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0	제출연월일 : 2012 .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중 이용객이 많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을 보장하기위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함(안 제2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일부체육시설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주소 표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 01. 04 ～ 01. 2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1.26):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2호 중 “수영장”을 각각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으로 한다.

별표 1 사라봉축구장란 다음에 삼양축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삼양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제주시 원당북로 45 (삼양1동 747 일원)

별표 1의 추자체육관 및 우도체육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추자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대서리 60-1)
우도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	11. ---------------------------------------------. -----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2. -----------------------------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