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9	제출연월일 : 2012.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산업 관련 위원회들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증원(안 제2조 및 제3조)

- 기능 추가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위원 증원 : 15명 → 20명

나. 각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도록 함: 관련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관한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2. 23 ～ 2012. 1. 11.(20일간)

- 의견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1.26):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로, “조직 및 운영”을 “조직과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6.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문화관광교통국장”을 “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2.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6.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9. (생 략)	7.∼ 9.(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1명은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스포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위원 중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