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4		발의연월일: 2012. 03. .
			발 의 자: 문석호의원․박규헌의원
			찬 성 자: 7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에 소재하는 기숙형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숙     형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업인․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에 소재하여 기숙사가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    촌기숙형고등학교(이하 “기숙형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력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숙형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따른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 기숙형고등학교 중 읍면지역    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    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범위)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비

2.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에 따른 경비

3.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경비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기숙형고등    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    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2.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3.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숙형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은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도별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며, 기숙형고등학교별 학교운영    위원이 1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숙형고    등학교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     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기숙사운영비, 교육복지,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6개의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하여 각각 50,000,000원씩

총 300,000,000억원을 지원하는 바에 의거하여 기준을 삼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총비용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석 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2 E-mail : knsoon5@hanmail.net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1년도 현재 해당되는 6개교에 대한 지원

금 50,000,000 × 6개교 × 5년 = 1,5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