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9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도의회의원 및 시민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심의위원의 의무) ①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심의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제34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도지사는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특별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연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94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전문예술법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제746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