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3.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2.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2. 7

○ 상정일자

-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3. 15)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산업 관련 위원회들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증원(안 제2조 및 제3조)

- 기능 추가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위원 증원 : 15명 → 20명

나. 각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도록 함: 관련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12.23. ～ 2012. 1. 11.(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2.01.26)

: 원안가결

7.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 협의회의 기능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과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활성화에 관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안 제3조 제3항 중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10. 토론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2.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6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7호와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경제와 관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8. 문화 또는 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9.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대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육성정책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 1의2.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올림픽을 비롯한 종합스포츠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국내․외 스포츠대회의 제주유치․개최 자문 5.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6.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 자문 8. 21세기 스포츠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9.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조(구성)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위원은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1명은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의 스포츠산업 및 체육관련학과 전문교수 2. 스포츠 마케팅 분야 전문가 3.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대회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분야․산업디자인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제주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골프산업 및 전지훈련 등에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관련 전문가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 〈신설〉 〈신설〉	③ ------------------------------------------------------ -------------------------------------------------------- -------------------------------------------------------- -------------------------------------------------------- --------------------------------------------------. 1. ~ 5. (개정안과 같음) 6. ---------------------------------------------------- ------------------------------------------------------ ------------------------------------------------------ ------------------------------------------------------ -------------------- 있는 사람 7. 지역경제와 관광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8. 문화 또는 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안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2.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3. 전지훈련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0.3.24>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육성정책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

1의2.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올림픽을 비롯한 종합스포츠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국내․외 스포츠대회의 제주유치․개최 자문

5.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6.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 자문

8. 21세기 스포츠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9.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1명은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3.24>

1. 대학의 스포츠산업 및 체육관련학과 전문교수

2. 스포츠 마케팅 분야 전문가

3.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대회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스포츠산업 시설인프라 확충분야․산업디자인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제주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골프산업 및 전지훈련 등에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관련 전문가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국장 등을 비롯한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 칙<제614호,2010.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1명은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2.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