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8	제출연월일 : 2012.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난 2011. 5. 25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11. 11. 25.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절차, 미술작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특별법의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공연물의 제주지역공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장식”,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변경(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나.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 강화 및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9조)

다.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 이양사무 중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 이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2. 2. ～ 2. 20.(18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2월 23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예술진흥법」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로 한다.

제23조 제목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로,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을 “미술작품 설치”로, “통보하여야”를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24조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 × 제25조에 따른 적용비율

제26조의 제목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를 “(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로,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의”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견고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임기)”를 “(심의위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심의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간사 및 수당 등)”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을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특별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연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현행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1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3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한다.

2)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3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을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경고	3일	7일	경고	1개월	3개월
다.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 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경우,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일	7일	15일	15일	1개월	3개월
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7일	15일	30일	1개월	3개월	6개월
마. 법 제1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3일	7일	15일
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7일	15일	1개월
아. 법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의 감정ㆍ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7호서식) (회화 등 평면작품인 경우, 호당 가격 등의 법인격의 미술단체 확인서 첨부)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평가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문화정책과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문화정책과→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문화정책과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건축물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3.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4.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5.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6.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7.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회화 등 평면작품인 경우, 호당 가격 등의 법인격의 미술단체 확인서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점      수

비  고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예술성이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와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견고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15)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가?

유지․보존

(15)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판  정

적합

( 70 )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 70 )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20   .        .       .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9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용도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품명

분류

규격

재료

설치위치

작품가액

변동 사항

일자

작품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조치 사항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제23조(미술장식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 미술작품 설치 ------------- 고지하여야 ----.
제24조(미술장식 감정ㆍ평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술장식 감정ㆍ평가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5조에 의한 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신 설>	제25조의2(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 × 제25조에 따른 적용비율
제26조(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 미술작품 ---------------------------------------------------------.
제27조(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제2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미술작품의 --------------------------------------------------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신 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견고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구성) ① 심의위원회--------------- 포함한 -----------------------------.
②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 사진, 도시계획 분야 등 미술장식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도의회의원, 관련 도민단체회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심의위원의 의무) ①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 개의하고-------------------------------------.
<신 설>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심의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회의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ㆍ계약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간사 및 수당 등)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된다.
<신 설>	② 간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7장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생 략)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신 설>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신 설>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신 설>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신 설>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특별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신 설>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연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발 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별표 2] <개정 2011.11.2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영 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마. (생략)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 공연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