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ꏅ		일 반 현 황
ꏅ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ꏅ		2012년 주요업무계획
	ꏅ		공보과 소관
	❍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
	❍		사진 및 시정 동영상물 DB 구축 사업
	❍		Global 제주기업 특산품 해외홍보 지원
	❍		『열린 제주시』시정소식지 발간
	ꏅ		종합민원실 소관
	❍		고품격 4S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지적행정 및 토지정보관리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		도로명 새주소의 정착화 추진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		적극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용
	ꏅ		자치행정국 소관
	❍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		창의적이고 조직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마무리 계획
	❍		“제주시정발전 포럼” 운영 활성화
	❍		2013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
	❍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로 감동행정 추진
	❍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제도 운영
	❍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현장 행정 추진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추진
	❍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
	❍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보유세 목표액 달성
	❍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으로 건전재정 기여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읍․면․동 특수시책
	❍		마을회관 감성적 이름 달아주기(한림읍)
	❍		기관단체 MOU 체결을 통한 공공시설물 관리(애월읍)
	❍		찾아가는 민원행정-대형폐기물신고 개선(구좌읍)
	❍		WCC개최 대비 생태․문화 관광 탐방로 조성(조천읍)
	❍		잠재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사업 추진(한경면)
	❍		찾아가는 어업인과의 소통행정 강화(추자면)
	❍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우도면 건설(우도면)
	❍		11통팔달 通하는 공감행정 실현(일도1동)
	❍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고마로 가꾸기(일도2동)
	❍		EM을 활용한 친환경적 생활운동 전개(이도1동)
	❍		『3통(소통․고통․교통)』해결 정착 추진(이도2동)
	❍		사계절 걷고 싶은 명소거리 조성(삼도1동)
	❍		도심속 아름답고 희망찬 Clean 명품동 조성(삼도2동)
	❍		소망을 들어주는 행복나눔 『통통이』운영(용담1동)
	❍		주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동네사랑운동』실천(용담2동)
	❍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 평가제 운영(건입동)
	❍		별도올레코스 쉼터 무인카페 운영(화북동)
	❍		우리 동네 이웃사촌 운동 전개(삼양동)
	❍		마을별 클린하우스 전담제 운영(봉개동)
	❍		살기 좋은 명품마을 아라동 만들기(아라동)
	❍		도심속 오라올레길 및 방선문 명소화 추진(오라동)
	❍		글로벌 관광도시 명품 연동 만들기(연동)
	❍		『신비로 느영나영 사랑동산』 조성(노형동)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친절하고 깨끗한 외도동(외도동)
	❍		사계절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품 테우해변”만들기(이호동)
	❍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명소 도두마을 만들기(도두동)

순      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탐라천년의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도시

청정 환경가치 등 저 탄소 녹색성장산업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중심도시

지역 특성

□ 면 적 : 978.0㎢(도 전체의 52.9%)

임야 451.5,  경지 274.7,  기타 251.8

□ 인 구 : 165,494세대 ․ 427,593명(도의 73.31%)

합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소 계	남 자	여 자	소 계	남 자	여 자
427,593	422,790	210,873	211,917	4,803	2,630	2,173

＊2011. 12. 31 기준

□ 행정구역 : 4읍 ․ 3면 ․ 19동, 96리 ․ 422통, 4,048반

□ 기구 및 정원

기 구 : 6국, 3보건소, 29실과, 2도서관, 2사무소, 4읍․3면․19동

정 원 : 1,390명(본청 774, 읍․면․동 616)

※ 청원경찰 75명, 무기계약직 : 884명(본청 767, 읍면동 117)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재 정 운 영  방 향

□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2년	2011년	증감(%)	비 고
계	823,286	752,700	70,586(9.4%)
일반회계	633,538	609,917	23,621(3.9%)
특별회계	189,748	142,783	46,965(32.9%)

※ 당초예산 기준

□ 분야별 예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구성비 ( % )
계	823,286	100	633,538	189,748
일반공공행정	47,551	5.8	47,551	14,560
공공질서 및 안전	57,672	7.0	43,112
교 육	246		246
문화 및 관광	44,121	5.4	44,121
환경보호	32,047	3.9	32,047
사회복지	252,793	30.7	151,056	101,737
보 건	11,207	1.4	11,207
농림해양수산	113,433	13.8	113,433
산업․중소기업	12,624	1.5	12,449	175
수송 및 교통	37,808	4.6	31,684	6,124
국토 및 지역개발	102,594	12.5	39,008	63,585
기 타	111,190	13.5	107,624	3,567

□ 재정투자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및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수출 증대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강화

미래 관광 트렌드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제주의 가치를 살린 문화 ․ 관광 인프라 구축

글로벌 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관광객 유치 홍보

2014년 전국체전 준비 및 전지훈련 유치강화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및 소득기반 창출

FTA 시대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제고

해조산업 육성 및 어촌 소득창출 인프라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희망복지 실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공정한 사회참여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양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청정환경 보전과 저 탄소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 녹색에너지 기반시설 확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개최 완벽 지원

자원 재활용 및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정착

2012년 주요업무계획

공  보  과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2012. 1. 현재)

		공보과장
보도담당				공보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별정 6급	7급	8급	9급	기능 8급	기능 9급
정 원	10	1	1	3	2	1	0	1	1
현 원	10	1	1	3	2	1	0	1	1

						주요기능

담 당	업 무 내 용	비 고
보 도 담 당	○ 보도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관련 신문․방송보도 반응과 여론분석 ○ 신문․방송 모니터 운영 ○ 시정홍보 (동)영상물 촬영 및 게시 ○ 홍보 기자재 관리 ○ 기자실 운영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각종 언론대담 방송자료 작성
공 보 담 당	○ 공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정운영 홍보 업무 ○ 시정 소식지 등 홍보책자 발간 업무 ○ 시정행사 연설문 작성 ○ 시정광고 및 홍보사진 제작 게시 ○ 시정홍보판(전광판) 운영 ○ 언론 시정 소식 안내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

시민중심의 창의시정과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

ꏚ 추진방향

❍ 2012년도 시정목표 및 주요시책 적극 발굴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의『Vision』공유․시민 공감대 형성

ꏚ 추진상황

❍ 시정운영 언론 브리핑제 활용 홍보

∙ 언론대담 15회, 시정시책보도 9,300여건, 기고 200여건

❍ 생동감 있는 영상 시정홍보

∙ 시정주요활동 및 지역현장 소식 영상자료 언론사 제공

❍ 정보 사각지대 없는 시정소식지 발간 : 월간 매회 7,000부

∙ 음성인식 바코드 및 점자 및 오디오북 발간(매월 각 250부)

ꏚ 추진계획

❍ ON-OFF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 도정과 시정의 연계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 제주도정뉴스 및 시정뉴스를 ‘공감제주시’ 카페에 링크

❍ 읍면동 및 지역소식 언론사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강화

❍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 부서․요일별 브리핑제 운영 내실화로 시정주요시책 홍보

∙ 언론사 오보보도 적극 대응 : 정정보도, 기고문 등 활용

사진 및 시정 동영상물 DB구축사업

ꏚ 추진방향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시각적이고   활동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의 과거, 현재 모습 등     발전상을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홍보

❍ 사진자료(사진, 필름)의 사료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 대량의 사진자료의 DB구축을 통한 보존가치 제고

※ 1910년 이후 보유사진 : 정사진 및 필름 60만장, 디지털 사진 20만장

ꏚ 추진상황

❍ 2011년『사진 등 필름류 영상품 DB구축사업』추진

∙ 3개년 단계적 추진 계획수립(3개년 총사업비 : 400,000천원 소요 예상)

❍ 1차년도 사업 완료

∙ DB기반 시스템 구축 및 기반 환경 조성 솔루션 도입

- 디지털사진 5만장 DB구축 및 솔루션 구축완료

- 동영상 테입(348개) DB구축을 위한 편집 및 파일변환 작업 완료

ꏚ 추진계획

❍ 2차년도(2012) : 동영상물 DB구축 완료 및 디지털사진(20만장)

필름(25만장) DB구축

❍ 3차년도(2013) : 필름 40여만장 DB구축 추진

❍ 3차년도 사업완료 후 추가사업 필요시 필요예산 반영 추진

Global 제주기업 특산품 해외홍보 지원

❍ 제주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제품의 해외홍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업 및 상품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홍보를 지원함으로서

❍ 제주 소규모기업의 이미지 및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

ꏚ 현  황

❍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해외홍보 어려움

∙ 제조업 : 34,332개 (5인 미만업체 83%)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 ’07. 갤럽시행 설문 :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업제품 구매희망 (78%)

ꏚ 추진상황

❍ 기업취재 시정소식지에 게재 : 12회

∙ 2011년 게재 건수 : 10회

∙ 2012년 게재 건수 :  2회

ꏚ 추진계획

❍ 추진방법(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어 표기)

∙ 지역특산품 제조업체 등 발굴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및 메세나 운동 참여 기업 직접취재

❍ 홍보방법

∙ 1차 홍보 : 시정소식지에 기업 및 생산제품 스토리텔링화로 연재

∙ 2차 홍보 : 연말 단행본으로 제작 (1,000부)

❍ 활용방법

∙ 언론사 및 해당 업체에 제공하여 판촉자료로 사용

『열린 제주시』시정소식지 발간

❍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아름답고 따뜻한 시민들의 이야기 등을 취재 홍보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

도시』를 대내외에 알려 제주시 위상 제고

ꏚ 현  황

❍ 발간주기 : 월 1회 (매월 5일자)

❍ 판형 및 발간부수

∙ 열린제주시 : 국배판(10절), 7,000부

∙ 점자 및 오디오북 발간 : 국배판, 녹음 테입 각 220부

❍ 추진현황

∙ 2008. 7월 : 점자․오디오북 서비스

∙ 2010. 1월 : 음성인식 바코드 전 페이지 인쇄

∙ 2011. 2월 : 스마트폰 QR코드 도입

ꏚ 주요수록내용

❍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선정에 따른 홍보

❍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 읍면동 특수시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Vision』

❍ 청정환경, 향토자원, 농수축산물을 적극 활용한 수출기업 취재 홍보

ꏚ 새롭게 추진할 내용

❍ 도민 역량 결집 및 사회통합시책 발굴 홍보

❍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 등 국제 홍보 강화

❍ 칭찬릴레이 등 미담사례 발굴 홍보 등

종합민원실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지적담당			지가고시담당			새주소부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정 원	55	21	11	-	23
현 원	54	24	8	-	22

□ 담당사무별 인원

구 분	담 당 사 무 별
	계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 가 고 시	새주소 부 여	부동산 관 리	재 산 관 리
계	54	12	8	6	9	5	9	5
정 규 직	32	9	4	4	3	4	4	4
무기계약	22	3	4	2	6	1	5	1

						주요 기능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비고
민원담당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행정정보 공개 업무 ○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 ○ 유기한민원 접수 및 관리, 민원24등 온라인민원 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 등록담당	○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 처리, 발급) 관련 업무 ○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 ○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업무(읍·면 제외) ○ 외국인 등록 및 재외동포 거소(체류지)신고에 관한 사항
지적담당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 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민원처리 ○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측량 성과 지도 감독
지가고시 담 당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새 주 소 부여담당	○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무 ○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에 관한 사항
부 동 산 관리담당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사무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관리 운영 ○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
재산관리 담 당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친절(Smile) · 신속(Speedy) · 확실(Secure) · 스마트(Smart)-

고품격 4S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온라인화된 민원시스템을 기반으로 품격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ꏚ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증명민원					신고민원
		주민등록 인감증명	가족 관계	토지대장	어디서나	기타 증명	유기한	가족 관계	건설 기계
2011년	717,587	60,666	47,096	164,883	33,737	4,314	383,525	14,014	9,352

※ 1일 평균처리 : 2,718건

ꏚ 추진계획

❍ 선진화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민원24” 홍보 강화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19대 → 21대)설치

❍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

∙ 도서지역(추자,우도) 생활민원 현장봉사반 운영 : 연2회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연1회) :고등학교 재학생

❍ 민원품질 평가 및 시민과 소통을 통한 민원제도 개선

∙ 민원품질 평가 시스템을 통한 친절․만족도 측정(매일)

∙ 각종 민원행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Smile 친절1번지 민원실』만들기 지속 실시

∙ 시책개발 및 친절강사 초청 워크숍(반기별) : 고객만족 소양교육

∙ 눈높이 민원행정 타 기관 벤치마킹 운영 : 4개조 16명

❍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및 민원처리결과 SMS 전송

∙ 1:1 맞춤상담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과 연계한 민원처리

효율적인 지적행정 및 토지 정보 관리

❍ 신속․정확한 지적 민원 처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고 철저한 지적정보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ꏚ 지목별 지적 현황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수	484,780	115,513	4,422	26,621	7,348	73,678	81,065	111,824	64,309
면 적	978.2	210.7	2.8	60.3	105.1	448.8	34.1	45.6	70.8

ꏚ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지적측량 상담 창구 운영 및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처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 및 민원처리 결과 SMS서비스제공

❍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강화

∙지적측량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입회로 측량의 신뢰성 제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로 훼손․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 지적영구보존문서전산화 시스템 구축 : 2012 ~ 2013

∙대  상 : ‘06년 7월 이후 생산된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사업비 : 총100,000천원(2012 예산 50,000천원)

∙전산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 후 DB구축 추진 : 2012. 2월

❍ 각종 인․허가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정리

∙인허가 준공내역 및 지목변경 여부 조사 : 2 ~ 5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 및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 정리 : 6 ~ 10월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지속 추진

∙대상 : 조천읍 함덕리 923-1번지 일대(509필지, 256천㎡)

∙경계조정 측량성과 및 청산금 확정 공고 후 지적공부 정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지가의 공정성 확보

ꏚ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 2012. 1. 1

❍ 조사대상 : 과세대상 토지 307,757필지(국ㆍ공유지 포함)

❍ 결정․공시일 : 2012. 5. 31

ꏚ 추진계획

❍ 실거래가격 반영에 따른 지가상승 지역 토지특성 조사 철저

∙아라ㆍ노형ㆍ이도2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로개설사업지, 형질변경

대상 토지 등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격 및 토지특성 조사

∙특수토지 중점 조사 : 골프장, 양어장, 승마장, 관광농원, 펜션 등

❍ 지역별 지가의 균형유지 및 가격검증 강화

∙신제주, 구제주, 개발사업지구 등 용도지역별 실거래 가격에

따른 상승, 하락지역에 대한 적정가격 공시

∙산정가격 검증 심사 강화 : 산정필지의 60%이상

❍ 지가 산정시 주민의견 수렴 민원 최소화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상담 창구 운영 : 민원실 및 읍․면․동

∙개별공시가격 결정 통지 - 토지 소유자별 우편 발송

❍ 개별공시지가 대주민 홍보 강화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 전광판 등 활용

∙읍ㆍ면․동 지역별 게시대를 이용한 홍보 : 현수막 설치

도로명 새주소의 정착화 추진

❍ 도로명주소가 2011. 7. 29일 법적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명 주소업무의 완벽한 추진

도로구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비고
계	로급	길급
2,355노선	248노선	2,107노선	4,368개소	68,936개소

ꏚ 현 황

ꏚ 추진계획

□ 도로명 새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

∙ 한전주, 가로등에 설치한 현수식 도로명판을 노면 및 벽면식 설치추진

- 태풍 피해, 차량 사고 등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설치 예산 절감

∙ 상업지역 옥외간판에 도로명주소 병행표기 도시미관 개선

- 상가건물 리모델링 건물번호판 파손 옥외간판 설치시 주소표기 의무화

∙ 설치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새주소 안내체계 유지

□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전 발간으로 민원불편 해소추진

∙ 읍․면․동별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매칭한 사전형 책자 제작 : 4,000부

- 민원부서, 읍․면․동주민센터, 리사무소, 물류 택배업소 등 보급

∙ 도로명 새주소 사용여건 조성 및 새주소 인지도 향상

∙ 소방 ․ 치안 ․ 재난관리 분야 활용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강화

∙ 언론매체, 전광판, 찾아가는 새주소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전개

∙ 민방위, 직능단체 교육, 지역축제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새주소 홍보

∙ 각종 우편물 발송시 새주소 홍보전단 동봉 등 새주소 생활화 도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 부동산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와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ꏚ 현    황

(2011.12.31현재)

중 개 업 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계	과태료	과징금
434개소	3개소	412개소	19개소	71건 564백만원	61건 402백만원	10건 162백만원

ꏚ 추진계획

❍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자 지속적인 단속․검증

∙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정밀검사를 통한 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및 세무․사법당국 고발 등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시 + 중개업협회) → 상․하반기

∙ 무허가 중개행위, 불법 중개수수료 징수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등 중점 점검 및 단속

∙ 중개한 물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직접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사전 계도

∙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신고센터 운영 - 불법사항 고발시 포상금 지급

적극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용

❍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현

ꏚ 재산현황

(2012. 1월 현재/단위 : 건, 천㎡)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60,459	62,083	51,215	24,716	9,244	37,367
국유재산	345	614			345	614
공유재산	60,114	61,469	51,215	24,716	8,899	36,753

ꏚ 추진계획

❍ 민원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산 운용

∙ 보존 부적합 토지 실제 이용자 대상 매각 확대

- 소규모 단독필지, 맹지 등 행정목적 활용 부적합 토지

∙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재산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 대부․사용 확대 실시

❍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현

∙ 필지별 재산 특성, 사진 등 기초 자료 관리체계 구축

∙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강력 추진

❍ 주민복지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계획적인 토지 매입

자치행정국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 치 행 정 국
				총무과													기획예산 과										주민자치 과											정보화지원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서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문서통계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성과관리담당		의회법무담당				주민자치담당			자치행정담당		마을만들기담당					정보지원담당		전산개발담당		정보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				세정담당		과표관리담당		주민세담당		체납관리담당		차량세원담당			재산세담당			자동차세담당			세입관리담당

□ 정․현원                   (2012. 1. 31일 현재)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무기 계약	청원 경찰
자치행정국	정원	206	107	3	28	58	10
	현원	215	110	3	29	63	10
총 무 과	정원	83	25	2	18	28	10
	현원	87	27	2	18	30	10
기획예산과	정원	24	14	1	2	7	-
	현원	25	15	1	2	7	-
주민자치과	정원	13	9	-	2	2	-
	현원	14	9	-	2	3	-
정보화지원과	정원	24	14	-	1	9	-
	현원	25	14	-	2	9	-
세 무 1 과	정원	36	26	-	4	6	-
	현원	38	26	-	4	8	-
세 무 2 과	정원	26	19	-	1	6	-
	현원	26	19	-	1	6	-

						주요 기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총무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업무 ○ 공무원 복무, 보안업무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상훈 및 공무원 교육훈련장려 업무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관리 및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업무 ○ 공무원단체 관련,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
기획예산과	○ 시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읍⋅면⋅동 대행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성과관리(BSC) 및 시정평가 업무추진 ○ 도의회 관련사항 및 법무⋅소송업무
주민자치과	○ 읍⋅면⋅동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 선거업무 추진 및 대화행정 운영 ○ 지역여론(동향) 관리 및 사회단체 지원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 4⋅3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업무 ○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제주올레 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정 보 화 지 원 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세무1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세무2과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재산세(건물․토지, 항공기, 선박), 자동차세 ○ 도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지방세 비과세대상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시 자금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업무에 관한에 관한 사항 ○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 조직의 화합과 결속력을 극대화하여 “제주 대도약”을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시정의 능률 향상 도모

ꏚ 친절 복무 등 기본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 부서 친절도 BSC평가에 반영 - 목표점수 90점 달성 추진

❍ 전문가를 활용한 찾아가는 직장교육 등 강화 - 연 2회

ꏚ 발전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근무방법의 대폭 개선

❍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실천과제 추진으로 관행 개선 -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불필요한 야근, 공휴일 근무자제를 통한 “신바람 일터” 조성

ꏚ 직원 화합과 결속력 강화를 통한 조직의 일체감 조성

❍ 전직원 1동호회 가입으로 건전한 여가와 대화의 창구로 활용

❍ 목요콘서트를 직원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 운영

❍ 공직자 자가용 “선택요일제”, 카풀제 운영 및 자전거 출퇴근 동호회 운영

ꏚ 직원 고충해결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올래시스템에 상담 코너 개설 등 직원과의 정례 대화방 운영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접목 기회 마련

❍ 불필요한 행사동원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 타파로 불만요인 해소

창의적이고 조직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조직의 신뢰성 확보

❍ 적정한 순환보직 등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창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ꏚ 창의적으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공무원 우대

❍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 등 능력이 있는 공무원 우대(승진,근평 등)

❍ 창의적인 사고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 우대

→ 제주시 미래발전시책개발팀, 외국어 교육, 학습동호회 참여 등

ꏚ 읍면동 담당감축 정규조직화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

❍ 감축 읍면동에 7급이하 실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조직 효율화

❍ 담당감축으로 발생하는 무보직6급 직원(35명) 본청 실무업무 전담

ꏚ 개인직무능력과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으로 직무능률 향상

❍ 전문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현부서 2년 이상 전보 원칙

❍ 직무경험, 자격, 전공 등을 고려한 보직 부여

ꏚ 여성, 장애인, 무기계약직을 위한 균형인사 운영

❍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참여 확대, 장애공무원 보직 배려

❍ 무기계약직 근로의욕 고취 및 소속감과 책임감 제고

→ 정기순환근무, 정년연장 건의 및 각종 회의참여 유도 등

ꏚ 직원의 애로․건의사항 적극 반영으로 인사고충 해소

❍ 부서장 의견 및 직원 인사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합리적 인사

❍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개인고충신청 연중 상시 운영

→ 상담 및 관리, 인사이동시 적극 반영

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마무리 계획

		사업개요
❍ 용담1동 주민센터 ∙ 사업기간 : ‘11. 9. ~ ’12. 7. ∙ 사 업 비 : 2,056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 지상3층, 철근조(1,120.49㎡) ❍ 외도동 주민센터 ∙ 사업기간 : ‘11. 9. ~ ’12. 7. ∙ 사 업 비 : 3,18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 지상3층, 철근조(1,874.59㎡)

ꏚ 추진상황

❍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 ‘11. 6. 29 : 설계용역 완료

∙ ‘11. 9. 21 : 1차분 사업발주(1,371백만원)

∙ ‘12. 1 현재 : 지하층 골조공사 (공정율 10%)

※ 사업비 부족액 616백만원 ‘11년 제2회 추경 확보

❍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 ‘11. 2. 23 : 설계용역 완료

∙ ‘11. 9. 21 : 1차분 사업발주(2,144백만원)

∙ ‘12. 1.  4 :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 ‘12. 1 현재 : 지하층 골조공사 (공정율 10%)

※ 사업비 부족액 955백만원 ‘11년 제2회 추경 확보

ꏚ 향후계획

❍ ‘12. 2. 29 : 2차분 사업발주(용담1동․763백만원, 외도동․409백만원)

❍ ‘12. 7. 30 : 사업완료 예정

“제주시정발전 포럼” 운영 활성화

❍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

❍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개발을 통해 시민중심의 창의적

이고 생산적인 시정운영 도모

ꏚ 추진방향

❍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발전전략 마련

❍ 지역의 강점, 기회요인 등을 이용한 실현가능한 정책 제시

❍ 주요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개선방안 건의

ꏚ 추진실적

❍ 각계 전문가 중심「제주시정발전포럼」조직 구성(43명) : ‘11.  5.  16.

∙ 위촉직(32명), 당연직(11명), 5개분과위원회

❍ 2011년 세미나 개최 논의 등을 위한 전체위원 회의 : ‘11.  8. 23.

❍「정책세미나」개최 : ‘11.  9.  9.

∙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운영(주차문화 개선방안)

∙ 제주시청 청사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운영위원회의 총 5회 및 분과위원회별 회의 9회 세미나 6회 개최

ꏚ 추진계획

❍ 시정 주요시책 개발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연 2회)

❍ 분과별 선정과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분과별 4회)

❍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대안과 발전방안 제시

∙ 전문가 그룹의 상시 운영체계 구축, 읍면 및 마을발전 컨설팅 등

2013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

❍ 2013년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주요사업들을 사전에 파악

하여 한정된 자주재원 사업을 대처할 신규사업 발굴 노력

❍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앙절충 대응 및 논리개발로 행정의

총역량을 결집시켜 전년대비 20% 이상 국비확보 목표 추진

ꏚ 중앙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확보액 (A)	2011년 확보액 (B)	증 감		비 고
			증감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93,255	190,872	2,383	1.3%
일반국고	129,842	131,610	△1,768	△1.3%
광 특	45,319	47,633	△2,314	△4.8%
기 금	18,094	11,629	6,465	55.6%

ꏚ 추진계획

□ 현안․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노력 강화 : ‘12. 1월 ～ 2월

∙ 정부의 각종 정책방향 등 국가재정투자환경 변화 상시 모니터링 확행

∙ 중앙정부 정책 연계사업, 수출 및 지역소득 창출사업 등 제주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 국고보조율이 높은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 신규사업 외에 일몰(예정 포함) 사업 반드시 대체사업 발굴

□ 도․중앙부처와의 예산절충 노력 강화

∙ 사안별 중앙절충 강화를 위한 논리개발 및 대응책 마련

∙ 예산순기에 맞추어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방문절충 노력 강화

∙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한 국고절충 지속 추진

□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중앙절충 강화 : 연중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로 감동행정 추진

❍ 관광객․시민 불편사항 예방점검으로 적극적인 행정추진

❍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로 감동적인 행정서비스 추구

ꏚ 추진방향

□ 예방 점검을 통한 민원발생 요소의 사전차단으로 행정의 신뢰 확보

□ 민원사항(인터넷신문고 등) 신속․정확한 해결로 시민 만족도 제고

ꏚ 추진실적(‘11년도)

❍ 관광객 및 시민 불편사항 정비 : 367건

❍ 인터넷신문고 민원해결 : 1,427건

ꏚ 추진계획

❍ 관광객 및 시민 불편사항 점검반 운영 : 주 2~3회 점검

∙ 해수욕장, 공원, 관광지, 오름 등 관리상태 점검

∙ 공중화장실, 도로․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점검

∙ 생활민원 처리지연 및 불친절 행위 점검

※ 하계휴가철,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관광성수기 대비 집중 점검

❍ 인터넷신문고 실질적인 해결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 단순 질의민원 : 즉시 처리

∙ 현장확인 필요 민원 : 임시답변 후 2일내 처리

∙ 충실한 답변, 현장방문 사실확인 후 실질적 해결 조치

※ 5일 초과 처리민원 : 부서 페널티 부여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제도 운영

❍ 성과관리제도 도입 5년차를 맞이하여 도정 및 시정의 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BSC체계를 운영

❍ 『합의와 공개』의 원칙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로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ꏚ 추진방향

□ 도․시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공통지표 설정

□ 성과관리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공무원 평정, 보수 등 반영강화로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ꏚ 추진계획

❍ 도정과 시정목표를 도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통지표 선정

∙ 전문가 그룹(성과평가위원회)을 통한 분야별 선도적 지표개발

∙ 개발된 지표에 대하여 부서별 이행 등 추진가능 여부검토 확정

❍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선정을 위한 Best 지표 발굴

∙ 기존 이행이 쉬운 지표는 가급적 배제하고 높은 수준의 지표선정

∙ 선정된 지표는 완벽한 이행으로 시정의 목표 성과창출 기대

❍ 도정의 4대위기 항목을 우리시 부서 성과 지표에 필히 반영

∙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각 국장(제주보건소장 포함)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성과목표에 대한 정기점검 확행을 통해 지표의 지향점 모색

∙ 분기 1회 성과향상미팅(PSM)으로 문제점 도출 등 원인분석

∙ 도출된 문제에 대해 지표목표 변경 등 해결방안 강구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

❍ 적법한 행정처분 및 절차 이행 지원으로 쟁송요인 사전예방

❍ 송무교육 강화 및 동기 부여로 공무원의 송무능력 제고

ꏚ 소송현황

(‘11. 12. 31.현재)

소송구분	소송제기 현황			종 결 처 리				계 류 중
	계	‘10년 이월	‘11년 접수	소계	승소	패소	소취하	소계	1심	항소	상고
행정소송	65	20	45	40	17	13	10	25	10	8	7

ꏚ 추진계획

□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 및 판례정보 공유로 쟁송요인 사전예방

∙  청문주재인력 적기지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한 절차이행 지원

∙  패소사례 및 변호사 자문 사례 정보 공유로 쟁송요인 사전 예방

□ 공무원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인센티브 부여

∙ 고문변호사 초청 소송실무교육 실시 : 연 1회

∙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에게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행정상 인센티브 : 근무성적 실적 가점(건당 0.3점)

- 재정상 인센티브 : 승소 포상금 지급(건당 200천원 이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현장 행정 추진

❍ 행정의 최일선에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열린 현장 행정 전개

❍ 시민단체 중심의 활력있고 공감하는 시민운동 전개

ꏚ 추진방향

□ 지역주민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 시 ↔ 읍면동간 지원, 협력강화로 일선 책임행정 강화

□ 단체별 중점실천과제 선정 집중 추진(예 : 통장협의회 - WCC 환경정비 등)

ꏚ 추진계획

❍ 지역주민, 직능단체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대화 정례화

∙ 주민과의 대화 + 생활현장투어(특화사업장 등) 병행 실시

❍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별 특수시책 발굴

∙ 지역별 특수시책 추진결과 종합평가 인센티브 부여

❍ 보여주기보다 실질적 참여가 필요한 생활질서 운동

∙ 1지역 1자랑거리 만들기, 친절․클린운동 등

❍ 현장출근제 운영 강화로 지역주민 불편사항 신속 처리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구축

❍ 이․통장, 이사무장 등 사기진작 시책 지속 추진

∙ 자녀장학금, 양육비 지원과 해외연수 실시

❍ 제주 정착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정발전 활용

∙ 정책(자문)위원 위촉, 불편사항(시정발전) 의견수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 중심의 참여 자치 센터 조성

❍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소득창출과 연계 가능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ꏚ 현    황

□ 주민자치위원 : 629명(남 436명, 여 193명)

※ 당연직 위촉 165명, 공개모집 464명(읍면동당 : 25명)

□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2011년) : 890개

∙주민자치 281, 문화여가 220, 시민교육 149, 지역복지 108,

사회진흥  86, 주민편익  46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사업, 기후변화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전파 공유

❍ 자발적 참여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능력 향상

∙주민자치위원 대상 지역리더의 역할 등 전문교육 강화

∙지역내 갈등조정, 마을발전 방향 강구 등 중추역할 수행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사업 전개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 사업, 전통문화 계승, 관광

자원화 등 센터별 1특화사업 발굴․운영

※ 주민자치박람회 □디모앙 주민자치 한마당(가칭) : 2012.5월중 개최 예정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창출 및 마을공동체사업 육성지원

ꏚ 추진방향

□ 지역역사․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및 마을발전 지원

ꏚ 추진계획

❍ 제주올레 등 역사․생태․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 제주올레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자원화

- 올레코스별 담당지정 관리 : 11개코스․58개기관단체

- 올레코스 신규 개발 : 2개코스(구좌읍) ⇒ 도 일주 코스 완료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 생태․문화 탐방로(조천), 이야기가 있는 생태테마길(한경), 한천 따라 거니는 오라올레(오라)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지원 : 4개마을(읍면2, 동2)

∙ 주민주도의 소득창출 공동체사업 발굴 지원

❍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마을의 비전과 발전전략, 사업내용과 투자계획, 장기발전계획도 수립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 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지방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ꏅ 2012년 목표액 :  3,52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액 (신장율)	3,146 (△5.1%)	2,844 (△9.6%)	3,235 (13.7%)	3,522 (8.9% )

※도 전체 목표액의 61.1% 점유

ꏚ 추진계획

○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확충 자구 노력 강화 : 월별

- 국세정보와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 연중

○ 감면 목적외 사용 부동산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실시

- 자경농지, 농업회사 법인 등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법인 추징

-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은 재산세과세대장과 상호 대사, 누락세원 확인

○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로 세수일실 방지

-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납기경과 즉시 독촉 및 재산압류

-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실시 및 직ㆍ간접 제재수단 병행 추진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 안내 지속 추진

- 상속재산,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장애인 차량 등 추징안내문 발송

-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지고지 납부 홍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

ꏚ 체납액 현황

2012.1.31.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체 납 액			정 리 액			미 수 액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42,293	21,394	20,899	17,481	10,665	6,816	24,812	10,729	14,083
도소관	9,058	-	9,058	613	-	613	8,445	-	8,445
제주시	33,235	21,394	11,841	16,868	10,665	6,203	16,367	10,729	5,638

※ 도 체납액 특별정리팀 구성(11.11.21) : 과년도 3백만원 이상 관리

ꏚ 정리목표 : 114억원(시소관) 이하 이월

※ 연도별 이월액 : 137억원(’08)→129억원(‘09)→197억원(’10)

ꏚ 추진계획

○ 체납정리 목표의 단계적으로 상향 관리를 위해

-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체적인 체납활동 전개로 이월목표 달성

○ 이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 : 연도폐쇄기(상반기, 하반기 기 시행)

- 체납자별 책임 징수 담당제 운영

- 체납액정리 집중근무 시간제 운영

-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실익 재산에 대해 공매 적극 추진

- 금융계좌, 급여, 채권 등 재산조사 후 압류 및 추심 이행

○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에 의한 철저한 실태 분석으로

- 징수가능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체납처분 등 채권 추심 확행

- 행방불명, 무재산등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보유세 목표액 달성

❍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안정적 세수 확보

❍ 납세자 중심 세정시책 운영으로 고객만족 세정 추진

ꏚ 현  황

□ 세입목표액 : 75,267백만원(전년 63,052백만원 대비 19.3% 증가)

∙재산세 : 46,168백만원, 자동차세 : 29,099백만원

□ 세원별 현황

일 반 세 원						고 액 세 원
토 지	주 택	건축물	선 박	항공기	자동차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
370,984필지	116,613호	39,321동	257척	29대	188,040대	87개소	16개소

ꏚ 추진계획

❍ 부동산 소유권이전, 건물 신․증축자료 등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 연중

❍ 탈루 및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 및 부적정 부동산 과세전환

∙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 지속적인 신규세원 발굴

❍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에 대한 세원조사 : 3～5월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로 조기세입 확보 : 1월, 3월

❍ 캐피탈 법인의 리스 및 렌트 차량 제주유치로 세수증대

□ 납세자 중심 세정시책 운영

∙ 재산세,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4회

∙ 자동이체 대상자 납기 마감 전 잔액 확인 안내 메시지 발송 : 수시

∙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시행으로 납세편의 제공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으로 건전재정 기여

❍ 자진납부 유도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수 조기 확충

❍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ꏚ 세입목표액 : 16,948백만원

(2011년 15,626백만원 대비 8.5% 증)

ꏚ 추진계획

❍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1회

∙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확행

❍ 세외수입 납세편의제도 확대 운영

∙ 전자납부, G뱅킹(실시간 입금전용계좌) 등 도입

❍ 정밀한 체납사유분석 등으로 강력한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2회 (상･하반기)

∙ 체납 부서별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시 완납확인 제도화

∙ 체납처분절차 등 전문성 함양 교육 강화 : 4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확행

- 최고 77%가산금 부과, 신용정보기관 등록, 30일 범위 내 감치 등

∙ 지방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실시 : 4회

∙ 전자예금압류서비스(NICE 신용평가정보) 실시 : 수시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0	18	12	-
공 보 과	1	-	1	-
종합민원실	2	2	-	-
총 무 과	9	5	4	-
기획예산과	5	3	2	-
주민자치과	6	3	3	-
정보화지원과	1	1	-	-
문화예술과	1	-	1	-
관광진흥과	1	1	-	-
생활환경과	2	1	1	-
공원녹지과	1	1	-	-
도시경관과	1	1	-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완결
2	○ 무기계약근로자 직무교육, 유연근무제 실시 및 처우개선 검토	추진중
3	○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방안	완결
4	○ 읍면동장 차량 감축에 따른 차량지급 여부 검토	완결
5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개선 대책 마련	완결
6	○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확보 노력	완결
7	○ 5~6급 공무원의 조직 혁신 및 활동성 증대 대책 마련	추진중
8	○ 리사무장 처우개선비 지급 실태 파악 및 조치	완결
9	○ 보조금 정산업무 철저	완결
10	○ 2012년 민간경상보조 예산 신청시 사전 신청 안내	완결
11	○ 읍면동 직급별 합리적인 근무기간 기준 마련 및 시행	추진중
12	○ 인구 및 면적 등에 따라 동 근무인력 재배치 대책 마련	추진중
13	○ 주민자치위원 및 리장간 역할 구분 대책 마련	추진중
14	○ 제주시 환경미화원 연가보상금 지급 노력	완결
15	○ 쓰레기 처리 위탁 시 미화원 일반직화, 관리공단 신설, 재도급 금지 방안 검토	추진중
16	○ 읍면동 특성화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 운영	추진중
17	○ 시청이전 불가 시 대안 제시 노력	완결
18	○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 복지 노력	완결
19	○ 장한철 선생 기적비 관리 및 해양문학관 조성방안 마련	추진중
20	○ 산지관리법 특례규정 적극 홍보 대책 마련	완결
21	○ 새주소사업 전면시행에 따른 리 명칭 보전 대책	완결
22	○ 제주시정발전포럼 활성화 도모	추진중
23	○ 자매․우호도시 자매결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요치 교류 노력	완결
24	○ 직장어린이집 운영 확대 및 보육교사 질 향상	완결
25	○ 이도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일부 경계 정리	추진중
26	○ (구) 북군 당시 영상물 및 자료 D/B 관리 철저	추진중
27	○ 다중집합 장소 등에 무인발급 민원기 추가 설치 방안 검토	완결
28	○ 명함형 홍보지 단속규정 마련 및 근절 대책 마련	완결
29	○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대책 마련	완결
30	○ 업무인계인수 매뉴얼 마련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 (☎) 728-2431
1. 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제주 공직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과 복무점검 및 지도 등 비위행위 근절과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 기 간 : 2011. 1. ~ 2011. 12.(연중) □ 대 상 : 본청 및 읍면동 □ 감찰반 편성운영 • 반장 : 기획예산과장/ 반원 : 감사담당 외 2명 • 운영방법 : 사업장 및 민원현장 방문점검 - 수시 공직감찰로 음주근무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시상 □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등 □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시장) : 2011. 1. 14. □ 6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부시장) : 2011. 1. 28. □ 전 공직자(본청, 읍면동) 청렴교육(부시장) : 2011.7.8.~7.22.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가 과정 교육(2011년 : 10명) □ 보조사업자 등 청렴서약 제도 시행 : 2011. 11. 4. □ 부서 내 청렴게시판 게시(전 부서) □ 향후계획 □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 : ‘11. 12. ~ ’12. 3. □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가 과정 교육 예정(5~1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28-2062
2.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정년연장을 통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무기계약직 유연근무제 실시(11.12월부터) : 15명 □ 장기근속 무기계약 근로자 재직기념패 수여 : 6명 □ 공정한 무기계약직 근무실적 평가 □ 무기계약직 5분발언대 운영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 운영 : ‘11년 10월부터 □ 향후계획 □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칭 공모 추진(2012. 상반기)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기회 확대 - 고용보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 과정 위탁 교육 실시 - 2012년도 인재개발원 교육신청 범위 확대 □ 노조측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의견수렴 애로사항 적극 해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계약담당(☎)728-2081
3. 타지역인 경우 농공단지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아닌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농공단지 직접 생산제품 현황 - 3개 단지 54개업체 □ 금능농공단지 : (주)월자제지 등 19개업체 □ 구좌농공단지 : (주)한라씨에프엔 등 16개업체 □ 대정농공단지 : 태림상사(주) 등 19개업체 □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수의계약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9조, 시행령 25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추진실적 : 16건 556백만원 □ 대산파이프(주) 2건 252백만원 □ (주)한백개발 14건 304백만원 □ 향후계획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계약담당(☎)728-2081
4. 읍면장과 동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정서의 차이도 있음. 따라서 읍면동장 차량에 대하여는 읍면동장과 의논과정을 거쳐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량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관용차량 현황 □ 제주시 전체 : 353대 (승용 56, 승합용 51, 화물용 101, 특수용 145) □ 감차 현황 : 27대 (승용 9, 승합 5, 화물 8, 특수 5 - 읍면장 7대) □ 선정 사유 : 내용연수 초과, 권위의식 및 위화감 조성 우려 차량 등 □ 차량감차로 인한 효과 • 160백만원 예산절감 (1대당 평균유지 관리비 - 6,110천원) • 전국 최초 시행에 따른 타 지역 벤치마킹과 시민들에게 주차공간 추가 제공 □ 문제점 및 대책 □ 기동력이 필요한 부서 및 읍면지역의 현장 업무 추진시 불편 ⇒ 기동력이 필요한 부서에 차량 임차 지원 : 6대(보건소 3, 건축민원과 1, 축산과 1, 추자면 1) □ 향후 계획 □ 읍면지역 차량지원 필요시 차량임차 지원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 728-2272
5. 읍면동 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읍면동 인구비율과 도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여 읍면동 지원에 차별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8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읍면동 인구․면적 등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준경비 표준액 산정 방법 개선안” 마련 • 주요내용 - 읍(면․동)행정 운영 경비 종전 4등급에서 인구수 기준 9등급 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액 설정 -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또는 자매결연사업 경비 주민자치위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리하여 표준액 산정 등 □ 2012년도 행정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 130백만원 ⇒ 우수 읍면동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POOL 예산 □ 향후계획 □ 도에서 수립한 “읍면동 기준경비 산정방법 개선안” 등에 의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을 포함한 전반적인 읍면동 경비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기획예산과 예산담당(☎) 728-2231
6. 읍면동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에 대비하여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감액됨으로서 적재적소에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읍면동장의 재량권 확보와 정책예산 감액 등을 통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2012년도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예산편성 • 민간이전경비 및 시설비등 재량사업 POOL 예산편성은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억제 • Pool예산편성은 사업예산 취지에 불부합 -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세출예산에 편성 □ 향후계획 □ 2012년도 상반기 시행과정을 거친 후 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검토 ※ 읍면동장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사업 명시 편성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28-2062
7. 행정시에 대한 최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변화의 대상으로 5급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6급 공무원인 경우 관리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조직 혁신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2012. 1월) □ 조직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을 위해 변화해야 할 직급으로는 5급이상 54.5%, 6급 36.6% 등의 순 □ 행정시 본청과 읍면동은 6급이 변화해야 한다고 응답 □ 추진상황 □ 6급(담당) 주업무인 주요보고자료 작성, 기획 등 뿐만아니라 사무전결 규칙상 6급 기안인 경우 반드시 기안할 수 있도록 조치 →전부서 문서시행 및 부서 자체교육 실시(2012. 2월) □ 6급직원이 직접참여 “아침 외국어 직원방송 교육(2011. 4월부터)“ 시행중 □ 조직효율성을 위해 당면현안 추진팀을 6급 팀장으로 구성 운영중 - WCC업무추진T/F팀, 전국체전준비지원T/F팀, 다문화가족지원팀, 위생지도팀, 어린이집지도점검팀 등 □ 시본청 주요부서 무보직 6급직원으로 배치 운영중(2010.7.29～, 35명) □ 향후계획 □ 6급직원의 교육기관 등 전문교육 이수로 새로운 인식전환 - 감성․창의성 개발과정, 공직가치교육, 셀프․전략리더십과정 등 □ 제주시 시책개발팀 참여, 직원화합행사, 친절교육 등 6급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728-2253
8. 지난해에 마을 리사무장 근무여건 개선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 현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1년도 이행정운영비 지급현황(2011. 10월말 기준) □ 이행정운영비 보조금 지급액 : 699,600천원 □ 처우개선비 지급액 : 197,291천원 ※ 보조금 지급기준 - 인구3천이상 : 월80만원(하귀2리, 신촌리, 조천리, 함덕리) - 2천이상3천미만 : 월70만원(한림1리, 한림2리, 하귀1리, 광령1리, 김녕리) - 2천이하 : 60만원(87개리) □ 최고 처우개선비 지급 : 조천읍 신촌리 6,000천원(월600천원) 이행정운영비 지급액의 62.5% □ 처우개선비 미지급 현황 : 6개읍면 14개리 - 한림읍(귀덕3리, 상명리), 애월읍(금성리, 납읍리, 신엄리,수산리, 소길리, 장전리) 구좌읍(김녕리), 조천읍(북촌리), 한경면(고산1리, 고산2리), 추자면(대서리, 영흥리) □ 향후계획 □ 리․통 등 지원예산 집행기준 지침 변경 시행(2011.12.20) - 사무장 처우개선비 지급액 범위는 리통행정운영비 중 월10만원 이상 지급(리통운영비의 50%이상 처우개선비 지급제한-권고사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기획예산과 예산담당(☎) 728-2231
9.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집행잔액 반납 확행 등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 사회단체의 민간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처리과정의 전산 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로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사전 예방으로 공정성 확보 • 보조금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전예방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강력추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 기준보조율에 의거 자부담을 통한 건전성 유지 및 선심성 예산 불식 •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부담능력 검토후 보조금의 방만한 지원 지양 • 민간보조금 지원시 호화성,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배제 □ 향후계획 □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및 일몰제 도입하여 예산낭비 근절 □ 보조금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728-2256
10. 2012년 예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신청시 종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나 기타 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도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안내를 통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 대상사업 :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 지원 • 지원현황 : 41개 단체 42개 사업 157,376천원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813백만원 • 신청현황 : 94개단체 106개사업 1,230백만원 • 지원현황 : 78개단체 85사업 722,141천원 □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전부서 및 읍면동에 신청홍보 ※ 관련문서 : 주민자치과-9646(2011.10.31.) □ 향후계획 □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 예산액 : 824백만원 • 신청현황 : 98단체 109사업 1,266백만원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기 간 : 2012. 1. 13 ~ 26(전체회의 2일, 소위원회 3일) □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 확정 : 2012. 1. 26일 • 심의 확정 예산 2월부터 단체 교부결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28-2062
11. 지역주민들은 읍면동장 재직기간을 최소한 2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도서지역 읍면장을 제외하고는 2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이는 읍면동 기능강화와 배치되는 사항으로 직급별 합리적인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명예퇴직, 공로연수, 국외파견, 도와의 인사교류, 기구개편, 승진 등에 따른 요인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남 ※ 2012년 상반기 인사시 1년 미만자에 대한 전보제한 원칙 준수 □ 향후계획 □ 업무추진력, 친화력, 직렬과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읍면동의 실정 및 지역환경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재 배치 □ 인사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재직기간 등을 감안, 전보시 합리적인 인사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28-2062
12. 특별자치도 이후 동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예산과 공무원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비례, 면적기준 등에 따라 인력 재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직원 정원은 인구․면적 등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읍면동 강화를 위해 결원 인원 충원 - 읍․면지역 : 한림읍 2명, 애월읍 4명, 구좌읍 1명, 조천읍 1명 - 동지역 : 이도1동 1명, 이도2동 2명, 삼도2동 1명, 용담1동 1명, 아라동 1명, 오라동 2명, 외도동 1명 ※ 읍면동인 경우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많아 결원율이 지속적으로 발생 □ 향후계획 □ 읍면동 직원 결원시 우선적으로 충원 ⇒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 □ 읍면동 사회복지직 연차적으로 인력확충(2014년까지 45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 728-2272
13. 주민자치위원과 이장간 역할은 상이하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이장간의 연찬회 등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 개정일 : 2011. 11. 2 • 주요개정내용(당연직 구성) - 당연직 주민자치위원 구성 변경 ⇒ 당초 리․통장협의회장 1명에서 이장․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5명 이내의 이장․통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현안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향후계획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당연직 위원(이․통장)과 주민 자치위원 상호간 이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수시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감은 물론 □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이․통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합동 워크숍(연찬회) 개최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 728-3153
14. 제주시 환경미화원 연가 보상금인 경우 서귀포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일반현황 □ 청소인력 : 총 257 명(운전원 97명, 환경미화 160명)------ ‘12. 1월기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토록 규정되어 있음 ※ 연차휴가 1일당 지급액 □ 환경미화원 :109,848원/일(15호봉) □ 청소차량 운전원 : 53,103원/일(O등급) □ 추진현황 □ 근로여건 개선, 여가선용을 위해 개별 연가를 사용하도록 추진 - 년초 근로자별 연가일수 공지 및 분기별 휴가사용 촉진 독려 - 10월초 근로별 미사용 연가일수 공지 및 휴가계획서 제출 □ 향후계획 □ 근로기준법상 연가 사용 촉진에 따라 - 연가는 근로자 권리로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추진 - 매분기별 4～5일을 사용토록 촉진 및 독려 □ 부상, 질병, 임신 등 휴업한 경우에는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 728-3153
15. 쓰레기 처리 위탁관리 방안 계획과 관련하여 미화원에 대한 일반직화 방안이나 관리공단 신설을 통한 방안도 검토하기 바라며, 위탁 도급자가 재 도급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일반현황 □청소인력 : 총 257 명(운전원 97명, 환경미화 160명)------ ‘12. 1월기준 □ 근무형태 □ 쓰레기 수거 및 가로환경미화, 클린 하우스 세척, 대형폐기물 수거 등으로 근무형태가 다양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필 요 성 □ 기술발전 및 업무 다양화로 공공사업의 민영화 필요부분 발생 □ 민간과 직영체계의 장단점 및 효율성의 비교자료 필요 □ 추진방향 □ 민간과 관공서 간의 쓰레기 수집운반 경쟁력의 비교분석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일부 지역의 시범실시 및 분석을 통한 확대여부 결정 □ 위탁단체 : 개인, 관리공단 등 다양한 방법 도입(재도급 금지 조항 명시) □ 향후계획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2012년도 민간위탁 관련 계획은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 728-2272
16. 읍면동 특성화사업인 경우 반드시 소득이나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소득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실정임. 향후 특성화사업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되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공모 및 심사 : ‘11. 2 ～ 3월 (※ 사업추진 : ‘11. 4 ～ 12월) • 22개 읍면동 공모 및 민간심사위원회 심의 6개소 선정 □ 예산 지원액 : 6개소․110백만원 (사업비 차등 지원) - 애월읍 : 삼별초 역사문화동산 조성 ☞ 15백만원 - 구좌읍 : 구좌 이미지(당근) 개발 ☞ 15백만원 - 한경면 : 청수곶자왈 표고체험장 조성 ☞ 25백만원 - 화북동 : 올렛길 연계 역사․문화 올레 조성 ☞ 15백만원 - 아라동 : 진지동굴 활용 역사문화공간 조성 ☞ 25백만원 - 연 동 : 도심 트레킹 조성 ☞ 15백만원 □ 향후계획 □ 2012년도 사업공모시 지역 특산물 등 소득 및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점을 주는 등 우선하여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에 건의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청사관리담당 (☎)728-2422
17. 시청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제주시 이도2동 주민과 시민복지타운 주민들간 찬반 대립으로 논란중에 있음. 시청이전이 불가시 타 기업체나 사업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금년말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6월 17일 : 시민복지타운 토지주협의회 진정서 제출(150명) • 청사이전 백지화 사실여부 확인 및 이전계획대로 시행요구 □ 2011. 9. 9일 : 제주시정발전포럼에서 청사이전관련 세미나 □ 2011. 10월 14일 : 제주MBC 시사진단토론회 개최 □ 2011. 11월 8일 : 대학로상인회(회장 김성훈외 3,059명) • 시청사 이전반대 청원서 제출 □ 2011. 11월 30일 : 2차 시민대토론회 개최 • 토지주 일부 제외 다수가 청사이전을 신중히 제고하라는 의견 □ 2011. 12월 7일 : 토지주와의 간담회(협회장외 11명) □ 2011년 12월 20일 : 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 □ 후속조치 추진계획수립 관련부서 통보 • 시청사부지(복지타운)의 투자유치 공모계획 수립 ⇒ 관광진흥과 - 공모기간(예정) : 2012. 2 ~ 5월(3개월) • 투자유치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내용에 맞게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추진 ⇒ 도시과 • 제안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사업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728-2062
18. 추자 등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자보건소 등 현지 방문 애로사항 청취 해결 -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등 (54백만원) □ 도서지역 근무자 신규직원 배치 지양(유경험자를 배치) □ 도서지역 근무자 인사 시 우대 • 2009년 : 사회복지 8급 2명(추자,우도 각1명 자체승진) • 2010년 : 행정7급 2명(추자,우도 각1명 자체승진) • 2011년 : 녹지9급 1명(추자 자체승진) □ 1년이상 근무자 순환근무 희망시 시본청 및 타읍면동 우선배치 등 • 4명, 2012년 상반기 인사시 □ 향후계획 □ 수시 애로, 건의사항 청취 및 현지방문 의견수렴 적극 해결 □ 도서지역 근무자 희망부서 배치 등 인사상 우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728-2731
19. 애월 한담에 장한철 선생 기적비가 설립․기증되어 표해록과 역사 기록이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기적비에 대한 관리 철저와 적거지를 매입하여 해양문학관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0. 25 : 장한철 표해 기념비 건립 ☞ 후손이 기념비 건립, 애월읍에 기증 □ 2012년 예산반영 • 장한철 표해록 저자 생가터 매입 : 220,000천원(도비) □ 향후계획 □ 2012. 2월 : 토지 감정평가 및 전체 사업계획 심의 요청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마련 □ 2012. 3월 : 토지매입 □ 해양문학관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산지경영담당 (☎) 728 - 3583
20. 산지관리법 특례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추진중에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추진 •기 간 : 2011. 1. 5 ～2011. 11. 30 •대 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불법전용하여 5년이 경과 된 시설 ․ 농림어업용시설, 농지, 초지, 군사시설, 공용 ․ 공공용시설 □ 추진실적 • 지목변경신고 수리건수 : 274필지 ․ 100㏊ ․ 전 157, 과수원 68, 양식장3, 목장용지7, 군사시설39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 728-3900

21. 새주소 사업이 2012년도 전면 시행 예정으로 인하여 리 명칭이 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계	리명칭 반영	자연마을명	지역특성	연결도로	옛지명 등	비 고
1,083	823 (76%)	86 (8%)	69 (6%)	91 (9%)	14 (1%)

□ 읍면지역 리명칭 반영 도로명 부여 현황             (노선수)

• 도로명 부여시 우선적으로 리명칭을 반영하였고, 일부구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 자연 마을명․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도입과 상관없이 리 행정체계는 존속

※ 도로명 부여 경위

• ’08. 4. 10 : 새주소 위원회 및 읍면 도로명부여협의회 운영

• ’08. 4. 21 ~ 4. 29 : 읍면지역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 ‘08. 5. ~ 9月: 읍면지역 주민의견 수렴(2회)

• ’08. 10. 8 ~ 10. 17 : 읍면지역 도로명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

• ’08. 11. 26 : 읍면지역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강화

□ 신규 노선에 대한 도로명 부여시 리 명칭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제주시 기획담당(☎) 728-2211
22. 제주시정 발전포럼은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그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구성 및 운영체계 □ 구성인원 : 43명(전문가 32, 공직자 11), 2011. 5. 16일 출범 □ 조직체계 - 운영위원회 : 6명(부의장, 분과위원장 4, 총괄간사) - 분과위원회 : 4개분과(녹색성장, 산업․경제, 도시디자인, 문화․관광)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역 할 < 총 회 > •포럼의 사업계획 재정운영에 대한 심의․의결 •분과위원회의 증설, 폐지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 •총회 임원의 선출 및 포럼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 < 운영위원회 > •각 분과위원회 핵심주제 및 운영방향 설정 •전체포럼 개최(년2회), 운영백서 발간 < 분과위원회 >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선정 및 정책개발, 워크숍 등 개최 •분과관련 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자문 □ 운영상황 □ 정책세미나 1회, 분과별 토론회 5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 □ 향후계획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정책대안 및 비전 제시 •전문가 그룹의 상시 운영체계 구축, 읍면 및 마을발전 컨설팅 □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집 발간(2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교류협력담당 (☎)728-2771
23. 자매· 우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시 스포츠, 체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에서 나아가 1회성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또는 투자유치 교류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의 국제교류도시 : 5국 ․ 12도시 • 국제자매도시 : 4개국 ․ 6도시 - 일본 와카야마 ․ 산다시, 중국 래주 ․ 계림시, 미국 샌타로사시, 프랑스 루앙시 • 국제우호도시 : 3개국 ․ 6도시 - 일본 벳푸시 ․ 아라카와구, 중국 양주 ․ 곤산 ․ 훈춘시, 독일 로렐라이시 □ 2011년 주요교류실적 : 30회 ․ 304명 • 인적교류 : 13회 ․ 126명(학생연수, 공무원파견연수, 업무협의 등 우호방문) • 문화교류 : 8회 ․ 78명(왕벚꽃축제, 국제관악제, 교류도시 축제참여 등) • 경제교류 : 2회 ․ 29명(훈춘시 지역상품전시 등 ) • 체육교류 : 6회 ․ 70명(제주마라톤, 와카우라베이마라톤, 산다마라톤 등) • 상징사업 : 1회 ․ 5개소(월계원, 포토존, 상징거리 등) □ 향후계획 □ 교류도시 방문시 UNESCO 3관왕 및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제주홍보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활동 □ 국제교류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경제 활성화 연계추진을 통한 실리적인 교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 728-2046

24.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에만 치우치지 말고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대기자녀 수용노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보육교사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운영개요

□ 최초개원 : 2003. 6. 2일부터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개인 이나영)

□ 시설규모 : 연면적 343.2㎡(103.8평)

□ 종사자(8명) : 원장1명, 보육교사6명, 취사부1명

□ 원아인원

구분	계	3세	4세	5세	6~7세	비고
보육반수	6개반	2	2	2	1
정원	71명	14	18	18	21
현원	67명	14	18	18	17	4명결원

※ 2010년부터 3세반과 4세반을 각1개반씩 증반하고  5세⋅6세반(18명)은

통합반으로 운영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보조청사 신축과 연계시켜 어린이집 환경 개선-소속 공무원 자녀 이용 확대

□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 연중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728-2253
25. 이도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도지구 일부 경계가 아라동과 잘못 정리된 일부구역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에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 개발면적 : 945,522㎡ (이도2동 747,254㎡ - 79%, 아라동 198,268㎡ - 21%) □ 사업기간 : 2003. 4. 16 ~ 2010. 6. 30 ꏅ 추진상황 □ 행정구역 조정실태 조사 실시 • 실시기간 : 2010. 12. 1 ~ 12. 20 □ 조정 요구사항 • 이도2동 : 이도2지구내 아라동지역(중앙여고 동측, 구남동지역)을 이도2동으로 편입(135필지 198,268㎡) • 아 라 동 : 연북로를 경계로 남측에 도남동(그랜드장례식장 주변) 및 이도2동(간드락마을회관 주변, 영지학교 주변)을 각각 오등동, 아라2동 구역으로 편입 (413필지 627,659㎡) ꏅ 향후계획 □ 2012년 행정구역 동경계 조정 추진(상반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보과 보도담당 (☎)728-2031
26. (구) 북제주군 당시에 각종 영상물이나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집대성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역사에 대해 후세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의 필요성 □ 사진자료(사진, 필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료가 훼손되어 자료 이용가치가 떨어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사진 및 필름 60만장, 디지털사진 20만장을 모두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DB화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보존가치가 높이고자 함 □ 추진상황 □ 2011년 『사진등 필름류 영상물 DB 구축사업』 추진 • 3개년 단계적 추진 계획수립(3개년 총사업비 : 400,000천원) • 1차년도 추진(2011년 예산 50,000천원 투입) - DB기반 시스템 구축 및 기반 환경 조성 솔루션 도입 - 사진 자료의 DB화 추진 □ 향후계획 □ 2~3차년도 사업 추진 • 2차년도 : 디지털 사진 15만장, 필름 25만장 DB 구축 - 2012년도 예산 150,000천원 반영 • 3차년도 : 필름 및 옛사진 35만장 DB구축 □ 제주발전 영상자료의 DB구축으로 정보공유 확대 및 편의성 제공 □ 제주의 생활 등 100여 년간의 자료 시민 제공 : 애향적 향수 욕구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 728-2101
27. 무인발급민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추세임.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공휴일 등에 다중집합 장소등에 무인발급민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설치현황 □ 현재 제주시에서는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시설인 경우 제주공항, 지하상가, 합동정부청사, 제주법원에 설치되어 있음. □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구수 및 증명발급건수,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토대로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 □ 추진상황 □ 2011년 2차 추경 무인민원발급기 3대 예산확보(84,000천원) 및 설치 • 신규 2대( 아라동주민센터,애월읍 하귀하나로마트), 교체 1대(지하상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광고물담당 (☎728-2971)
28. 제주도내 신제주일대 등 번화가에 명함형 홍보지를 무단으로 뿌리고 있어 도민안전 및 정서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에 따라 단속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진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 매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및 수시 출동 정비활동 - 주말 및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 편성 - 매월 둘째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시행(매월 캠페인전개) - 유동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등) 단속은 각 읍면동에서 수시 출동하여 즉시철거 및 계도 정비를 시행중임. □ 불법광고명함 등의 근절 문제점 • 불법명함 광고주만을 처벌가능하고 배포행위자 처벌불가 • 불법광고주는 신원이 대포폰 전화번호가 유일하여 신원확인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발송이 안됨 -오토바이등 이용 기동성으로 배포중이고 행정부에서 배포자 인신구속 사법권이 없음 -과태료 부과도 부과금이 미미하여 단속 처벌 한계 □ 향후계획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의 행정이 과태료 부과처벌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경찰서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 □ 사법경찰권으로는 불법무면허오토바이, 무면허대부행위, 불법쓰레기 투기 등 적용 및 현장적발시 인신구속권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담당 (☎) 728-2293
29.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그간 웹접근성 추진상황 □ 사업기간 : ‘09. 6월 ～ 11월 □ 대 상 : 제주시홈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종합자료센터등 19개 홈페이지 □ 사 업 비 : 72,000천원(특별교부세 40,000천원, 지방비 32,000천원) □ 2011년 웹접근성 사업 추진현황 □ 대상 홈페이지 : 9개 홈페이지 • 정보화지원과 : 고유문화가상, 디지털콘텐츠, 탐라순력도, 제주동자석 • 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조천도서관, 탐라도서관, 애월․한경도서관 □ 사업비 : 총93,000천원(정보화지원과 23,000천원, 도서관 70,000천원) □ 내 용 : 동영상 자막제공, 키보드만으로 모든 페이지 이동 가능 구현 등 ※ ‘11년 웹접근성 평가 4위(제주장애인 인권포럼 발표, 도내 324개 기관 대상)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한 웹접근성 개선 추진 □ 신규 제작되는 모든 홈페이지에 대해 웹접근성이 반영되도록 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성과관리담당

(☎) 728-2052

30. 공무원 인사이동시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내부기준이 차등 적용되는 등 혼선을 주고 있음.

따라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인계인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업무매뉴얼 작성 및 등록 계획 수립 : ‘11. 11. 25

□ 1차 업무매뉴얼 수합 : 62개부서 1,615개

국별	계	공보과	종합 민원실	자치 행정국	주민생활 지원국	문화 산업국	청정 환경국	농수 축산국	건설 교통국	보건소	읍면동
부서수	62	1	1	6	4	7	5	3	6	3	26
매뉴얼수	1,615	7	40	87	68	73	56	70	71	111	1,032

□ 향후계획

□ 1차 수합자료를 토대로 전부서 공람 후 수정보완 및 홈페이지 등록

□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무매뉴얼은 상․하반기 수정 보완을        통해 현행화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읍․면․동 특수시책

						한 림 읍

마을회관 감성적 이름 달아주기

❍ 마을회관 명칭을 마을의 특징을 나타내는 감성적 문구로 표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이미지 개선

ꏚ 추진개요

□ 사 업 량 : 21개리 리사무소

□ 사업내용 : 리사무소(마을회관) 명칭에 마을 특징을 담은 감성적이름 달기

(예시 : 석양이 아름다운 마을, 흙냄새 묻어나는 살기좋은 마을,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대문 없는 정낭마을 등)

ꏚ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2. 2월중

∙ 지역주민, 문화단체, 사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문구 제안

❍ 마을별 개발위원회 등을 통한 문안 선정 : 2012. 3월

❍ 벽면 및 보조시설물 제작 부착 : 2012. 4월

∙ 서체, 색상 등 마을회관 시설물에 어울리는 디자인 개발

	⇒

						애 월 읍

기관단체 MOU 체결을 통한 공공시설물 관리

❍ 버스승차대, 보안등,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MOU 체결

ꏚ 추진방향

□ 기관단체 봉사활동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 위탁

□ 활동주기 : 매월, 분기별

ꏚ 추진계획

❍ 2012. 2월 : 법무부제주보호관찰소 MOU 업무협약 체결

☞ 버스승차대(84개소),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 청소 (매월)

❍ 2012. 3월 : 백광전력(주) MOU 업무협약 체결

☞ 보안등, 소년소녀가장,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전기시설 정비 (분기)

❍ 2012. 3월 : 제주도항운노조애월지부 MOU 업무협약 체결

☞ 애월~하귀 해안도로 등 관광지 연계도로 청소 (월3회)

ꏚ 기대효과

❍ 기관단체 임직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제공으로 행정신뢰 및 농어촌 정주  의욕 고취

						구 좌 읍

찾아가는 민원행정 - 대형폐기물신고 개선

□ 대형폐기물 신고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 절차를

생략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 공한지, 야산 등 환경취약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사전 예방

ꏚ 현실태

□ 대형폐기물 신청/처리과정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재나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무선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나 농촌지역은 대부분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사항을 작성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제24조에 의한 수수료 납부

□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총 1,718명(독거노인 558명,  장애인 1,160명)

□ 복잡한 행정적 절차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야산 및 인적이 드문 취약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환경문제 발생

ꏚ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12. 1. ~ 연중

□ 시행방법

∙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구 DB구축

∙ 전화 신고시 담당자 방문 수수료 징수 후 일정장소 수집 처리

∙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입력 ⇒ 해당 수거일자 처리

ꏚ 기대효과

□ 거동불편 민원인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사전 예방으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조 천 읍

WCC 개최 대비 생태ㆍ문화 관광 탐방로 조성

조천읍 관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생태, 문화, 역사의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생태환경 탐방코스 조성으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대비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거문오름, 사려니 숲길, 물찻오름 등 조천읍 일원

❍ 사업기간 : 2012. 01. ~ 2012. 09

❍ 사업주체 : 조천읍

❍ 사업내용 : 지역별 특색 있는 안내판 설치(8개소), 쉼터(4개소)                 주차장(2개소), 탐방로 주변정비 탐방로 안내판 설치                 및 돌담정비

❍ 총사업비 : 8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및 조사 : 1월 ~ 2월

❍ 실시설계 및 설계완료 : 2월 ~ 3월

❍ 사업 발주 : 4월초

❍ 사업 착공 및 완료 : 4월 ~ 9월

ꏚ 기대효과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으로 WCC의 성공적 개최 뒷받침

❍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태 문화체험관광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 경 면

잠재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사업추진

□ 이야기가 있는 생태 테마길과 곶자왈 생태 탐방로 조성, 세계지질공원 등 우리지역의 잠재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

□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 및 특용작물을 관광 자원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ꏚ 이야기가 있는 테마길 및 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

❍ 이야기가 있는 생태 테마길 조성 : 2012. 3 ~ 2012. 12

∙ 사업내용 : 5가지 테마로 생태길 조성 및 관광편익시설, 포토존 설치

❍ 곶자왈 생태 탐방로 조성 : 2012. 3 ~ 2012. 12

∙ 사업내용 : 곶자왈(산양, 저지, 청수) 생태탐방로 조성 및 야생화 식재

❍ 특성화마을 오름 정비 : 2012. 3 ~ 2012. 12

∙ 낙천 수덕, 가마오름, 두강봉오름, 당오름 등 산책로정비 및 전망대시설

ꏚ 세계지질공원 인증지역 중심의 관광이벤트 개최

❍ 수월봉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체험 축제 개최

❍ WCC 성공개최를 위한 생태탐방로 걷기행사 개최

ꏚ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 사업지원

❍ “황토마늘” 및 “제주돌담호박즙” 해올렛 명품화 및 홍보

❍ 약용작물 특화지원 : 석창포 및 표고버섯 등

ꏚ 기대효과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화하고 지역특색을 갖는 농작물을 특화하여 관광 및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

						추 자 면

찾아가는 어업인과의 소통행정 강화

❍ 고령화, 어업인 자생력 약화 등으로 新 의식변화 및 자율경영 어촌계로 지도 육성

❍ 찾아가는 현장 대화 소통 확대로 어업인과의 신뢰 구축

ꏚ 추진방향

□ 찾아가는 현장대화와 소통을 통해 어업인과의 신뢰 구축

□ 잘사는 어촌(어업) 발굴 적극적 지원

ꏚ 추진계획

❍ 해양수산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소통 행정 구현

∙ 간담회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잠수회 등

∙ 내  용 : 당면시책 설명, 지역어촌 현안사항 협의 및 잘사는 어촌(어업) 발굴

❍ 어업인과의 현장대화 행정 강화

∙ 고객관리 개념 도입으로 어업인감동 행정구현(월1회)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으로 어민 서비스 제공

- 스크류 폐어망 제거, 선저 이물질 정비, 항해․통신기기 점검 등

∙ 찾아가는 어업현장 대화를 통한 불편사항 해결(월1회)

❍ 찾아가는 어업인 교육 강화

∙ 시  기 : 분기 1회(어촌계별 순회 실시)

∙ 대  상 : 어촌계장, 잠수회 등

∙ 방  법 : 현장 방문을 통한 대화 행정 추진

ꏚ 기대효과

❍ 찾아가는 현장대화와 소통을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구현

						우 도 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우도면 건설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산품을 활용 지역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역여건 조성과 함께 방문 관광객들에게는 추억의 장소,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ꏚ 추진방향

□ 주민에게는 행복과 희망을 관광객들에게는 추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

□ 향토자원 및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도모

ꏚ 추진계획

❍ 전통문화와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개최

∙ 제4회우도소라축제 개최(4.13 ~ 4.15) : 우도 소라 우수성 홍보 등

∙ 제1회우도땅콩축제 개최(11월중) : 친환경 웰빙 땅콩체험 등

∙ 제2회우도일몰축제(12.31일) : 관광비수기 관광객 유치 증대 도모

❍ 지역특산물 명품화 및 전통문화 복원사업 발굴

∙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 2012 ~ 2014 / 3,000백만원

- 2012년도 : 땅콩체험프로그램개발, 땅콩사업단 운영 등

∙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 2012 ~ 2014 / 2,500백만원

- 2012년도 : ‘찾아가고 싶은 섬’ 랜드마크화 용역 추진

∙ 우도문화마을 조성사업 : 2011 ~ 2016 / 3,976백만원

- 2012년도 : 야외공연장, 빈집 프로젝트, 김진사생가복원 등

❍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 체험ㆍ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 폐소라 껍데기를 활용 우도 愛心 고취 : 소라화분ㆍ껍데기 배부함 운영

∙ 돌 문화 자원을 활용한『우도돌담 8경』프로그램 운영

						일도1동

11통팔달 通하는 공감행정 실현

□ 소통과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감행정 실현

□ 통별 담당제의 확대추진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역 여론수렴 등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추진

ꏚ 추진방향

□ 11통 통장들과 함께하는 현장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 청취 및 여론수렴,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

ꏚ 추진계획

□ 통별 직원 담당제의 확대추진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홍보․제공

∙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전세대 참여 확대

∙ 생활불편사항 점검, 여론파악 등 현장출근제 강화

∙ 체납액 ZERO화 찾아가는 세무안내 서비스제공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 추진

∙ 시민․상인주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나누고 배려하는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 등

□ 재래시장, 상점가 등의 현장상담, 어려움 청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찾아가는 현장소리함 확대운영

□ 행정정보 알리미 확대운영(시정시책,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ꏚ 기대효과

□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공유와 서비스제공 등 현장소통을 통해 주민에게 다가서는 공감행정 실현

						일도2동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고마로 가꾸기

❍ 관내 중심상권인 고마로변 녹색 생태화단 조성으로

고마로 상권활성화 도모

❍ 도시미관 개선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

ꏚ 추진방향

□ 기추진실적

∙ 고마로변 일대  생태화단 조성 44개소

∙ 구간 : 인제사거리 ~ 사라봉오거리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고마로 가꾸기

∙ 기초질서지키기, 환경정비 활동

∙ 고마로 생태화단을 주민 쉼터,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

ꏚ 추진계획

❍ 자연친화적인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화단 관리

∙ 야생화, 다년생 화훼류 등 식재된 초화류 보식 등 유지관리

∙ 담배꽁초 안버리기, 주정차질서 등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 걷는 즐거움이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고마로 조성

∙ 자율참여형 화단관리제 도입(자생단체, 주민 등 관리자 지정)

∙ 물주기, 풀베기, 담배꽁초, 잡쓰레기 수거 등 화단 관리

❍ 인제사거리 주변 및 서해2차아파트 주변 수벽정비 병행추진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이도1동

EM을 활용한 친환경적 생활운동 전개

❍ 하천과 바다 오염의 주범인 쌀뜨물과 폐식용유 등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유용 미생물인 EM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생활운동을 전개코자 함

ꏚ 추진방향

□ EM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 제조․보급 및 다양한 활용법 홍보

□ 민간단체 중심 녹색생활 확산 및 실천운동 전개

ꏚ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이도1동새마을부녀회

□ 사업내용 : EM발효액 및 EM비누 제조․보급 및 제조방법 등 홍보

□ 추진방법

∙ 1단계

- 새마을부녀회에서 EM발효액 및 비누 제조(EM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 제조된 EM발효액 및 비누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 EM발효액은  내방 고객들에게 무료 제공, 비누는 유료 판매

∙ 2단계

- 공동주택 입주자회 또는 자체 부녀조직과 연계하여 제조방법 지도 등

□ EM발효액 및 비누 제조방법 및 활용법 홍보

: 자생단체 회의, 반상회, 소식지 게재 및 동주민센터내 안내문 부착 등

※ EM발효액 활용 : 악취제거, 세탁, 세척, 철제품 산화방지, 목욕 등

ꏚ 기대효과

□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녹색 생활 실천을 통한 green 도시 구현

□ EM을 활용한 친환경적 생활운동을 전개

						이도2동

『3통 (소통․고통․교통)』해결 정착 추진

❍ 날로 높아지는 지역주민과 행정간의 소통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동정업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 지역 주민 및 어려운 이웃과의 『3통- 소통, 고통, 교통』해결에  이도2동이 적극 앞장서고자 함

ꏚ 추진방향

□ 3통(소통, 고통, 교통) 해결이라는 큰 주제아래 소단위별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ꏚ 추진계획

❍ 행정 내․외부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 『“5+5”동민 모니터단』 운영 : 지역 내 전문가 와 동직원간의 T/F 팀 구성을 통해 주민소통 해결 시책 아이디어 및 불편민원 발굴

∙ 『직원과의 역파장 시스템』 운영 : 직원 간 3분 Speech 시간 마련 등 을 통한 내부 소통 기회 마련

❍ 어려운 이웃 및 저출산 문제 등 고통해소를 위한 시책추진

∙ 자생단체와 직원을 중심으로 한 어려운 이웃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 시책 추진

∙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줄주차 지역 지정  및  나대지의 공영 주차장 전환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 마련

						삼도1동

사계절 걷고싶은 명소거리 조성

❍제주시의 중심 1번지 전농로 벚꽃거리를 사계절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ꏚ 추진방향

□ 사계절 걷고싶은 명소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꽃과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통한 녹색환경 실천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여가활용 공간 조성

ꏚ 추진계획

❍ 전농로 명소거리 조명등 개선공사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사 업 비 : 200백만원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및 보안등 정비, 편의시설 설치 1식

❍ 지역특색 반영한 「제8회 서사라 문화거리축제」개최

∙일시 및 장소 : ‘12. 4월,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

∙주  관 : 서사라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

∙내  용 : 차 없는 벚꽃거리걷기, 문학 한마당, 무대․체험․전시행사, 상가 할인행사, 먹거리장터 등

❍ 전농로 상가 및 주택가 골목 꽃의 거리 조성

∙대  상 : 전농로 60여상가 및 주택가 골목

∙내  용 : 미니화분 무상 배부 계절화 식재 꽃의 거리 조성

❍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미니화단 관리

∙기 간 : ‘12. 1월 ~ 12월

∙내 용 : 34개소에 계절별 꽃, 나무 식재하여 녹색환경 조성

종묘장에서 생산한 꽃묘종 전농로 등 주요도로변 식재 관리

						삼도2동

도심속 아름답고 희망찬 Clean 명품동 조성

❍ 제주목관아를 비롯한 관덕정, 향사당 등 관광객이 찾는 문화유적지와 걷고 싶은 거리인 탑동과 전농로가 있어

❍ 질서있고 아름다운 환경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및 살고 싶은 Clean 명품동 조성.

ꏚ 추진방향

□ 도심속 쾌적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환경 조성

□ 주요도로변 사계절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ꏚ 추진계획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환경정비 및 클린하우스 지속적 관리

- 클린제주만들기와 연계된 불법행위 계도와 단속 병행 중점추진

-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활용한 대청결운동 추진 : 년 10회 이상

- 클린하우스(32개) 관리책임자 관리 운영 및 클린데이 매월 전개

∙ 버스승차대(5개소) 정비 및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 민․관 참여 승차대 비산먼지 청소 및 불법광고물 단속 : 월 1회 이상

∙도로변 담벽 활용 벽화거리 조성 : 무근성마을 등

∙남성마을 및 향사마을 쉼터 조성 : 각 1개소

∙1단체1구역 환경담당제 운영 : 5개 단체 참여

❍ 주요도로변 사계절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 주요도로(6개노선) 계절에 맞는 꽃 교체 식재

- 주변 청소․정비 및 관수 등 지속적 관리(124개 길거리 화분)

						용담1동

소망을 들어주는 행복나눔 『통통이』운영

❍ 주민들의 소망 메세지를 전달하고 상부상조 미덕이 가미된 기부문화 형성과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다같이 잘사는 훈훈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실현

ꏚ 추진방향

□ 일상생활에서의 행정에 대한 건의, 소망사항, 이웃 돕기 등

ꏚ 추진계획

❍ 용담1동 관내 주요중심지에 행복나눔 ‘통통이’함 4개소 설치

❍ 주민들의 건의 및 소망사항, 고민 등을 ‘통통이’함에

사연투입

❍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원들로 구성된 ‘소망풀이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고충 심의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 제시

ꏚ 기대효과

□ 동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 강화

□ 이웃을 둘러보는 정(情)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용담2동

주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동네사랑운동』 실천

❍ 행정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추진 및 시민운동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합치된 의지로 지역에 알맞은 발전정책 마련

❍ 작은 이익, 이웃간 소모적 경쟁을 탈피하고 지역 전체의 이익이 내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ꏚ 추진방향

❍ 행정주도형 →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운동 실천방법 변화 도모

∙ 실천가능한 과제선정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도전의욕 고취

❍ 효율적인 주민운동 실천을 위해 단계별 확대 실시

∙ 1단계 : 단체․마을회․APT자치회 중심 → 2단계 : 전 주민 확산

❍ 추진동력이 소진․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 시스템 가동

ꏚ 추진계획

❍ 단체․마을회․APT자치회별로 소속구성원들의 토론 + 학습과정을 통하여 실천과제 선정 및 실천방안 강구

∙ 내 집앞 쓸기 운동, 모기퇴치운동, 녹색자전거마을 조성 등

❍ 소득창출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예산확보,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지원방안 강구 (동)

❍ 성공사례 홍보 확산으로 주민운동의 실질화

∙ 사례발표회, 언론․방송 홍보, 동네소식지 알림 등

❍ 실천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주민․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사업비 지원, 선진지 시찰 기회 부여, 시상 등

ꏚ 기대효과

❍ 과거 행정에 이끌려가는 행태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열정과 합치된 의지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치역량 제고

						건입동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 평가제운영

❍ 클린하우스 지역별 담당 지정을 통한 클린 건입동 조성 및

주민 자율 쓰레기 배출 평가제도 운영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

� 추진방침

❍ 관내 클린하우스 시설에 대한 지역별 책임제 운영

❍ 쓰레기 배출상태 평가 ⇒ 우수지역 인센티브제공

� 추진계획

❍ 평가대상 : 클린하우스 31개소

❍ 평가시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평가자

∙ 1차 : 환경미화원(건입동지역 수거 청소차량 기사 및 수거원)

∙ 2차 : 클린하우스 평가위원(주민대상 5인 선정)

❍ 평가방법

∙ 청소차량 수거원이 쓰레기 배출상태 상․하위 5개소 추천

∙ 1차 추천장소에 대한 평가위원회 현장점검(오후시간 대)

❍ 평가결과 조치

∙ 상위 클린하우스 관리 통장에 인센티브 부여(상품권 등)

∙ 쓰레기 종량제 위반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중점 실시

∙ 쓰레기 배출 위반 및 불법 투기사례 사진 게시

□ 기대효과

❍ 클린하우스 평가를 통하여 우수지역은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량지역은 경각심 고취를 통한 쓰레기 배출행태 개선

❍ 주민 자율실천 유도를 통한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

						화 북 동

별도올레코스 쉼터 무인카페 운영

❍올레18코스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차와 음료 자동

판매기 및 편의시설 설치

❍별도올레쉼터를 무인카페로 개방함으로써 올레쉼터 이용

활성화 도모

ꏚ 추진방향

□ 별도올레 쉼터에 따뜻한 차와 음료를 비치하여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마련

□ 무인카페 관리는 올레쉼터 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관리

ꏚ 추진계획

❍ 기본적인 차와 음료 비치 시범 운영 : 2월

❍ 인터넷, 휴식용 의자, 음향기기 등 편의시설 설치 : 2월

❍ 호응도가 높을 경우 주전부리 등 추가 비치 : 3월

ꏚ 기대효과

❍ 올레18코스 탐방객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장소 마련.

❍ 다른 올레코스와의 차별화로 더 많은 올레꾼 유치.

						삼양동

우리 동네 이웃사촌 운동 전개

❍ 사회로부터 단절과 소통부재로 인하여 소외감 및 고립감을 느끼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인지하여

❍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돌봄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정립의 계기 마련

ꏚ 추진방향

□ 공공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눌음의 미풍양속을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으로 승화

ꏚ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2. 2월 ~ 연중

❍ 방문대상가구 : 145가구

∙ 독거노인(기초수급자) : 77가구 ∙ 한부모 가족 : 68가구

❍ 운영방법

∙ 자생단체별 자매결연가구 방문요일 선정

∙ 자매결연 가구 방문 일일 가족역할 수행

∙ 월1회 밑반찬 및 생필품전달

∙ 운영상황 기록유지로 영속성 유지

∙ 동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로 시민운동으로

계승 발전 계기 마련

						봉개동

마을별 클린하우스 전담제 운영

❍ 주민․공무원 클린하우스 전담제 운영으로 시설 청결유지

❍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병행, 시민의식 전환 유도

ꏚ 추진현황

□ 봉개동 관내 클린하우스 시설 : 26개소(거치대, 수거함 비치시설 포함)

□ 환경미화원 및 대체인력 : 4명(평일 2명, 주말 2명)

□ 청소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 04:00 ~ 13:00

□ 생활폐기물을 수거 이후인 13:00부터 클린하우스 시설 청결유지,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ꏚ 추진계획

❍ 마을대표와 마을담당공무원이 한조가 되어 클린하우스

전담제 운영

❍ 주1회이상 마을대표와 마을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는

수시 점검과 월1회이상 마을별 자생단체회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정기점검 병행운영

❍ 분기마다 마을별 쓰레기 수거량 및 불법투기 적발건수 등을

계량화 하여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 시민의식 전환유도

						아라동

특색있는 명소개발 육성으로

살기 좋은 명품마을 아라동 만들기

❍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명품 관광자원을 육성․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계해 모두가 살기좋은 명품 마을을 만들어나가고자 함

ꏚ 추진방향

□ 숨어있는 관광명소를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

□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복지전개

□ 고개감동의 행정서비스 전개로 다가가는 행정 구현

ꏚ 추진계획

❍ 차별화된 특화사업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 숨은 명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사업       추진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관광인프라 기반 조성

❍ 소통과 화합의 공감대 형성

∙ 소통과 통합의 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강화하여 주민      들이 원하는 고객만족의 행정 실현

❍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복지전개

∙ 소외계층 대상 시책추진으로 주민화합과 통합의 장 마련

❍ 더 낮은 자세로 주민과 친밀한 행정 전개

∙ 공직내부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한 친철교육의 주기적 실시

❍ 한라산신제 도 문화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한라산신제 제주도 대표 축제로 정착 위한 다방면 노력 전개

ꏚ 기대효과

❍ 숨은 관광명소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 극대화

						오 라 동

도심속 오라올레길 및 방선문 명소화 추진

❍ 도심속 건강 산책코스로 새롭게 각광받는 오라올레길 및 방선문 명소화 사업을 통해 동민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가치를 평가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ꏚ 추진방향

□ 제주올레와 차별화되는 하천, 숲, 계곡 중심의 하천형 올레길 조성

□ 편익시설확충 및 스토리 개발로 오라올레만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ꏚ 추진계획

❍ 한천따라 거니는 명품 오라올레길 조성

∙ 주요 명소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 20백만원

∙ 올레길 구간별 편의시설 보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 80백만원

❍ 방선문 명소화 사업 추진

∙ 방선문 계곡 참꽃나무 식재 및 수목 환경개선 사업추진 : 1식

∙ 방선문 마애명 복원사업 추진 : 90백만원

❍ 방선문 도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추진

∙ 독특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특화된 지역명소 추진

						연 동

글로벌 관광도시 명품 연동 만들기

❍ 세계의 보물섬 제주의 이미지에 걸 맞는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

❍ 민․관․상 역량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ꏚ 추진개요

□ 기    간 : 2012. 1월 ~ 12월

□ 참여대상 : 자생단체, 상인연합회,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관광객 환대환경 조성 및 3대 실천운동(친절, 청결, 적정가격받기) 전개

ꏚ 추진계획

□ 각 단체별, 분야별 자율실천과제 선정 추진

∙ 주인의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질서 준수

∙ 품질(서비스, 시설 등) 개선 및 적정가격 받기 풍토 조성

∙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 교육 및 365일 친절․미소운동 전개

□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 공한지 계절꽃 식재, 꽃화분 비치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

∙ 내 집․내 점포 앞 내가쓸기 생활운동 실천

∙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내 놓지 않기 캠페인 전개 등 클린환경 만들기 운동

□ 관광객 유치 및 소비촉진 행사 추진

∙ 바오젠로 중심 상설 문화예술제 운영 : 대학생 동아리, 민간예술단 등 활용

∙ 상인연합회 주관 Grand Big sale 행사 유치 등

□ 외국어(중국어 등) 교육 및 통역도우미 배치 안내

- 다문화 가정 활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노형동

『신비로 느영나영 사랑동산』조성

❍ 신비의도로 우회도로변을 인접 관광지(도깨비도로, 도립미술관, 성박물관)와 연계 『신비로 느영나영 사랑동산』으로 가꾸어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제주의 관광자원으로 조성

ꏚ 추진방향

□ 2011년도 신비의도로 우회도로변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식재로 국내외 관광객,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 꽃길 조성 뿐 아니라 소공원 조성, 조형물 및 야간조명 설치를 통한 인접관광지와 연계하여 제주의 관광명소로 조성

□ WCC총회 등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신비의 도로 우회도로변을 보고 느끼는 지역명소로 조성하여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ꏚ 추진계획

❍ 사업위치 : 신비의도로 우회도로변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12월

∙ 사업비 : 10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소공원 조성 : 파고라 및 의자 설치, 조경수 식재 등

∙ 꽃길 조성 :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식재 등

∙ 조형물 설치 : 사랑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너영나영 조형물

∙ 야간조명 설치 :가로등, 공원등, 경관등

						외 도 동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친절하고 깨끗한 외도동

❍ WCC 성공적 개최 지원과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에 따른 친절 및 관광객 먼저 배려하기 추진

❍ 관내 명소 및 올레코스 등 환경정비 실시로 깨끗한 외도동 조성

ꏚ 추진방향

□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및 관광객 먼저 배려하기 추진

□ 지역주민과 함께 관내 명소 및 올레코스 등 환경정비실시로 깨끗한 외도동       가꾸기 추진

ꏚ 추진계획

❍ 친절운동 및 관광객 먼저 배려하기 추진

∙ 기    간 : 연중

∙ 추진단체 :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광혁신외도동민간평가단

∙ 대    상 : 관내 관광 관련업체(팬션, 음식점, 렌트카 등) 및 지역주민

∙ 추진내용

- 외부 친절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분기별)

- 각종 회의 및 자생단체 활동시 친절 및 관광객 배려하기 운동 전개

❍ 깨끗한 외도동 가꾸기 추진

∙ 클린데이 운영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으로

도심속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환경조성

∙ 관내 명소 및 올레코스 등 환경 정비 실시(수시)

						이 호 동

사계절 관광객이즐겨찾는 “명품 테우해변” 만들기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수

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이용자 만족 극대화

❍ 테우축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해양레저스포츠, 어로 현장체험

등 사계절 이용 가능한 차별화된 명품 테우해변 조성

❍

ꏚ 추진방향

□ 해수욕장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 각종 이벤트, 문화예술 행사개최로 지역경제 및 제주관광활성화

❍ 전통어로 현장체험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통어로 계승

ꏚ 추진계획

❍ 해수욕장 이용 만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 확충 정비

∙ 사장 정비 및 시설물, 편의시설 유지․보수 : 113백만원

❍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특색있는 테우해변 조성

∙ 이호테우축제 개최(8월초)를 통한 지역 관광상품화

∙ 테우해변 이용활성화 방안 주민 대토론회 및 컨설팅 실시

❍ 현장체험 등 해수욕장 운영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야간 개장으로 관광객들에게 열대야 쉼터 및 야간 볼거리 제공

∙ 전통 테우를 활용한 승선, 노젓기 대회, 상박경기 등 체험

∙ 원담 맨손 고기잡이, 바릇잡이, 멸치 후리기 등 어로현장체험

❍ 대형 영상장비를 활용한 도․시정 홍보 및 추억의 영화 상영

∙ 도․시정 홍보영상, 청소년 선도 및 추억의 영화 상영

						도 두 동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명소 도두마을 만들기

❍ 뛰어난 해안경관과 지역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환경보존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등으로 푸르고 쾌적한 마을 이미지 제고

ꏚ  추진방향

❍ 지역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방문객및 시민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 주민들과 함께 늘 푸르고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두마을 조성

ꏚ 추진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도두봉 오름 가꾸기 사업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등 각자생단체별 1실천과제 선정 오름가꾸기 추진

․ 도두봉 정상 봉수대 복원, 일제 진지동굴등 옛지역 문화자원 발굴 관광자원화

❍ 깨끗하고 맑은 용천수 가꾸기와 녹색광장 조성 추진

․ 지역내 용천수(오래물, 마구물, 홀캐물, 엉물 등) 노천탕 환경정비 추진

․ 지역발전방안 “도두 녹색광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위치 : 도두1동 2605-5번지 일대(도두항인근 공유수면부지)

- 사 업 량 : 쉼터 1식, 보행자안전 난간시설 설치 L=450m

- 사 업 비 : 200백만원(해양수산과 재배정예산)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도두봉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외 2개 사업 : 270백만원

❍ 늘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및 식재 추진

․ 주요도로변, 국․공유지, 공항 울타리, 주변공한지 등에 녹지공간 마련 및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