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608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2. 3. 16. 이 석 문 의원

1. 결의안의 제안이유

❍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사강행으로 인한 충돌로 빚어지는 갈등을 누구도 원치 않으며, 이 문제가 마치 정치적 논란거리로만 비춰지면서 정작 사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총의를 모아 결의안을 제안함.

2. 결의 내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군항 위주로만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제주도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문절차가 끝나고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는 중지되어야 함.

❍ 지난 3월 5일, 도지사, 도의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4인이 공동기자회견 시 요청했던 사항을 정부는 적극 수용해야 함.

3. 발 송 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해군본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정부 촉구 결의문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연일 정부의 공사강행으로 인한 충돌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또한 이 문제가 마치 정치적 논란거리로만 비춰지면서 정작 사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다툼이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협약서를 통해서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 3자가 합의하에 협약서를 체결한 바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관련 시뮬레이션 검증 등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처사도 마찬가지다. 찬·반을 떠나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3월 16일) 전체의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첫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군항위주로만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문절차가 끝나고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지난 3월 5일 도지사와 도의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4인이 공동기자회견 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012. 3.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