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청정환경국】
ꏅ		일 반 현 황
ꏅ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시민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자연생태 환경의 보전 및 농작물피해 예방
	❍	환경오염 배출원 및 대기환경 관리강화
	❍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확대
	❍	2012 제주 WCC 성공 개최 추진
	❍	선진 청소시스템 구축 및 청정환경 조성
	❍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강화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
	❍	폐기물 자원화 기반시설
	❍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확충
	❍	공원 편의시설 정비
	❍	산림자원조성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

【건설교통국】
ꏅ		일 반 현 황
ꏅ		2012년 주요업무계획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안)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소도읍육성 및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		소규모공사(1억원 미만)자체설계 추진
	❍		시민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조성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도로구조 개선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제주시티투어버스 운행
	❍		심야공영버스 운행
	❍		소하천정비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
	❍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912	706	133	188	148	127	92	-	18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62	157	23	45	20	14	39	-	16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ꏚ 자연보존자원 현황                      (단위:개소)

※ 도 전체 : 오름 368(57%), 습지 290(56%), 용천수 911(59%)

ꏚ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83	30	62	29	62
4종	92	18	29	16	29
5종	91	12	33	13	33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2톤이상10톤미만, 5종:2톤미만)

ꏚ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78	313	43	30	18	11	63
4종	28	-	4	7	8	-	9
5종	450	313	39	23	10	11	54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ꏚ 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공 중	250	15	28	28	23	19	27	20	90
재래식	3,105	509	208	1,187	212	93	125	20	751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152	19	44	5	38	1	6	5	4	16	14

ꏚ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총 계	481.8	210.9	130.3	80.6	142.3	128.6	1.14
동	424.6	162.0	97.8	64.2	142.3	120.3
읍․면	57.2	48.9	32.5	16.4	-	8.3

ꏚ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 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건설	사업장	지정	건설	사업장	지정				폐유 등	의료
계	2,971	23	21	7	8	-	2	76	159	545	1,538	592

ꏚ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동	읍					비고
			소계	애월	조천	한림	구좌
계	1,981	1,140	841	230	216	200	195
비가림	862	697	165	54	45	46	20
거치대	1,119	443	676	176	171	154	175

※ 2012년도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설치예정

ꏚ 도시공원 현황                      (2011.12.31기준)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개소	54	127	1	1	1	1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량 (t)	매립가능량 (t)	1일평균 (t)	매립예정 기간(년)	비고
회천매립장	203,320	1,700,000	180,000	147	2016	회천동
서부매립장	20,500	38,900	34,800	12.9	2024	월림리
동부매립장	3,240	16,400	7,900	9.1	2016	동복리
추자위생매립장	2,000	500	6,600	0.9	2025	대서리
우도위생매립장	2,790	3,500	4,500	0.6	2026	서광리

ꏚ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2011)

ꏚ 위생매립장 시설현황

<회천매립장> -------------------------------------------------------- 14동/15,797㎡

관리청사	계량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 별 장	파쇄기실	환경센터 (3R+․에코)	기 타 (저류조 등)
1/1,286	1/70	2/3,108	2/3,349	1/1,318	2/2,061	5/4,605

<읍면매립장> --------------------------------------------------------- 19동/4,082㎡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3/1,402	2/580	2/228	4/783
서 부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부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	-	-
우 도	-	1/40	-	-	-	-	2/495(창고)

ꏚ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비 고
회천매립장	2,166	32	선별콘베어 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 2, PET압축기 1
회천매립장 (폐플라스틱처리시설)	1,188	8	투입․선별콘베이어 1식, 파쇄기 3대, 사이로 3기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ꏚ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시설용량 : 50t/일 (기존20t/일 → 50t/일)	3,758	2000.2.21 증설:06.1.19 추가설치 07.1.26	비료생산업등록 : 2001.2.27
	후숙동 및 포장동	960㎡
	창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기존30t/일→ 50t/일→ 60t/일)	4,704	2002.12.26 증설:06.1.19 증설:07.2.27	비료생산업증설 : 2006. 9. 7
	후숙동 및 포장동	384㎡
	탈리액처리동	144㎡
탈리액 처리시설			100t/일	343	2008.3.13
후부숙 처리시설			1,000㎥	548	2008.10.07
악취저감시설 2기			300㎥/min	404	2008.12.05
비가림시설		1,650㎡	50m×33m	176	2010.06.12
비가림시설 퇴비 교반기			300㎥/hr	253	2011.09.0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ꏚ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1이용객수(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584	300	1992.5.26	1997.7.23	594,026	15,013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520	52	2001.5.8	2007.8.3	71,889	8,590	도유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사무소․16담당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과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WC C 업무추진지원단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정원)	일반직 (정원)	별정직 (정원)	기능직 (정원)	청원경찰 (정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정원)
계	456 (454)	64 ( 56 )	1 ( 2 )	25 ( 26 )	14 ( 14 )	352 ( 356 )
녹색환경과	26 (23)	16 ( 12 )	- ( - )	3 ( 3 )	- ( - )	7 ( 8 )
생활환경과	282 (283)	15 ( 15 )	- ( - )	4 ( 4 )	- ( - )	263 (264)
공원녹지과	38 ( 39 )	13 ( 12 )	1 ( 1 )	3 ( 3 )	2 ( 2 )	19 ( 21 )
환경시설 관 리 과	75 ( 76 )	14 ( 14 )	- ( - )	13 ( 13 )	4 (4)	44 (45)
절 물 생 태 관리사무소	35 ( 33 )	6 ( 3 )	0 ( 1 )	2 ( 3 )	8 (8)	19 (18)

(‘12. 1월 기준)

※ WCC업무추진지원단 현원(4명) 녹색환경과 현원에 포함

ꏚ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 WCC업무추진 지원단】

□ 2012 WCC업무지원 추진계획수립

□ 생태문화 관광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제주만들기 추진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환경시설관리과

□ 회천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읍면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휴양림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보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2012 시정운영 방향

2012년 주요업무계획

시민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시민ㆍ단체ㆍ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 가정ㆍ교통ㆍ상업 등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ꏚ 추진방향

□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대대적 전개

□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실천

ꏚ 추진계획

❍ “그린스타트”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정착 : 50백만원

∙기후해설사(홍보활동가) 확대 양성 : 32명 → 60명

∙찾아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컨설팅 : 가정․직장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확대 : 직장․단체 → 학교

❍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 180백만원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목표 : 35천세대 → 40천세대

∙인센티브 제공분야 확대 : 그린카드 포인트․계좌입금․상품권

❍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축제 개최”(4월중) : 24백만원

∙산지천변 차 없는 거리 조성, 녹색생활 홍보 프로그램 운영

∙기념식․학생환경백일장․홍보부스 및 각종 체험마당 운영

❍ 녹색생활 실천 시범마을 육성(10개소) : 10백만원

∙시범마을 협약체결, 현판 및 실천 매뉴얼(교육) 제공

∙연말 평가 및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자연생태 환경의 보전 및 농작물피해 예방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생태계 훼손 최소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을 확대 지원

ꏚ 추진방향

□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탐방로 정비 및 노후 시설물 교체

□ 활용가치가 높은 습지 및 용천수의 지속적 복원․정비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포획 및 사전 피해예방

ꏚ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 15개소 900백만원

∙ 오름․습지․용천수 등 시설물 정비 및 복원

❍ 자연생태마을 체험시설 보수 및 정비 : 8개소 300백만원

∙ 생태 우수 지정마을 쉼터, 공원조성 등 시설 정비

❍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 253백만원

∙ 전기목책기, 노루그물망 시설 등 농가 지원 : 70ha

∙ 까치․멧돼지․들개 등 개체수 감소를 위한 연중 포획 추진

❍ 읍면동 지역발전 특성화 사업 추진 : 6개사업 1,865백만원

∙ 생태 탐방로 및 좀녀길 조성 등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환경오염 배출원 및 대기환경관리 강화

❍오염물질 배출원의 자율관리와 취약시설위주 지도점검 강화

❍소음 등 생활 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ꏚ 추진방향

□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 유도

□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ꏚ 추진계획

❍ 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점검

∙ 오염물질 배출시설 2개이상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기술 보급지원

∙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천 매뉴얼 및 우수운영사례 제작 보급

∙ 제주환경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체 기술지원 강화

❍ 오염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관리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검사 주기적 실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봄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강화

❍ 소음 등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적극 해소

∙ 사업장, 공사장의 발생하는 소음민원 현장확인 및 신속처리

∙ 주말 생활불편민원 해소 현장민원 기동반 편성 운영(5월~10월)

❍ 환경오염신고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의식 고취

∙법규위반 및 기준초과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운영

❍ 화장실 기능을 편의공간으로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 항상 깨끗하고 편리한 다기능적인 녹색 생활공간으로 관리

ꏚ 추진방향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부응하는 녹색화장실 조성 확대

□ 생활속 문화공간으로서의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관리 운영

ꏚ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시설 정비 및 관리 강화 : 250개소․190백만원

∙ 화장실 물 절약(중수도 활용)시설 구축사업 실시(1개소)

∙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 활동

❍ 공중화장실을 다기능 공간으로 제공 : 78개소․14백만원

∙ 올래길․해안도로․오름 화장실 등에 편의용품 비치 확대

∙ 보관함을 제작 및 비상 구급약품, 붕대, 생리대 등 비치

❍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 230개소․230백만원

∙ 우수 및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 저소득 가구의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정비․개선 지원

❍ 개방 화장실의 관리 등급별 지원 : 152개소․20백만원

∙ 다중이용 장소․올래길․해안 도로변 화장실 등을 선별

∙ 관리우수 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수거료, 화장지 등 지원

2012 제주 WCC 성공 개최 추진

❍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세계자연보존총회의 완벽한 준비

❍ 세계인과 제주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서 승화시켜 제주 위상 강화 및 제주발전의 기반마련

ꏚ 추진방향

□ 친환경 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한 성공적인 총회 개최 및

제주의 자연생태 관광 활성화 도모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올림픽 개최를 위한 홍보강화

ꏚ 추진계획

❍ 자연 생태‧문화관광탐방로 조성 및 정비

∙제주시 25개 코스(예정) 탐방로 신설 및 정비

∙생태문화관광 벨트화 사업 연계 추진 : 조천‧봉개 지역

❍ WCC Special Governance Program(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7개소

∙총회 개최 기간 동안(8.16.~9.15.) 워크숍,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등 개최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2012 jeju WCC 개최 홍보 및 시민 의식 제고

∙각종 워크숍, 친절 교육 등을 통한 총회 개최 홍보 및 손님맞이 생활화

∙읍면동 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캠페인 전개 등 자발적 시민의식 고취

선진 청소시스템 구축 및 청정환경 조성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권역화 및 청소차량 장비 확충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 도모

❍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시설 마무리로 선진 수거체계 구축

및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ꏚ 생활쓰레기 수거 통합관리

❍ 2 ~ 3개 동을 통합 1개의 수거구역으로 설정 운영

∙ 생활쓰레기 권역화  ․ 가로청소 동장관리

❍ 청소차량 유류비 등 절감 및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ꏚ 청소장비 확충 및 차량정비 강화

❍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 공사 : 500백만원

∙ 규모 : 660㎡ ∙ 주요시설 : 비가림, 고압세차, 폐수처리설비 등

❍ 노후 차량 교체(청소 1대, 음식물 1대) : 190백만원

❍ 청소차량 안전점검 강화 : 매주 1회

ꏚ 읍․면 클린하우스 설치 마무리

❍ 대상지역 : 3개면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 사 업 비 : 1,500백만원(광특450, 지방비1,050)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전기시설, 분리수거함 등

❍ 설치예정개소 : 270개소(비가림 70, 거치대 200)

ꏚ 사업장폐기물 관리

❍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배출자 교육 실시

∙ 신규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 20개소

∙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 :  80개소

❍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 월 1회

∙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 대응 조치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강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종량제구축사업 추진

❍ 주민 홍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ꏚ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

❍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 300세대이상 35개소 공동주택 280대(‘11. 10. 31 완료)

∙ 50세대이상 68개소 공동주택 150대 (‘12. 2. 25 완료예정)

❍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시범 운영 : 3월

❍ 단독주택 수거시스템 구축 추진 : 400개소, 10억원

❍ 수거수수료 확정 및 시행시기 등 관련조례 개정 추진(상반기)

❍ 종량제 전면시행 대비, 대주민홍보 및 교육 실시

ꏚ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 영농 폐비닐류 수거 활성화 지원 : 223백만원

∙ 비닐하우스 및 멀칭재배폐비닐, 농약병 수거 장려, 집하장시설 등

❍ 마을․단체별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지원 : 10백만원

∙ 고지류, 철ㆍ캔 등 고철류, 병류 등

❍ 유해물질 등 특정물품 수거 용기 비치 : 65개소, 20백만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노후의료수거함 교체 등

ꏚ 나눔장터 운영

❍ 정기 환경나눔장터 및 각종행사와 연계한 장터 운영

∙ 왕벚꽃 축제(3월), 지구의날(4월), 환경의날(6월), 자원순환의날(9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

❍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폐기물 관리정책 토대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효율적 운영 기반조성

ꏚ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매립시설 확충기본계획 수립

□ 제주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추진기간 : 2011. 2 ~ 2012. 6 (150백만원)

∙ 주요내용

- 계획지표설정, 매립지 입지타당성 조사, 처리시설확충 운영 등

∙ 추진상황 : 신규매립장 후보지 공모 추진중(20만㎡)

□ 매립시설 확충기본계획

∙ 추진기간 : 2012. 7 ~ 12 (260백만원)

∙ 수립내용 : 시설기본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

※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연계추진

ꏚ 북부광역소각로 기술진단

□ 추진기간 : 2011. 11 ~ 2012. 6 (214백만원)

□ 진단대상 : 소각로 2기(처리규모 200t/일) ※ 한국환경공단 실시중

□ 진단내용 : 소각로 노후상태 및 활용 가능기간, 보수방향 등 정밀진단

□ 향후계획 : 진달결과에 의한 신규시설 확충방안 강구

ꏚ 사용종료 매립장 이용활성화 시설사업

□ 대상시설 : 노형동 미리내공원(‘92. 7월 사용종료)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운영관리센터 신축 1동,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 7,140㎡

ꏚ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550백만원)

□ 추자면소각장 부대공사(진입로 포장 등) 및 감용기실 신축

□ 우도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300㎏/일, 건물증축)

폐기물 자원화 기반시설

❍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및 재활용 선별․처리 자동화 시설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ꏚ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 사업개요

처리대상	시설규모 (t/일)	처리방식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음식물폐기물	200	혐기성소화	2010～2014	240 (국 72, 지방비 168)

□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중

∙ 시공자 결정방법(턴키방식)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완료(2012.1.17)

□ 향후계획

∙ ‘12. 2 : 주민설명회 및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 ‘12. 3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발주(조달청)

∙ ‘12. 3～5 : 시공적격자 선정(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평가 심의)

∙ ‘12. 8 :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착공(준공예정 ’14. 6)

ꏚ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 사업개요

처리대상(방법)	시설규모 (t/일)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60	2009～2012.4	84 (국 25, 지방비 59)

□ 추진상황 : 선별기계 제작완료 설치중(진도 : 80%)

□ 향후계획 : 2월중 설치완료 후 시험가동(3 ~ 4월)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확충

❍ 환경․생태․경관을 감안한 녹지조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

❍ 체계적인 가로수 및 꽃 식재․관리로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조성

ꏚ 현   황

□ 가로수 : 238개 노선, 왕벚나무 등 36종/ 37,413본

(상록/ 17,039본, 낙엽/ 15,451본, 야자/ 2,576본, 관목/ 2,347본)

□ 수  벽 : 26개 노선, 17.8km(사철나무외 5종 117천본)

□ 식수대 : 194개 노선, 7,241개소/ 120,862㎡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3,370백만원(국비 90, 기금 390, 지방비 2,890 )

❍ 도시숲조성 및 나무은행 운영------------------ 5ha/ 1,150백만원

∙ 도심지, 공한지 등을 활용 아름답고․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 도로개설지․토지형질변경지 등 수목, 조경수로 재활용

❍ 가로수 식재 및 정비 -------------------------- 2,000본/ 380백만원

∙ 경관․환경․향토성을 지닌 수종을 선정․식재

∙ 가로수 고유수형 유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전지․전정

❍ 학교숲 조성 및 녹색복지공간 조성 -------- 6개소/ 570백만원

∙ 학교공간에 자연학습장 및 사회복지시설내 치유․휴양숲 조성

❍ 도시녹화사업 및 소공원 조성 ---------------  7개소/ 850백만원

∙ 300만그루 나무심기추진 및 도심속 녹지 휴식공간 마련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 45개소/ 420백만원

∙ 주요도로변․공한지․화단에 계절화 식재 및 꽃길조성

공원 편의시설 정비

❍ 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체계구축 및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한 휴식공간조성

ꏚ 현   황

□ 공원현황 : 185개소, 6,969천㎡

- 근린 54, 어린이 127, 문화 1, 기타 3개소

□ 주요시설 : 체육시설 1,178점, 놀이시설 330점, 편익시설 2,559점,

화장실 25개소, 공원등 1,438등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3,235백만원(지방비)

❍ 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436백만원

∙ 각종시설물 설치 및 교체 : 체육시설, 음료대, 벤치, 파고라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 7개소, 670백만원

∙ 탄성바닥재, 조합놀이대 설치 및 교체, 주변 환경 개선

∙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검사로 쾌적한 어린이 공원조성

❍ 도시공원정비 및 소공원 조성   ----------------- 9개소, 629백만원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휴식 공간 조성

∙ 현대화 체육시설, 산책로, 편의시설 등 각종시설물 설치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수  ------------------------ 1,500백만원

∙ 매수대상 토지선정 : 2012. 2월

∙ 매수대상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2. 3 ~ 4월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토지보상비 지급 : 5월

산림자원조성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산림자원조성 및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산(들)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ꏚ 아름다운 자연경관창출 및 산림생태계 보전

- 사업비 : 2,172백만원(국비 1,208, 지방비 964)

□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1,800ha/457백만원

□ 산림도로(임도)시설 확충 및 정비-------------- 4.5km/363백만원

□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 1,000ha/1,076백만원

□ 조림(경제수, 큰나무공익, 유휴토지)-------- 35ha(41천본)/ 276백만원

ꏚ 불법 산림훼손행위 근절대책 추진

□ 예방위주 단속활동 강화로 인위적인 피해 최소화

□ 산림보호 지역담당(읍․면․동) 실명제 지속운영 : 12개반 47명

∙ 적발건수 : 2010년 14건, 2011년 14건

ꏚ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 ---------------------- 45,439ha/994백만원

∙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배치/115명, 진화장비교체/2,268점

∙ 취약지역(중산간일대) 진화차량 및 인력 고정배치

∙ 산불조기감시시스템 구축 및 노후 진화차량 교체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

❍ 건강 생활 패턴에 맞는 차별화 및 특성화된 명품 휴양림 조성

❍ 주변 자연생태 시설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 네트워크 마련

ꏚ 추진방향

□  휴양․체험시설 위주 보완사업추진으로 질 높은 산림서비스제공

□  산림 시설 간 연계로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체험 활성화

ꏚ 추진계획

■ 보완 사업 -----------------------------------------  974백만원

❍ 생이소리 숲길 조성 잔여구간 연결 : 1.4km          434백만원

❍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삼나무림 특화 전시 홍보)      50백만원

❍ 휴양림․노루관찰원 LED보안 등 교체 : 120개소     240백만원

❍ 중앙화장실 용수공급 배관 증설 : 300m              50백만원

❍ 산림 문화 체험 숲길 조성 : 2km                    200백만원

■ 차별화된 휴양림 운영 관리

❍ 친절․청결한 이미지 유지 및 숲속의 집 효율적 관리 : 세입목표 10.5억

❍ 전문가와 함께하는 명상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 매주 2 ~ 6회

❍ 목공예 체험 및 이웃돕기 프로그램 운영 : 상시 운영

❍ 전국 최고의  친절 서비스 제공 : 정기적 교육 실시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

❍ 생태체험․환경교육을 위한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의 기능 강화

❍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노루 서식환경조성

ꏚ 추진방향

□ 자연생태체험학습 공간 확충 및 노루 서식 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기반 시설 설치 및 편의 시설 보완

□ 어린이 자연학습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ꏚ 추진계획

■ 보완 사업   -------------------------------------  487백만원

□ 주 관찰원 공중 화장실 시설 : 1개소             100백만원

□ 숲 체험 및 생태체험 학습 공간․편의시설 : 1식    187백만원

□ 탐방객 이동 동선 그늘  제공  수목식재  : 0.8km       200백만원

■ 효율적 운영 관리

□ 노루생태관찰원 적정 노루 서식수량 유지 및 환경 조성

∙초지확보 : 6ha,  개체수 유지 : 순치 30, 야생노루 60마리

□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징수 추진 : 6월중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자원보전시설 입장료 고시

□ 노루와 숲을 테마로 어린이 자연교실 운영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탐방 교육 유아원 대상

건 설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2011. 12.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2.749	216.579	9.897	601.588	37.700	122.067	114.916
구성비	100.00	19.6	0.9	54.6	3.4	11.1	10.4

ꏚ 도시계획도로 현황

(2011. 12. 31기준)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10년 미만 (개소)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7	19,898	2,218	16,467	609	3,428	846,780	21	170	418
동지역		2,179	10,500	1,898	8,403	281	2,097	571,020	17	134	130
읍․면 지역		648	9,398	320	8,064	328	1,331	275,760	4	36	288
	한림	136	1,841	74	1,547	62	294	59,650	1	9	52
	애월	156	2,354	102	2,181	54	173	42,500	1	10	43
	구좌	150	1,952	56	1,693	94	259	51,340	-	13	81
	조천	122	2,057	56	1,614	66	440	92,110	2	4	60
	한경	84	1,194	32	1,029	52	165	30,160	-	-	52

ꏚ 주택보급률

(단위 : 세대, 2010. 12. 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8년	132,418	71,659	15,969	9,246	35,544	94%
2009년	133,442	71,985	16,015	9,366	36,076	93.4%
2010년	133,900	71,704	16,157	7,491,	38,548	96%

※ 주택보급률(%) =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일반가구수(1인 이상가구)) × 100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주택보급률

ꏚ 건축허가현황

(2011. 12. 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0	건수	2,056	849	612	110	29	14	117	325
	동수	2,572	990	739	193	50	15	166	419
	연면적	991,038	414,689	234,104	45,735	32,586	27,397	137,082	99,445
‘11	건수	2,717	1,347	745	130	19	11	122	343
	동수	3,770	1,754	908	260	40	28	311	469
	연면적	1,800,912	1,052,508	378,229	51,917	16,721	5,506	140,874	155,157
	(증감)	(81.72)	(153.81)	(61.56)	(13.52)	(△48.69)	(△79.9)	(2.77)	(56.02)

ꏚ 주택개량현황

(2011. 12. 31기준)

구 분	계	2008년 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량(동)	5,673	5,406	77	90	100

ꏚ  도로현황

(2011. 12. 31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율 (％)	비고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합 계	4,176	2,651.1	2,125.1	319.1	206.9	80.2
지 방 도	15	422.0	380.8	-	41.2	90.2
시 도	3,950	1,335.6	1,233.6	6.8	95.2	92.4
군 도	76	484.1	299.7	113.9	70.5	61.9
농어촌도로	135	409.4	211.0	198.4	-	51.5

ꏚ 자동차 등록현황

(2011. 12. 31기준)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도	257,154	174,941	18,562	63,066	585	1,471	231,222	25,366
제주시	185,856	131,510	14,300	39,635	411	1,080	162,391	22,385
읍․면	43,439	25,545	3,599	14,236	59	219	40,905	2,315
동	142,417	105,965	10,701	25,399	352	861	121,486	20,070

ꏚ 주차장 현황

(2011. 12. 31기준)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확보율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1	16,743	158,497	599	13,232	639	23,720	15,505	121,545	96.7
‘10	15,661	150,556	599	13,232	663	24,029	14,399	113,295	94.2
‘09	15,587	148,078	599	14,772	685	25,981	14,303	107,325	95.8
‘08	15,377	144,718	461	13,674	684	25,655	14,232	105,389	97.0
‘07	14,950	140,602	447	11,446	674	25,327	13,829	103,829	95.9

ꏚ 하천현황

(단위 : ㎞, 2011. 12.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6	367.97	61	281.63	-	-	5 (26)	86.35	463.81	742.75
지방 2급	26	260.45	26	184.48	-	-	(26)	75.97	322.08	546.14
소 하 천	40	107.52	35	97.15	-	-	5	10.38	141.73	196.61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30개담당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건 축 민 원 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1		도시개발 2		주거환경개선				건축행정	건 축 1		건 축2	건축지도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교통행정		차고지증명			주 차 관 리			공영버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과리			민방위					경관조성			광고물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기타	비고
계	252	104	1	25	3	118	1
도 시 과	22	17	1	2	-	2	-
건축민원과	35	21	-	3	-	11	-
건 설 과	41	20	-	10	-	11	-
교통행정과	118	21	-	4	1	92	-
재난관리과	24	19	-	4	-	1	-
도시경관과	12	6	-	2	2	1	1	(수습)

ꏚ 주요기능

도 시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건축민원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행정 일반

□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관리 및 발급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지역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막은내시영임대주택 관리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업무

□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위임사무

건 설 과

□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 차고지증명제 종합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 민영 주차장 관리(부설주차장,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등)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업무

재난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수립 시행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보험업무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 시행

□ 민방위 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 하도준설사업

도시경관과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관리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2012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계	34	L=37.88km B=6～35m	23,310
계속 공사	9	L=12.39km B=8～35m	12,150 (채무상환59억 포함)	․관광고-국대도간도로확장공사 등 (일몰사업 - 4개노선)
공사 발주	3	L=1.75km B=12～25m	2,000	․서부해안도로(내도동)개설사업 ․김녕(3-1)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
보상 협의	22	L=20.56km B=8～35m	7,660	․용진교-부두간확장사업
기타	-	1식	1,500

ꏚ  추진방침

□ 제주시 관내 주간선도로인 제2도시우회도로 및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확장사업 등 ‘12년 일몰사업에 예산집중 투자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 구도심 정비를 위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및 진행중인 사업 조기마무리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편입된 사유토지 조기 매입으로 토지주들의 불편 해소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 서부생활권의 신제주, 노형지구, 연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접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노형초등학교 남측)

□ 사업면적 : 358,347㎡(개발방식 : 환지방식)

□ 수용인구 : 약 2,646명(934세대)

□ 사업기간 : 2010. 02 ~ 2013. 12

□ 총사업비 : 353억원(기투자 175, 2012년 154, 향후 24)

※ 감보율 : 53.61%

ꏚ 추진상황

□ 2003. 07. 01 : 건축 등 행위제한사항 공고

□ 2008. 05.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0. 05. 20 :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 2010. 07. 09 : 기반시설공사 착공(공정율 28%)

□ 2010. 09. 13 : 노형2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2012. 02월 현재

□ 지장물 보상 : 289건 8,936백만원 중 208건 5,936백만원

□ 체비지매각 : 39필지 33,636백만원 중 32필지 30,749백만원

ꏚ 향후계획

□ 2012. 01 ~ 12 : 기반시설공사 및 보상협의 지속추진

□ 2013. 12 :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8,000㎡

□ 용 역 비 : 131백만원

□ 용역기간 : 2011. 11. 09 ~ 2013. 01. 31

□ 과업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ꏚ 추진상황

□ 1986. 05. 20 : 화북상업지역 도시계획 결정

□ 2006. 01. 12 :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

□ 2011. 02. 07 : 화북상업지역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1. 11. 09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ꏚ 향후계획

□ 2012. 02 : 기초자료 조사 완료

□ 2012. 03 : 1차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 2012. 06 : 2차 중간보고

□ 2012. 09 : 3차 중간보고

□ 2013. 01. 31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

□ 2013. 02 ~ 2013. 12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용역, 환지계획수립용역, 실시계획작성용역 추진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안)

❍ ‘11. 12. 20일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결정에 따라 시청사부지 및 인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유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으로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토지주 및 시민들간 갈등 요인 해소

ꏚ 시민복지타운 현황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일원

□ 면    적 : 430,000㎡ (130,075평)

※ 시청사 예정부지 면적 : 44,707㎡ (13,537평)

□ 사업기간 : 2002. 10. 01 ~ 2006. 12. 31

□ 시행방식 : 수용방식

ꏚ 추진경위

□ 2002. 10. 01 : 도시개발사업 착수

□ 2007. 02. 09 : 도시개발사업 완료

□ 2011. 06 ~ 12 : 청사이전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2011. 11. 16 : 시청 이전 방침 조기 결정 요구(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ꏚ 향후계획

□ 2012. 02 : 투자유치 공모

∙공모기간 및 방식 : 60일간 (2012. 02 ~ 04)․자유제안 방식

∙사업대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주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 : 자체 민간자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추진

□ 2012. 06 : 투자유치 선정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추진

∙용역비 : 150백만원 (2012. 1회추경시 확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우리시 남부지역 기존취락지의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65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25,547㎡

□ 수용인구 : 11,772명(4,250세대)

□ 사업기간 : 2008. 12. 24 ~ 2012. 12. 31

□ 총사업비 : 747억원(기투자 80, 2010년 202, 2011년 199, 2012년 266)

ꏚ 추진상황

□ 2006. 09.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8. 12. 24 : 실시계획인가

□ 2010. 04. 01 : 아라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 2009. 04. 02 :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

□ 2009. 04. 06 :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09. 07. 16 : 체비지매각 공고(‘12. 01. 30 현재 매각율 92%)

ꏚ 2012년 중점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1까지 실적	2012년계획	비 고
기반시설공사	공정율 100%	공정율 50%	공정율 100%
지장물 보상	525건 11,941	협의율 90%	6월중 완료
체비지 매각	162필지 118천㎡	매각율 92%	6월말 완료

ꏚ 향후 추진 계획

□ 2012. 12. 31 :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소도읍 육성  및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 소도읍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의 발전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추친하는 사업이며,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고, 저소득층 거주 지역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하는 사업임

ꏚ  소도읍육성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 지구수 : 5개지구(애월읍, 구좌읍, 한림읍, 조천읍, 한경면)

□ 지구별 투자현황(사업기간) 및 주요사업

∙ 총사업비 : 지구별 100억원 기준(12년 대상사업부터 국비 70%)

∙ 애월읍(‘04~’07)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들불 축제장 기반시설 외

∙ 구좌읍(‘10~’13) :  ‘12년 3,400백만원

- 해안경관도로 관광벨트 구축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

∙ 한림읍(‘11~’14) :  ‘12년 2,000백만원

- 올래길정비, 명월팽나무정비, 종합레저스포츠조성, 주차장정비

∙ 조천읍(‘12~’15) : ‘12년 500백만원  기본계획(용역) 추진

∙ 한경면 : 2013년 대상 사업지 선정

ꏚ 기초인프라조성사업개요

□ 지구수 : 10개지구(사업기간 : 2012 ~ 2017)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용담대학동,

삼양매촌, 삼양도련, 화북동, 봉개동지구)

□ 총사업량 : 도로개설 16.39km, 상․하수도 32.78km

□ 총사업비 : 69,820백만원(국비 48,874, 지방비 20,946)

∙ ‘12년도 사업비 : 2,554백만원(국비 1,788, 지방비 766) 국비 70%

∙ ‘12년도 사업량 : 2개지구․0.66km(조천 신촌, 삼양 매촌)

소규모공사(1억원 미만) 자체설계 추진

현  황

□ 소규모 단순공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용역실시

□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 및 감독능력 저하

□ 자체설계 가능한 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예산낭비요인 발생

ꏚ 추진실적

□ 2011년 자체설계

∙ 농로포장, 인도보수, 주차장, 배수로시설, 가로등, 농업용수등

□ 설계실적 : 118건 6,55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자체설계팀 구성

∙ 설계팀 :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별 각 1팀 구성운영

∙ 팀  장 : 각 과별 주무담당

∙ 팀  원 : 팀 별 4 ~ 5명 구성(신규직원 참여)

□ 자체설계대상 : 단순공종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농로포장, 주차장포장, 가로등시설, 소규모 공원조성 등

□ 설계장비 구입 : 2012년 1회 추경시 별도 예산요청

∙ 측량기, CAD프로그램, 단가산출 프로그램 등

□ 기술직 신규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분기 1회)

ꏚ 기대효과

□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예산절감

□ 기술직렬 공무원의 업무습득 및 공무원능력 배양

시민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

ꏚ 현  황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 제공

- 신축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 증축․개축 : 85㎡미만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98년부터 시행되어 2011. 12. 31 현재까지 10,241건을 처리

5,120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 (2011년 804건)

□ 무료 등기촉탁서비스 시행

∙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시 건물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용도변경,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07년부터 시행되어 2011. 12. 31 현재까지 1,982건을 처리

198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 (2011년 391건)

ꏚ 추진계획

□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주민 홍보 확대 및 지속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옥상공간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의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건축물

□ 사 업 량 : 6개소․54백만원(지방비)

※ 추진실적 : ‘08 ~ ’10년도 43건/426백만원, ‘11년도 8건/84백만원

□ 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50%지원

ꏚ 추진방향

□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관광호텔 밀집지역 및 항공기 이․착륙지역 집중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관광도시에 부응하는 녹지공간 확충

ꏚ 추진계획

□ ‘12. 01 ~ 02 : 사업신청 및 접수

□ ‘12. 03 ~ 04 :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확정

□ ‘12. 05 ~ 12 : 사업시행 및 정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해소

ꏚ 현    황

(2011. 12. 31현재)                            (단위 : 등)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계	29,938	2,240	2,566	2,263	2,530	1,637	386	355	17,961
가로등	11,069	370	257	495	562	299	25	-	9,061
보안등	18,869	1,870	2,309	1,768	1,968	1,338	361	355	8,900

ꏚ 추진계획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00백만원(공량단가 계약)

∙ 동지역 노후․불량 및 고장 가로등․보안등 신속 처리

□ 가로등 조명 개선 공사 : 300백만원

∙ 임항로~동문로터리구간 등기구 교체 : 300개소

□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 440백만원

□ 전농로 명소거리 가로등 개선 공사 : 200백만원

□ 서문로 및 용담로길 보행등 시설 공사 : 55백만원

□ 용문로 ~ 서문로터리주변 보행등 시설 공사 : 110백만원

□ 주민건의 가로등․보안등 시설 공사 : 60백만원

□ 무수천동측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시설 공사 : 95백만원(명시이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로 포장도로 파손 가속화

❍ 포장 파손으로 교통안전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ꏚ 관리도로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비포장 (km)	비 고 (포장폭)
			연장(km)	면적(㎢)
계	323	1,324.1	928.0	9.82	396.1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15m, 22m
시도(중로2류이상)	107	359.4	346.1	3,13	13.3	15m이상
군도	76	484.1	299.7	2.87	184.4	6m
농어촌도로	135	409.4	211.0	2.44	198.4	6m

※ 읍∙면지역 지방도(14노선 ․ 327.8㎞)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

ꏚ 문 제 점

□ 포장도 총연장 928.0㎞, 면적 9.82㎢, 포장수명 약 10~20년

□ 연간 7,155a 덧씌우기 (소요액 15,000백만원) 필요

- 지방도․시도(10년) 4,500a + 군도․농어촌도로(20년) 2,655a

□ 반복적인 소파보수로 통행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

ꏚ 추진계획

□ 읍면동 주요도로 도로보수 시행(2월~11월) : 1,010백만원

□ 과속방지턱,경계석,방호벽 등 정비(2월~11월) : 205백만원

도로구조 개선사업

❍ 도로의 굴곡부,급경사 등 도로구조개선 교통흐름 원활

❍ 교차로개선 교통약자, 보행자 안전도모 교통사고 예방

❍ 교차로 내 진입차량 저속운행유도 교통사고 예방

ꏚ 추진방향

□ 도로의 선형개량, 급경사완화로 교통량증가등 여건변화 대응

□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개선 교통약자 및 보행자 안전도모

□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ꏚ 추진계획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사 업 량 : 2개노선 L=0.7㎞(두모지구L=0.3㎞,귀덕지구L=0.4㎞)

∙ 사 업 비 : 3,342백만원(광특50% 지방비50%)

∙ 두모지구 : 2012. 12. 24. 준공예정

∙ 귀덕지구 : 실시설계용역, 용지보상, 착공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850백만원(광특50%, 지방비50%)

∙ 사업기간 : 2012. 01.  ~  2012. 12.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3개소

∙ 사 업 비 : 2,750백만원(광특70%, 지방비30%)

- 명시이월 ⇒ 1,900백만원, 2012예산 ⇒ 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01. ~ 2012. 12.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개발 및 농어촌 도로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2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9개노선)	20.2	35,627	7.1	12,507	2.7	4,550	10.4	18,570
군도 (5개노선)	10.6	16,373	3.1	6,773	2.1	3,050	5.4	6,550
농어촌도로(4개노선)	9.6	19,254	4.0	5,734	0.6	1,500	5.0	12,020

ꏚ 추진계획

□ 군도개발 : 5개노선․2.1㎞, 3,050백만원

∙공사추진 4개노선(산양~서광, 대천동~백약이, 동복~덕천, 북촌~선흘)

∙공사추진 및 용지보상 1개노선(덕천~송당)

□ 농어촌도로개발 : 4개노선․0.6㎞, 1,500백만원

∙공사추진 3개노선(낙조선, 월곽선, 목거리선)

∙실시설계 1개노선(상외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총계획	기투자	‘11추진	‘12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67.9	7.7	10.5	4.7	45.0
사업비	30,270	3,000	3,140	1,522	22,608

□ ‘12년 계획

∙ 위    치 : 구좌읍 행원리 ~ 김녕리 일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4.7km

∙ 사 업 비 : 1,5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01 ~ 2012. 12

ꏚ 추진계획

□ 2012. 01 ~ 04 :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 2012. 05 : 사업착공

□ 2012. 12 : 사업준공

ꏚ 기대효과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구도심권 및 주차심화지역 중심의 주차장 부지 매입

❍ 민간부분의 주차장 확보 및 유료주차장 운영

ꏚ 자동차 대비 주차장 확보

□ 자동차 163,471대, 주차장 158,497면(97%)

⇒ 차고지 활용가능 주차장 67,960면(총 주차장의 43%)

ꏚ 차고지증명제 대비 주차장 확보계획(용역결과)

□ 구도심권 등 차고지 부족지역 중심의 공영주차장 최대 확보(50%)

∙ 부족한 주차장 중 매년 350면/70억원을 행정에서 확보

∙ 부지매입 곤란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빌딩/복층화 건설

□ 민간차원의 차고지 최대 확보(50%)

∙ 수익자 부담원칙의 차량보유자가 확보(자기차고지, 인근지, 임대 등)

∙ 행정적 지원을 통한 차고지 확보(시설비 지원, 도세감면 등)

ꏚ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3,145백만원(9개소, 180면)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100면, 1억원)

□ 민간 차원의 주차장 확보 제도 개선(조례 개정)

∙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50% 경감

∙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 : 재산세 50% 경감

제주시티투어버스 운행

❍ 외곽지역 관광지 접근편의를 도모하고 항공․선박출발 여유시간대 시내관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관광지에 걸맞은 선택적 관광서비스 제공

ꏚ  추진상황

□  1차 시범운행 실시(2011. 10 ~ 11)

∙ 이용실적 : 3,431명 (1일평균 56명, 관광객 60%)

□ 개선요구사항 및 대책

∙ 차량 노후화에 따른 이용불편

⇒ 2011년 구입차량 2대를 투어버스로 활용

∙ 점심을 해결할 곳이 없음

⇒ 교래4거리 정류소 지정 후 주변 식당 이용

∙ 홍보가 부족함

⇒ 3월 시범운행 이전 대대적 홍보강화

ꏅ  2차 시범운행 계획

□ 운행기간 : 2012. 03 ~ 10

□ 운행대수 : 2대 (예비차량 활용)

□ 소요예산 : 105,000천원 (추경시 확보)

□ 개선 필요사항(버스 교체, 정류소 추가지정 등) 3월 이전 추진

□ 시티투어버스 홍보강화

⇒ 운영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지속적 운영

심야공영버스 운행

❍ 심야시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학생 및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공영버스 운행 추진

ꏚ  필요성

□  자율학습 이후 귀가시 자가용 차량이용 불편 해소

□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금지로 인한 도서관 이용객 교통불편 해소

□ 밤 10시 이후 공항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ꏅ 추진계획

□ 운행시기 : 2012. 03월부터 (토, 일 방학기간 제외)

□ 운행시간 : 22:00 ~ 24:00

□ 이용요금 : 기존요금과 동일

(성인 : 950원, 중․고생 : 800원, 초등생 : 400원, ※교통카드 50원 할인)

□ 운행(예정)노선 : 5개노선 10대

※ 시내 12개 고교 + 2개 도서관 + 공항경유

□ 소요예산 : 240백만원(인건비 110, 유류대 등 130)

ꏅ 향후계획

□ 학교측과 협의 후 노선 및 시간표 최종확정 (2월중)

□ 고장대비 대체차량 상시확보 및 예방 점검․정비 강화

□ 운행과정에서 효율적 운행방안 개선

소하천정비사업

❍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실시

❍ 항구적인 방재시설사업 지속 추진으로 주민생활 안정기여

ꏚ 추진방향

□ 소하천 지정현황 : 버으내 등 40개소 107.528km

□ 사업추진

․ 완료지구 : 3개소(음나물내, 도고리물, 거제비내) 10.4km

□ 사업계획

하천명	계		기투자		‘12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2개소)	6.5 교량 16	13,237	4.1 교량 11	6,287	0.7 교량 2	4,006	1.7 교량 3	2,944
큰구릉내	4.8 교량 13	8,619	4.1 교량 11	6,287	0.7 교량 2	2,332	-	-
고내술내	1.7 교량 3	4,618	-	-	0.6 교량 1 용지보상	1,674	1.1 교량 2	2,944

(단위:개소,km,백만원)

※ 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ꏚ  추진계획

□ 2012. 01~02 :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발주

□ 2012. 03 : 공사 착공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상습 침수발생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

ꏚ 사업계획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합계	8.4	35,500	21,300	14,200
옹포천	1.5	6,333	3,800	2,533
귀덕천	1.1	3,500	2,100	1,400
금성천	0.6	5,500	3,300	2,200
고성천	0.5	1,500	900	600
소왕천	0.3	500	300	200
화북천	0.4	500	300	200
병문천	0.5	2,167	1,300	867
광령천	0.2	1,000	600	400
삼수천	1.3	1,333	800	533
한 천	0.2	4,500	2,700	1,800
독사천	0.2	500	300	200
흘 천	0.3	500	300	200
방 천	0.4	667	400	267
어음천	0.5	1,167	700	467
문수천	0.3	833	500	333
산지천	0.1	5,000	3,000	2,000

ꏚ 추진상황

□ 2011. 11 ~ 현재까지 : 실시설계중

ꏚ 추진계획

□ 2012. 02 : 실시설계완료

□ 2012. 03 :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 하천공사 발주

□ 2012. 12 : 하천공사 완료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

❍ 제주의 역사, 문화 및 전통생활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주다운 공공디자인 도시로 조성

❍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야간경관 제공

ꏚ 사업개요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

□ 용연계곡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 300백만원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7개소) : 100백만원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도심 속 웰빙거리 조성사업 : 400백만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시민의 쉼터로 조성】

□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포장 정비, 시설물 도색공사 등 : 100백만원

ꏚ 전년도 추진성과

□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 : 800백만원

□ 동․서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설치 : 140백만원

□ 산지천 분수조명(워터스크린) 설치 : 2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경관조성 관련 각종 사업 조기 발주 및 상반기 준공 추진

□ 야간경관조명 시설 및 탑동 테마거리 연중 유지 관리 철저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전국 간판정비 사업지구 공모에 응모하여

최종 확정

❍ 칠성통 명품디자인거리 간판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 도모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관덕로11 명품디자인거리 간판개선 사업

□ 위    치 : 일도1동 금강제화 ~ 탑동 무진장횟집 구간

□ 사업기간 : 2012. 02 ~ 2012. 10

□ 사 업 비 : 262백만원 (국:131, 지:131) 5:5매칭사업

□ 사 업 량

- 간판정비사업 구간 : 남 ~ 북 (400M)

- 상가업소 수 : 116개소

ꏚ 추진경과 및 계획

□ 2011. 11 : 행정안전부 간판정비 시범 사업 응모

□ 2012. 02  : 국고 교부 예정(기금)

□ 2012. 02 ~ 03 : 간판정비 구간 추진위 구성

□ 2012. 04 ~ 06 : 추경예산반영 및 실시설계 용역

□ 2012. 07 ~ 10 : 사업추진 완료

ꏚ 향후 계획

□ 간판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5	7
소 계	7	3	4
생 활 환 경 과	3	3	-
공 원 녹 지 과	1	-	1
환경시설관리과	3	-	3
소 계	5	2	3	-
도 시 과	-	-	-	-
건축민원과	1	-	1	-
건 설 과	2	1	1	-
교통행정과	2	1	1	-
재난관리과	-	-	-	-
도시경관과	-	-	-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농경지 등에 폐기물 재활용야적장을 시설하여 운영중인 신고 대상외의 재활용업체들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수조사 하여 조치바람.(생활환경과)	완결
2	□ 축산가공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배출량과 처리량이 제대로 맞게 처리되어 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11월중에 별도 보고바람.(생활환경과)	완결
3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급여가 작업분야마다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짐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야의 근로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선 검토바람.(생활환경과)	완결
4	□ 삼화지구 및 첨단과학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원시설물의 경우 사용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부식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지역내 시설이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부서에 공원시설비를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공원녹지과)	추진중
5	□ 소각장 운영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까지 소각처리 되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6	□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으로 검토바람. (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7	□ 추자도에 설치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제대로 검증이 된 기기 인지 우려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바람.(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8	□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공공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도심의 공공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바람.(교통행정과)	추진중
9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건축민원과)	추진중
10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여 문제가 많음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바람(교통행정과)	완결
11	□ 레미콘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시내도로가 불결해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후차량이나 과적차량에 의한 레미콘 잔재물이 도로상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건설과)	완결
12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관련, 감정평가에 의해 자동 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차인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건설과)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생활환경과>
□ 농경지 등에 폐기물 재활용야적장을 시설하여 운영중인 신고대상외의 재활용업체들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수 조사하여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물상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완료(40개소): 2010. 9. ~ 12월 □ 법률 개정사항 □ 자율업종으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고물상 사업장 중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음 □ 폐기물관리법 ’10. 7. 23 개정․’11. 7. 24 시행 □ 신고기한 : ’13. 7. 23일한 □ 고물상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및 지목변경 등 타법 저촉사항에 대한 이행토록 안내 □ 1차 홍보기간 : ’11. 3. 2 ~ 4. 30 □ 2차 홍보기간 : ’11. 10. 1 ~ 11. 30 안내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기존에 영업 중인 고물상에 대하여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 □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 농지전용관련 불법전용관련에 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 토양오염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생활환경과>

□ 축산가공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배출량과 처리량이 제대로 맞게 처리되어 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11월중에 별도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구분 총계	어패류 가공업	양돈․축산물가공업	유통업	골프장․ 관광숙박업	제조업	관공서	기타	일시적 배 출
192	1	6	9	19	34	6	37	80

□ 어류․축산부산물 처리실태

□  수협가공공장 등 어패류 가공시 배출되는 부산물

- 우리산업(주), 화송산업(주) 등 재활용신고업체에서 사료화 처리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류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혼합유기질비료로 재활용 처리

□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주)화송산업, 세미영농조합법인 등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

□ 어류․축산부산물 배출업소 및 재활용업체의 처리량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조치결과

□ 어류․축산부산물 처리실태에 대한 보고완료 : 2011. 12. 1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생활환경과>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급여가 작업 분야마다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짐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야의 근로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선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인력 : 총 257 명(운전원 97명, 환경미화 160명)------ ‘12. 1월기준 □ 근무형태 - 쓰레기 수거 및 가로환경미화, 클린 하우스 세척, 대형폐기물 수거 등으로 근무형태가 다양함 □ 근무시간 □ 쓰레기 수거 및 가로 환경미화 : 04:00～13:00 □ 클린하우스 세척 : 07:00～16:00 □ 대형폐기물 수거 : 08:00～17:00 □ 검토결과 □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 질 뿐 급여는 동일함 다만, 새벽 시간대(04:00～13:00)에 근무하는 작업자에 한해 야간근무수당(2시간) 지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에 의거 쓰레기 수거,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경우 “환경미화” 직렬로, 재활용품 선별업무 등 농림·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농림환경” 직렬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환경미화원 관리 체계 개선으로 갈등해소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원녹지과>
□ 공원시설 시 시설이용 가능한 시점에 시설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비 예치제도 검토
처 리 결 과
□ 현 황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 □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 □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 시 공원시설만을 위한 별도 시설비 예치 형태의 재원확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원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시점에 시설물 노후 및 훼손 등 사례 발생. □ 향후계획 □ 삼화지구 등 기존 공원조성 완료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공원시설물은 완벽하게 보완 후 인수·인계 추진 □ 향후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공원조성 시기․방식 등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제도개선 사항 등 관계 부서에 건의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소각장 운영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까지 소각처리되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선진지 견학 추진계획 □ 대 상 지 : 싱가폴, 일본 등 소각시설 □ 기 간 : ‘12. 3 ~ 4월 □ 예 산 액 : 50백만원 □ 대 상 자 : 지역주민(20명) 및 관련 공무원(5명) □ 향후계획 □ 견학 결과를 토대로 도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함으로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회천매립시설				읍면매립시설	비고
	계	위원회운영비	감시요원수당(3명)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2011	1,108,240	20,000	88,240	1,000,000	250,000
2012	1,113,240	20,000	93,240	1,000,000	400,000

※ 회천매립장 운영협약 체결(2011. 3. 22) : 제주시↔주민대책위원회

□ 기금조성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지원대상 :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 기금조성의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향후계획

□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방안을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합리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추자도에 설치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제대로 검증이   된 기기인지 우려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1~5 : 추자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안 및 처리방식 검토

•수거방안 :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적정처리여부 :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처리여부 검토

※ 이에 따라,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운영 가능업체 조회

상호	에코스마트	이엔아이씨	(주)오클린	서진바이오
시범사업가능여부	불가	불가	불가	4개월 이상시 가능

[시범사업사유]

① 추자면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본도로 이송하여 처리하는바, 해상운반비 과다소요 및 기상악화시 민원발생

② 추자면내 지형적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수거중 음식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③ 도서지역의 특성상 음식물쓰레기 성상(어패류 다량포함)이 본도와 다름

□ ‘11.  8 : 음식물 감용기 시범사업 협약체결(서진바이오)

- 기간 : 4개월,    - 운영비 : 10백만원 (2,500천원/월×4개월)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특허취득, 음식물 전용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음식물 자동투입 가능, 임대사업 가능

□ ‘11.10 ~ ’12. 2 : 추자면 음식물처리 시범사업실시

□ 향후계획

□ ‘12. 2 ~ : 음식물처리 시범사업 종료 후 적정처리여부 판단

- 적정처리 판단시 : 기시설에 대한 임대 연장 검토

- 부정적처리 판단시 : 추자실정에 맞는 음식물 처리방안 재검토

․ 1안) 처리가능기기조회    ․ 2안) 소각 처리

※ 현재까지 시범가동결과 어패류 다량 함유 등으로 인한 기계가동 차질  및 부산물의 완전건조발효 미흡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행정과>
□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공공 주차장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도심의 공공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 증명제 시행 관련 현황 • 조례개정 주요 내용(2011.12.28) - 중형자동차 : 당초 2012년부터→2017년부터(5년연장) - 소형자동차 : 당초 2015년부터→2022년부터(7년연장) □ ‘11년 공영주차장 확보 실적 □ 사업예산 : 3,189백만원(광특2,142 주차특계1,047) •매입완료 : 3,189백만원․9개소․196면(6,317.2㎡) •일도2동(3개소), 용담2동(2개소), 이도1동(1개소), 화북동(1개소), 이도이동(1개소), 오라동(1개소) □ 향후계획 □ 연차별 구도심권등 차고지 부족지역 중심의 공영주차장 최대확보 • 2012년 공영주차장부지매입 계획 - 사업예산 : 3,145백만원(광특1,145 주차특계2,000) - 사 업 량 : 부지매입 9개소․180면(5,400㎡) - 매입대상부지 : 구도심권 내 주차난 심화구역 및 교통혼잡지 □ 민간차원의 차고지 최대 확보 •수익자 부담원칙의 차량보유자가 자기차고지 확보 •행정적지원을 통한 차고지 확보 - 민영유료주차장 조성시 시설비 지원 등(조례개정 추진 중) - 주택여유공간활용, 자기 주차장 조성시 보조금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축민원과>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내용	사업비			공사기간
		합계	국비	지방비
2009	욕실 보수	257,000	179,900	77,100	‘09.10~‘10. 2
2010	세대내부 보수	157,200	110,000	47,200	‘10.10~‘11. 2

□ ‘11년도 공사개요

□ 사업내용 : 발코니 샷시교체공사 및 창호 교체공사 100세대

□ 사 업 비 : 186,000천원(국비130,000천원, 지방비 56,000천원)

□ 추진상황

□ ‘11. 1월 : 사업계획서 제출(국비 70%, 지방비 30%)

□ ‘11. 3월 : 사업확정 통보(국토해양부)

□ ‘11. 8월 :  지방비 확보(1회 추경)

□ ‘11. 9. 1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11.10.28 : 계약 및 착공

□ 향후계획

□ ‘12. 2. 10 : 준공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여 문제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11. 1. 19 • 종전 TF팀에서 전담부서 신설(기존 5명 →7명/ 2명 증) □ 고액, 장기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시책 추진 •장기,고액 체납자 주거래 은행 예금계좌 압류: 10월 이후 - 압류시행 : 759건․2,268백만원(징수 122백만원)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 □ 전국최초 차령초과 폐차차량 과태료 납부제 추진 : 133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자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장기, 고액 과태료 체납자 대상 징수 강화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검사 SMS문자 서비스 등 시민 편의 시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 레미콘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시내도로가 불결해지고 도로가 파손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후차량이나 과적차량에 의한 레미콘 잔재물이 도로상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레미콘 협동조합 협조 공문 발송(2011.12.06) • 제주광역레미콘조합, 제주시레미콘조합 2개조합 회원사에 협조요청 - 요청내용 :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적으로 인하여 시멘트 및 차량 청소용 물 등이 도로에 흘러 내려 도로미관을 저해시킴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 운행시 주의하도록 협조 요청함 □ 향후계획 □ 레미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과적 단속 □ 레미콘차량 슈트 끝 부분에 레미콘이 흘러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켓등을 설치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유관기관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적재화물 조치의무위반 행위 단속 요청(경찰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관련, 감정평가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차인이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대행위 금지 홍보 • 2011. 12. 05 : 중앙지하도상가 점포관리 협조요청(지하상가조합) - 전대행위 금지 홍보 및 재발방지 협조 • 2011. 12. 08 : 전대행위금지 안내문 통보(382개 점포) • 2011. 12. 13 : 전대행위금지 안내문 설치(지하상가내 10개소) • 2011. 12. 14 : 지하상가 관련 공지사항 제주시홈페지 게재 □ 조례개정(안) 추진 • 2011. 12. 16 : 조례개정(안) 변호사 자문 • 2011. 12. 21 : 조례개정(안) 도 설명 • 2011. 12. 21 : 지하상가조합이사장 및 점포임차인 대화 • 2011. 12. 22 : 중앙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화 • 2011. 12. 28 : 조례 개정 요청 (제주시 → 도 도시계획과) • 2011. 12. 30 : 조례개정 재검토 보완 (도 도시계획과 → 제주시) □ 향후계획 □ 타시도 사례분석 및 중앙지하도상가 점포임차인과 충분한 논의를거친 후 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