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수출진흥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1 추진성과와 과제
�		2012년 주요업무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2012 수출 4억 5천만불 달성
			해외시장 확대 전진기지 구축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FTA 대응 및 활용 강화
			물류공동화를 통한 수송 및 배송체계 개선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향토자원 연계 IT융합산업 육성
			한방․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
			경제성장 활성화 위한 첨단제조산업 육성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9담당) / 35명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관																				향토자원산업과
국제통상				시장개척						수출지원			물류개선						연구개발			IT 융 합 산 업			BT 산 업					물산업				첨단제조업

□ 정․현원

(2012. 2. 1현재)

구 분		계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정 원		35	1	2	9	11	10	2
현 원		35	1	2	9	11	10	2
과 부 족		-	-	-	-	-	-	-
수 출 진흥관	정 원	16	1	1	4	5	4	1
	현 원	16	1	1	4	5	4	1
향토자원 산 업 과	정 원	19	-	1	5	6	6	1
	현 원	19	-	1	5	6	6	1

� 주 요 기 능

수출진흥관

□ 수출진흥시책 개발 및 종합 기획․조정

□ 수출진흥회의 및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 해외 무역시장 개척 종합 기획․조정

❍ 수출관련 유관기관 유치 및 업무 협력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수출기업 발굴 ․ 육성

❍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 물류정책 총괄 조정 및 정책개발

향토자원산업과

❍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문화 확산사업

❍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평가관리

❍ IT융합산업 육성 및 모바일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권 육성 및 지원

❍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

❍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지원(연계협력 및 선도전략산업)

❍ 제주지역 물산업 육성 및 산업화,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육성

2011 추진성과와 과제

2011 추진성과와 과제

▶ 주요 추진성과

□ 수출진흥본부 출범으로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 본격 실행

∙4대전략 20개 추진과제 실행 ⇒ 2014 수출1조원시대 성공적 개막

∙지역향토자원 활용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011 수출목표 4억불 조기 달성으로 자신감 및 자긍심 고취

∙(‘10) 수출실적 348백만불 → (’11) 411백만불 (18.1%증)

∙(‘10) 수출기업 120개사   → (’11) 157개사   (30.8%증)

∙(‘10) 수출품목  90개     → (’11) 109개     (21.1%증)

∙(‘10) 수출국가  33개국   → (’11) 41개국    (24.2%증)

※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 수출기업 발굴 등의 성과 도출

□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수출활성화 협력기반 강화

∙수출지원기관 유치 : 한국무역협회제주사무소(‘11.4), FTA활용지원센터(’11.10)

∙수출활성화 업무협약 : 삼성물산(‘11.1), 인도네시아(주)레젤(’11.4)

∙도지사 직속의 수출진흥회의 운영 : 분기 1회 정기개최

□ 제주수출 온라인 전자무역기반 구축

∙전자무역지원시스템 구축 개통(‘11.12) : 73개업체 366개상품 등록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 활용 제주상품 홍보(‘11.10~11) : 52개사 250개 상품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 강화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3회 93개사

※ 1차산품 제주농수산식품수출상담회(‘11.12) : 30개사 80개품목 참여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판촉행사 등 : 17회 139개사

※ 일본 오사카 『Buy-Jeju 2011』(‘11.6) : 48개업체 78개품목 참여

□ 부산(감천항) 및 평택항 인근「제주공동물류센터」운영 : 2개소

※ 제3자 물류 및 물류공동화 컨설팅 지원 : 20개기업

□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전진기지 구축 사전준비

∙대상지역 후보지 검토 확정 : 중국(북경), 일본(오사카) 2개소

※ 소요예산 확보 : 1,044백만원(북경 479, 오사카 565)

∙해외통상자문관 위촉(‘11.12) : 5명 (중국지역 3, 일본지역 2)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관리 기반마련

∙연구개발 담당 신설(‘11.1), R&D 과제 실태 조사·분석(1,369개과제)

□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분야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조성

∙전국 유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제주특별법 반영(‘11. 5)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센터 준공(‘11. 12) : 첨단과기단지내 / 70억원

∙방송장비인프라 구축 국비사업 유치 : 5개년(‘11~’15) 35억원

□ 도민․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기반 강화

∙조례제정,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출원 : 215건(‘10년 183건, 17%증)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신규과제 선정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 : 318억원(’11. 7.~’14.4.)

∙제주 기업이전 및 투자 11개 기업과 업무협약 : ’11. 12. 22

□ 지역특화기술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적용기술개발사업 : 18억원(’12~‘14)

∙제주 양채류 웰빙식품 전략육성 사업 : 15.6억원(’11~’13)

∙제주 수산가공식품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 : 27.4억원(’12~’14)

□ 가칭 제주맥주 개발 등 물산업 육성 추진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설립타당성 용역 완료(‘11. 4. 4～9.7)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 ‘11.11.11 ~ 12.26(46일간)

∙물(용암해수) 산업단지 착공(‘11.9),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착공(’11.10)

∙제주지하수 BI 해외 상표등록 추진 : 10개국(완료 6, 진행 4)

□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조례 제정(‘11.8), 첨단제조업 현황 DB구축(130개 기업)

∙연구개발기술 융․복합 제품화, 첨단제조설비 지원 : 3개사업 565백만원

▶ 과    제

□ 수출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10년도 1백만불이상 수출업체 20개사(수출기업의 17% 수준)

∙‘11년도 1백만불이상 수출업체 30개사(수출기업의 19.1% 수준)

⇒ 1차산품의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 적극 지원

□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로 고용 및 소득창출 유발

∙농수산물 등 1차산품 수출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정책에 대한 체감도 미흡

※ 활넙치를 제외하고 농수축산물(가공제품 포함) 중 1천만불 이상 수출실적 없음

⇒ 조릿대, 해조류, 감귤정유, 톳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로 연계 추진(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차세대 식품융합(청정헬스푸드, 향장융합)산업 육성

∙한의약산업과 건강․뷰티산업이 융합된 한방․바이오 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프리미엄 제주맥주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차질 없는 추진

□ FTA 대응 및 활용방안 마련

∙FTA 대응 추진단을 통한 분야별 추진상황 평가 및 피해 최소화 추진

∙FTA체결국의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시장 확대 방안마련 추진

□ 수출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2014년 수출 1조원 달성과 연계하여 2021년도를 목표로 한 중장기발전전략 마련

□ 2014년까지 본예산 대비 연구개발(R&D) 예산 6% 확보 추진

* 2012년도 도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0% 달성 추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센터 등 설치를 통한 모바일방송 통신융합센터 활성화

□ 수도권 뷰티기업 유치로 광역연계 코스메틱사업의 성공적 추진

2012년 주요업무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수출로 잘사는 제주 도약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2014년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 2012년도 수출 450백만불 달성 -	❏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통상기반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품목의 다양화 ❏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건강․뷰티․한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 지역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2012 수출 4억 5천만불 달성

□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의 2년차 목표 차질 없이 수행

∙2011년 4억 1천만불 → 2012년 4억 5천만불 (11%증)

※ 2012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3.3%, 수출증가율 5%내외 전망(제주발전연구원)

□ 제2회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 개최 : ‘12.12.12(수)

∙수출유공기업 발굴 격려 및 수출활성화 참여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육성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 전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등 맞춤형 상담지원 활성화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적극 활용 등

� 추진계획

□ 수출기업 확대 발굴․육성 : ‘11년 157 → ’12년 180개사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 100백만원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보증 출연(제주신용보증재단) / 500백만원

□ 1차산품의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화훼류, 채소류 등 7개 품목 선도조직 시범육성/ 300백만원

* 활넙치, 활소라, 백합, 심비디움, 양배추, 월동무, 파프리카

∙대일수출 활어차량 산소발생기 설치 지원 / 40대 294백만원(50%)

∙수출물류비(농산물), 수출상품 포장재(수산물) 지원 / 527백만원

∙수출보험료 지원, 농수산물 국제공항 광고 추진 등 / 200백만원

□ 분야별 전문바이어초청 등 수출기업 맞춤형 상담회 개최

∙1차산품 전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2.11) : 30개업체 30백만원

∙제조업 중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2.10) : 40개업체 130백만원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수시) : 5개업체 10백만원

□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 12회 592백만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 20개 기업 25백만원

∙1차산품 전문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등 : 7회 300백만원

* 농수산가공품(일본, 홍콩), 활넙치(일본, 미국), 화훼(일본, 러시아), 차류(미국)

∙통상자문관 적극 활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활동 지원 등

□ 전자무역지원시스템(e-jejutrade.com) 통한 마케팅 강화

∙전자카달로그 추가제작 등록 및 기존자료 업데이트 : 60개업체

* ‘12. 2월 현재 등록 : 73개업체 366개상품

∙구글 등 해외유명포털 사이트 광고(3개월)

∙수출지원사업 전산화, 실시간 정보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도모

□ 수출지원유관기관 및 수출활성화 업무협약 기관(기업) 적극 활용

∙수출지원유관기관 제주사무소와 업무 협력 강화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한국무역협회(제주사무소) : 수출기업 컨설팅, 수출상담회 상호 협력 강화

∙삼성물산(주) : 삼다수, 감귤농축액 등의 중국, 러시아 진출 적극 추진

∙(주)레젤 : 제주현지법인(코스코레) 활용 및 협력방안 적극 모색

□ 제2회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 개최 : ‘12.12.12(수)

∙수출유공기업 발굴 포상 및 참여 확산 : 유공기업 7, 유공자 5명

※ 한국무역협회(제주사무소)와 공동 협력방안 추진협의(역할분담 등)

해외시장 확대 전진기지 구축

□ 제주 상품의 주요 수출지역이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지역 진출의 교두보 마련(수출+투자유치+관광홍보)

□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바이어와 도내 기업과의 중계, 잠재투자가 발굴 투자유치 지원, 제주관광 상담 및 연락 유지 등의 기능수행

� 추진방향

□ 수익창출보다는 수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전진기지화에 초점

□ 현지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전개

□ 수출상담, 바이어 발굴, 관광홍보 등 종합적 기능 수행여건 조성

� 추진계획

【중국 북경 주재사무소】

□ 설치지역 : 중국 북경시 조양구 4 순환로 인근

□ 규모/예산액 : 660㎡(21층 최상층) / 479백만원

□ 소요인력 : 3~4명(대표자 1명, 현지채용 2~3명)

□ 개소시기 : 2012. 7.

□ 사업주체 : 제주테크노파크

□ 주요기능 : 제주상품 전시 및 수출상담, 투자유치, 관광홍보 지원 등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 설치지역 : 일본 오사카 중심부

□ 규모/예산액 : 전시판매장(1~2층) 124㎡ / 565백만원

□ 소요인력 : 5명(공무원 파견 1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명)

□ 개장시기 : 2012. 9.

□ 사업주체 :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요기능 :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수출상담 및 제주관광 홍보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제주의 수출진흥 정책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으로 출발

∙2014년까지 4개년 프로젝트로 추진

□ 정책의 영속성을 위한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필요

∙2021년도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

� 추진방향

□ 수출과 지역고용, 생산유발효과 등 산업간 연관효과 도출

□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등 수출정책 추진방향 제시

□ 4개년 프로젝트와 연계․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 추진상황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착수 : ‘11. 9 / 사업비 40백만원

∙제주발전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공동 연구(‘12. 2월말 완료예정)

□ 추진상황 점검 및 연구진과의 의견교환 : ‘12. 1

∙기초자료 분석 결과 및 장기목표 설정, 추진방향 등

� 추진계획

□ 수출유관기관 등 참여 워크숍 개최 : ‘12. 2

∙ 최종 마무리 점검 및 의견수렴 등 반영

□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의견수렴 : ‘12. 2

∙제5차 수출진흥회의 개최(2월중) 보고 및 토론

□ 최종 보완 및 확정 : ‘12. 3

∙2014년 수출 1조원 달성과 연계한 2021년 장기목표 설정

∙제주 수출의 미래 10년을 지향할 발전전략으로 정책의 영속성 확보

FTA 대응 및 활용 강화

□ 한-EU,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한-중 FTA 협상 대비 대응방안 마련

□ FTA 체결국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시장 확대방안 모색

� 추진방향

□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1차 산업 피해 최소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추진(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FTA 체결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시장 확대 방안 강구(수출진흥본부)

□ FTA대응 추진단을 통한 분야별 실천계획 추진상황 평가 강화

� 추진계획

□ FTA 극복을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강력 추진

∙10개년 458개 사업 5조 382억원

(일반농업 8,735억원, 감귤 16,436억원, 축산 10,692억원, 식품 1,633,

해양수산 12,866억원)

□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세부 대응 전략 마련

∙FTA 체결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시장 확대 추진

∙한-중 FTA 본격 협상 대비 제주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 정부 건의

□ FTA 대응 추진단별 추진상황 점검(보고 및 토론 등) : 분기 1회

❍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제주상공회의소) : 120백만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상담 등

물류공동화를 통한 수송 및 배송체계 개선

□ 상품의 다양화, 물동량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수출 1조원 시대의 물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체계로 개선 추진

□ 고비용 구조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컨설팅지원을 통한 제3자물류 등 최적의 물류시스템 모형개발

□「제주공동물류센터」운영홍보 및 이용기업 인센티브 강화

□ 양질의 물류전문가 양성 및 선진물류 인식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제3자물류 및 물류공동화 컨설팅 지원 : 20개기업 35백만원

∙2012. 3월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2012. 4 ~10월 컨설팅 추진(택배 및 3PL 시범사업 추진)

□ 수출항 및 대도시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 2개소 100백만원

∙수출상품의 보관(30일무료)․집하 및 컨테이너 적재 등 지원

∙셔틀비용, 검수 수수료, 상품 입ㆍ출고료 지원

∙참여기업 및 물류연구회원 등 현지견학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 “제주 배송불가” 단계적 해소(가구, 침대 등)

□ 물류관련 인식강화 프로그램 운영 : 3개사업 26백만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물류정책위원회의 개최 2회(2월, 10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과정 운영(4월, 8월 / 50명)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 R&D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개발사업 체계적 관리

❍ 향토자원 활용 수출주도형 연구개발(R&D)사업 발굴 육성

❍ 다양한 과학문화사업 추진으로 도민 과학문화마인드 확산

� 추진방향

❍ 효율적인 R&D사업관리 및 도내 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제시

❍ 향토자원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전략상품 연구개발(R&D)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과학행사 규모 확대 : 과학축전, 수학축제 등

� 추진계획

❍ 제주지역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50백만원

□ R&D(기술개발) + 비R&D(기반구축 등) 조사․분석 및 평가관리

❍ 수출주도형 전략상품 연구개발 대상사업 발굴 : 75백만원

□ 수출주도형 전략 R&D 로드맵 수립, 연구대상 과제 발굴

❍ 도민 과학기술 문화 확산사업 추진 : 215백만원

□ 과학, 수학축제 행사규모 확대 및 신규 체험프로그램 발굴

- 과학축전(5월) : 75천명→80천명, 수학축제(9월) : 30천명→35천명

□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로봇EXPO(500명), HSP올림피아드(3,000명)개최

- 로봇경진대회, 로봇아티스트 대회, 두뇌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제주대학교 부설아카데미 생활과학지도자 과정 운영(도민 100명)

□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9월 중)

향토자원 연계 IT융합산업 육성

❍ 특화 가능한 향토자원과 IT․CT기술 융합을 통한 사업화로 틈새시장 창출 및 IT․CT융합산업 질적 성장 견인

❍ 지역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 사업화에 이르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식재산 고도화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IT․CT기술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시장 창출로 지역산업 성장 견인

□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등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강화

□ 우수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 육성 및 사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지역 향토자원 활용 IT․CT융합 활성화 : 4개 사업․2,700백만원

∙지역 IT기업 성장, IT융합 특화제품화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강화

∙향토자원 응용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CT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운영 활성화 : 3개 사업․2,260백만원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기반 확충(1,460백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등 방송통신 테스트환경 조성(700백만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운영 등 센터 활성화(100백만원)

□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 : 3개 사업․930백만원

∙지역 기업의 우수 특허기술 출원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브랜드 확보를 위한 신규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경영전략 상담 지원

∙우수 특허기술의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한방․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

❍ 한방․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 제주의 유용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뷰티산업 육성

� 추진방향

□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로 일자리 및 소득창출

□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지원(연계협력 및 선도전략산업) 확대

� 추진계획

❍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추진 : 8,130백만원

∙ KOLAS 인정․제품생산 장비구축(20종), 창업기업보육지원 강화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지식서비스사업 지원

□ 한방․바이오산업 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 4,519백만원

∙ 헬스케어 지향 제품 및 약용식물 활용 기능성소재 개발

∙ 특화자원(광어․약초․조릿대․양채류․수산물)활용 기업지원

□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 : 10,613백만원

∙ 투자유치형 연구개발지원(기업유치), 제주화장품기업 산업화지원

∙ 제주형 화장품마을 조성, 제주 알로에 산업화 기반조성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차세대 식품융합) 추진 : 14,000백만원

∙ 대표주력 2개 프로젝트 운영 :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산업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 최고의 물과 우수한 품질의 보리 등 경쟁력 있는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화

❍ 맥주 전후방 산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 추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7 ~ 2014. 1월

❍ 위    치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내(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 사 업 비 : 44,500백만원(1단계 37,700백만원,  2단계 6,800백만원)

∙ 1단계 37,700백만원 : 도비 9,400(개발공사 2,800 포함) + 민자 28,300

❍ 사업규모 : (1단계) 연 15,000㎘ ⇒ (2단계) 연 30,000㎘

� 추진경위

❍ 가칭「제주맥주』출자법인설립 타당성 용역 시행 : 2011. 4. 6 ~ 9. 7

∙ 용역추진 관련 도의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8. 17.

∙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보고(도의회) : 2011. 9. 20.

❍ 출자법인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 2011. 9. 21.

❍ 출자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 심사ㆍ의결(도의회) : 2011. 10. 17.

❍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2011. 11. 11. ～ 12. 26.

� 추진계획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민간사업자 선정 : 2012. 2.～4.

❍ 출자법인 설립 : 2012. 5.

❍ 제주맥주 양산 : 2014. 1.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

❍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집적화 단지조성

❍ 음료산업, 식품산업, 향장산업 등을 육성,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용암해수 단지外 기반시설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제주테크노파크

□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제주개발공사

� 추진계획

❍ 용암해수 단지外 기반시설 사업 : 840백만원

∙ 사 업 량 : 상․하수도 매설 4.5km

∙ 설계 완료 : 2012. 3.         ∙ 공사 시행 : 2012. 4. ~ 9.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2,160백만원

∙ 사 업 량 : 지상 2층, 연면적 1,997㎡

- 건축(기업ㆍ시제품생산 지원동, 생물소재 생산동), 장비구축, 기술개발 등

∙ 총사업비 : 9,970백만원

∙ 건축 준공 : 2012. 10.

❍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 : 14,700백만원

∙ 사 업 량 : 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 단지內 기반시설(195천㎡)

∙ 유치업종 : 제주맥주, 음료, 향장품, 식료품, 스파 등

∙ 공고 및 분양 : 2012. 4.    ∙ 준  공 : 2012. 12.

경제성장 활성화 위한 첨단제조산업 육성

□ 제주 산업경제 기반 활성화 및 성장가속화를 위한 첨단  제조업 분야 집중 육성

❍ 수출유망 업종 및 품목 육성으로 수출신장 및 지역생산성 확대

� 추진방향

□ 기술 융․복합 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으로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 수출유망 업종 및 품목육성에 집중 지원․투자하여 기업투자 유발과 고용창출 및 지역 생산성 확대

� 추진계획

❍ 첨단제조기술 개발 및 제품화 지원 강화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제품화 지원 : 5개 과제, 300백만원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 5개 업체, 300백만원

∙ 첨단기술 생산제품 품질(성능)인증 지원 : 15건, 100백만원

❍ “제주형” 첨단제조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능력 배양

∙ 첨단기술 과제개발 연구회 지원사업 : 3개 연구회, 30백만원

∙ 첨단산업기술정보 제공사업 : 20개 과제, 40백만원

❍ 산․학․연․관 전문기능 지원협의회 운영 및 기업 D/B 구축

∙ 첨단제조 육성 클러스터 운영 : 정책세미나, 지원사업 발굴 등 (30백만원)

∙ 첨단제조기업 현장방문(150개 기업) 및 간담회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등 첨단제조기업 현황 조사 지속 추진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7	4	2	1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정례회
수출진흥관	4	1	2	1
향토자원산업과	3	3

� 완료된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7	강경찬 의원	○ 현재 수출품과 수출국을 고려하여 1조원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2	2011. 4. 20	박원철 의원	○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3	2011. 4. 20	강경식 의원	○ 제주맥주 생산과 관련하여
4	2011. 4.20	하민철 의원	○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 추진 중인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7	강경찬 의원	○ 수출1조원 달성을 위해서 전문물류인력 양성과 교육청과 협의하여 물류 전문인력 양성학과 설치시 행재정을 전폭 지원용의
2	2010. 12.16	김도웅 의원	○ 2014년 농축수산물의 수출실적 목표가 2009년의 4배가 넘는 3,000억원인데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액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2014년에 수출 1조원 달성 가능한 지
3	2011. 11.28	이석문 의원	○ 한․미 FTA에 따른 제주지역 비합치 조례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과 도내 산업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현재 수출품과 수출국을 고려하여 1조원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 답변요지 □ 제주경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수출목표를 2010년 3억불(3,600억원) ➝ 2014년 8억불(1조원)로 설정하고, 분야별, 년도별로 구체적인 수출목표를 정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출관련 유관기관, 업체 전문가 합동 Work-Shop : 2010. 7. 12 □ 통상협력본부 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 : 2010. 8. 5 □ 수출진흥 4개년 프로젝트 수립 ∙ 연도별 수출목표 : 2011(400), 2012(450), 2013(600), 2014(800백만불) ∙ 분야별 수출목표 : 농산물(77), 축산물(50) 수산물(130) 공산품(543백만불) ․ 분야별 실천전략 및 로드맵 마련, 수출진흥회의 구성 운영 등 □ 수출전담부서(수출진흥본부) 신설 : ‘11. 1. 19 □ 향후계획 □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에 의거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서 전문 물류인력 양성과 교육청과 협의하여 물류 전문인력 양성학과 설치 시 행․재정 지원 용의는 □ 답변요지 □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물류전문가 교육과정 신설 및 커리큘럼 개발 ❍ 물류 특성화고 및 특성학과는 수요 등을 감안 교육청과 협의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 체계적인 물류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 커리어 아카데미 운영 - 기간 : 2011. 6. 20.~ 8.20(주말반으로 운영)/제주벤처마루 - 주관 : 도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물류연구회 - 수강 및 수료 인원 : 수강 40명, 수료 18명 □ 문제점 및 대책 □ 대학졸업후 물류기업 취업자 3D업종으로 인식 대부분 이직 □ 물류특성화고 및 특성학과 설치는 물류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수요가 부족 → 커리어 아카데미 지속 운영 □ 향후계획 ❍ 물류인력 확보 및 물류산업에 재취업을 위한 커리어 아카데미 운영 정례화(연 2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014년 농축수산물의 수출실적 목표가 2009년의 4배가 넘는 3,000억원인데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액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2014년에 수출 1조원 달성 가능한 지 □ 답변요지 □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진흥본부가 신설되어 수출유망기업 육성 및 글로벌 역량강화, 수출인프라 확충 및 수출전략상품 개발 사업 등 강력 추진으로 2014년 수출 1조원 달성 가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의 수출실적(총괄) - (08)241백만불 →(09)261백만불 →(10)348백만불 →(11)411백만불 □ 농축수산물의 수출실적 - (‘10) 79백만불로 전년대비(68백만불) 15.9% 달성 - (‘11) 수출실적은 87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 ※ 주요 수출국인 일본 대지진 영향 등 악재요인 있었으나, 다각적인 수출지원시책에 힘입어 수출신장세 지속 =>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외마케팅 활동 강화 □ 향후계획 □ 1차산업분야 조직화된 수출 선도조직 육성 : 3개 조직 □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대일 활넙치 운송차량 산소발생기 설치지원, 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등 □ 수출보험료 확대지원 및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 수출상품 포장재 등 지원 □ 가공품 생산규모화, 전문화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물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 필요 □ 물 산업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부서와 연구소 마련이 필요 □ 물 산업 육성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틀에서 추진 □ 답변요지 □ 물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 필요함 □ 물 산업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부서 신설했으며, 연구소 설립 검토 □ 물 산업 육성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틀에서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R&D), 인프라 구축(물 산업 연구센터 건립 및 분석장비 구입 등), 기업지원(마케팅 등) 등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2009. 6 ~ 2012. 4월 : 414억원(국비 354억원) □ 향토자원산업과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 제주맥주사업 추진 등 물산업 업무 일원화 □ 물산업 연구소는 삼다수 부지내(지상 2층, 연면적 1,997㎡) 건축 추진 ∙ 실시설계 완료, 2011. 10월 착공하여 2012. 5월 완공 계획 □ 특별법 제310조에 제주도내 부존하는 지하수는 도지사가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수화 개념을 도입, 엄격히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맥주 생산 및 판매 계획 □ 국내외 맥주회사와 경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지 □ 답변요지 □ 2012년 6월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1단계로 2013년부터 15,000㎘ 생산계획 □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생산계획 ∙ 목 표 : 2012년 6월 시제품 출시 ∙ 생산량 : 1단계 15,000㎘(2013~2015) ⇒ 2단계 30,000㎘(2016~2020) □ 판매계획 ∙ 제주지역에서만 한정 판매(제주를 찾는 700만 이상 관광객) ⇒ 도외지역과 해외시장 판매망 확충(점진적) ∙ 향후 제주맥주법인 설립시 유통망 확보계획 및 판매계획 수립 ⇒ 시장점유율 목표(2020년) : 제주 맥주시장의 70%, 21,000㎘ 이상 □ 추진상황 □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 2011. 4. 6. ~ 2011. 9. 7. ∙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용역 결과 타당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 □ 향후계획 □ 제주지역 유리한 점 활용 ∙ 광고비 저렴(제주지역 한정판매), 공병 회전율 높음(9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도 방침 및 독자적인 지식재산 정책수립을 통한 지식재산조례 직접 제정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기업 및 개인 발명가 등의 특허 창출 보호 및 권리화 지원 서비스 강화 □ 지식재산정책 수립과 외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종합적인 시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권리화 지원(‘08.～’11. 12) -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627건) - 맞춤형 PM(특허맵)컨설팅 및 3D시뮬레이션 제작(70건) -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225건), 브랜드 신규개발 지원(11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12. 1. 11)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추진계획 수립(‘12. 1월) □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DB관리시스템 구축 : ‘12. 1월 □ 향후계획 □ 기업별 맞춤형 특허컨설팅 등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추진 : 연중 - 도민, 기업대상 국내․외 특허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지원 □ 지역브랜드 및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 추진: 연중 - 브랜드(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 권리화 컨설팅 지원 - 디자인 경영 전략상담, 출원 비용지원, 특허기술 제품 디자인개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한․미 FTA에 따른 제주지역 비합치 조례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 □ 한․미 FTA는 1차 산업만이 아닌 도내 산업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 답변요지 □ 비합치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한․미 FTA협상시 예외조항 추가 등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해 나가겠음. □ 산업별 대책에 대해서는 타시도와 공동으로 정부 대응과 자체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 ‘11. 10월~’12. 2월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설치 운영(제주상공회의소) : ‘11.10월 개소 □ FTA 대응 추진단 구성 운영 : 5개팀 74명 □ 감귤 등 1차 산업분야 정부 추가 지원 건의(6개사업) : ‘12.1월 -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사업비 지원, 감귤유통 혁신시설 사업비 추가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수산분야 FTA 기금 지원 등 □ 향후계획 □ 한-미 FTA 협정 발효시 비합치 조례 개정 추진 : ‘12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조례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관련내용 개정 및 기업들에게 고용 권장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투자계획을 정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대응전략 수립 □ 정부대책과 연계한 FTA 대응 분야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보완 추진 □ 알기 쉬운 FTA 활용 매뉴얼 제작 등 홍보활동 강화 및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7	3
공통사항	2	2
수출진흥관	6	5	1
향토자원산업과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각종 자료 작성 제출시 수치 및 단위의 통일성 등 신중을 기할 것(공통)	완료
2	○ 각종 용역사업 실시시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공통)	완료
3	○ 수출보험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완료
4	○ 수출기업 지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완료
5	○ 자료 제출시 수치와 단위 등에 대해 착오가 없도록 만전	완료
6	○ 수출관련 통계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관간 불일치 방지	완료
7	○ 수출 마케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극대화 추진	완료
8	○ 한미FTA 체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대응전략 마련	추진중
9	○ 국비 매칭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에 만전	추진중
10	○ 민간위탁사무 관련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도의회 업무가 필요한 사항 협의 철저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본부
1. 감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수치 및 단위가 통일되지 않음은 물론 오류가 있는 등 자료제출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무성의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을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완결되었다고 보고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각종 자료 작성 제출시에는 수치 및 단위 등에 있어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확인을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본부
2. 각종 용역실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용역 결과를 무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역발주 현황(2010~2011) • 청정 제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 ‘10.10.22~’11.2.20 / 글로비트 컨소시엄 - 수산양식 선진화를 위한 양식장 및 사료 관리시스템 구축추진 •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 : ‘11.4.6~’11.9.7 / 도시경영연구원 - 제주맥주 사업성 분석결과 경제성확보, 출자법인 설립반영 추진 • 제주전자무역사이트 구축 : ‘11.5.20~10.16 / (주)EC21 - 수출기업 등 의견수렴(3회)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 사이트로 구축 •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 ‘11.10.19~’12.2.18 / 제주발전연구원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과정에서 의견수렴 반영 □ 향후계획 □ 향후 용역사업 발주시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역결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관 (☎) 710-3846
3. 수출기업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단순 보험료 지원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출기업의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지원 강화 • 수출보험료 지원(27개소)140백만원 •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전자무역사이트 개통(73개업체 366개품목 등록) -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16개업체)150백만원 -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11개업체/11개인증취득) - 수출상품 영양성분분석지원(15개업체)20백만원 - 해조류 수출가공업체 선별기 지원(1개소)100백만원 - 수출항 및 대도시 인근 제주공동 물류센타 운영 : 2개소 • 수출기업의 해외역량 강화 지원 - 바이어 초정 상담회 개최 3회 93개사 -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판촉행사 등 17회 139개사 □ 향후계획 □ 수출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수출 선도조직 및 전략적 기업 육성 □ 수출인프라 확충을 통한 통상기반 강화에 주력 •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설치 및 중국 주재 사무소 개설운영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확대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관 (☎) 710-3831
4.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내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고 수출 증대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하기 바라며,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출시장개척 등 지원사업은 제주 소재 기업에 한해 지원 •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 15회 136개기업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3회 93개기업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670백만원 • 수출보험료 지원 : 140백만원 등 □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지침 수립(‘11. 2.24) □ 사업별 지원기준을 마련 시행(‘11.10.17) • 공동전시회, 개별전시회 참가 등 각 사업별 지원기준 마련 □ 2012년도 수출기업 시책설명회시 운영방침 설명(‘12. 1.1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관 (☎) 710-3831
5. 자료제출에 있어 수치와 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출실적 통계자료 제출시 “백만불”을 “백만원”으로 착오 기재 발생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교육 실시 □ 실무자 작성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과정을 거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관 (☎) 710-3831
6. 수출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도와 행정시, 제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통계 메뉴얼을 작성하여 명확한 통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출실적 통계자료 확정 절차 • 매분기 익월 20일 전후 수출업체 전수 조사 및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수출실적 정리 • 수출실적 검증소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확정 및 언론 브리핑 □ 수출상담회 등 개최시 성과 발표 • 사업대행기관에서 수출실적이 아닌 상담건수, 상담액, 수출계약액 등을 표기하면서 기관별 상이한 자료가 발생, 혼선을 초래한 바, 향후 수출진흥관실과 협의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확정되지 않은 수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금액” 또는 “예상금액”등으로 표기하여 수출실적과의 혼선 방지 ※ 2011.12.30 협조공문 시행 : 향토자원사업과,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관 (☎) 710-3841
7. 수출 마케팅과 관련하여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과 해외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마케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3회 93개 도내기업 참가 • 중화권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도내 23개사, 바이어 11명 참가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도내 40개사, 6개국 바이어 46명 참가 •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 도내 30개사, 일본바이어 15명 참가 □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15회, 136개사 참가 □ 2012 해외마케팅 도내기업 수요조사 : 2011. 11월 □ ‘11 해외마케팅 참가 기업 대상 성과분석 조사(서울마케팅리서치) : ’11. 12월 • 도내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이고, 그 다음이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순으로 나타남 □ 해외전시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연계 추진하여 마케팅 효과 제고 • 해외전시회 등에서 발굴한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과 제고 □ 2012 해외마케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2. 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출진흥관 (☎) 710-3831
8.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 전략 마련과 제주의 장점을 활용한 수출품목 개발, 수출 다변화 등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FTA 대응 추진단 구성 운영(‘11.6월) : 5개팀 74명, 3회 운영 □ 1차산업 분야별 대응대책 마련(10개년) : 424개사업 31,839억원 투자 ※ 수산분야 FTA 기금지원 건의 : 12.16(금) □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운영(‘11.10월) : FTA 활용 교육, 컨설팅 등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e-jejutrade.com) 구축 : ‘11. 10월 □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 '11.10~'12.2월/제주발전연구원 □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품 개발 T/F팀 구성 운영(‘11.11월) : 15명 □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 추진 등 수출 분위기 확산 추진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 등 □ 향후계획 □ FTA 대응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한-중 FTA 정부 협상 논리개발 중앙 부처 건의 □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 추진 : 2개소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설치 : 124㎡(1~2층) ∙중국 북경 주재사무소 설치 : 660㎡(21층 전체면적)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 강화 ∙1차산품 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 품목 발굴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해외 판촉 행사, 전자무역지원시스템 활용 홍보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향토자원산업과(☎710-2571)
9. 국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중앙정부로 부터 신뢰감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방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비 매칭사업 중 지방비 미확보 사업 현황 : 3개 사업 • 특허청 소관사업 : 2개 사업 -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원사업 ․ 2012년도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지방비 확보액 : 240백만원(미확보액 : 60백만원) -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 2012년도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 125, 지방비 125) ⇒ 지방비 확보액 : 65백만원(미확보액 : 60백만원) ※ 특허청 지원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지방비=50:50 으로 지원되며 지방비 미확보 시 지방비 매칭금액을 제외한 국비 환수 조치 예정으로 사업 정상추진 불가능 • 지식경제부 소관사업 : 1개 사업 -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 2012년도 사업비 : 7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200) ⇒ 지방비 전액 미확보 ※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 2011년 ~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 정상추진 불가능 □ 향후계획 □ 2012년도 추경 시 사업비 반영 및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개별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향토자원산업과 (☎710-2571)
10.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도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현황 • 민간위탁사무 : 2개 사무(특허청 국비 매칭 사무) -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원사업(2008년 ~ 계속진행) -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2010년 ~ 계속진행) • 수탁기관 :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부설 기관) • 추진방법 : 특허청, 지자체 공동부담(50:50)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사업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 ※ 전국 33개 지식재산센터 운영 중 (광역센터 17, 기초센터 16)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사업 협약 추진 시 사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확행 □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절차 확행(매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