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2012. 3

	목 차

Ⅰ. 발전 기본계획 수립배경

Ⅱ. 그간의 운영사항

Ⅲ. 여건 분석 및 개선ㆍ발전과제

Ⅳ.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향

Ⅴ. 분야별 실행과제

1. 자치감사 운영 인프라 제도개선

2. 자치감사 활동기준 선진화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Ⅰ.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

ꏚ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감사의 기틀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치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여 자치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인 자치감사 시스템을 구축 함

⇒ 자치감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업무집행 요인에 대한 개선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할 중추적 역할 부여

ꏚ 따라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민들은 기대

※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감사기구의 변화

- 합의제 기구로 개편 : 1과 3담당 → 1국 2과 6담당

- 감사전문성 강화 및 인력 증원 : 5개직렬 14명 → 14개직렬 41명

- 감사대상기관의 급증 : 일반행정 31개기관 → 일반․교육행정 381개기관

※ 감사대상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

- 총 감사대상기관 381개기관, 12,568명, 4,240,006백만 원

- 직접 감사대상기관  56개기관, 5,642명, 4,202,087백만 원

- 대행ㆍ의뢰감사기관 325개기관, 6,926명, 37,919백만 원

＊ 각급학교(의뢰감사) 예산은 교육청 예산에 포함

ꏚ 그러나 자치감사기구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제도적 지원과 실질적 위상보장 미흡으로, 구성원 근무의욕 저하 및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ㆍ주요 정책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의구심 제기 및 신뢰저하

ㆍ보다 더 강화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제기

❍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 확보 등 기능강화를 위한 요구들이 의회, 학계, 지역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제주도가 산다.(11.8.31.JIBS 제주아젠다 직격토론 주제)

ꏚ 감사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역할과 기능상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마련 함.

⇨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격 선진감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치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신뢰행정 구현에 기여 하고자 함

Ⅱ. 그간의 운영사항

1.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등 지속적 제도 보완

❍ 특별법 : 위원장 임기보장(3년), 위원추천권 조정, 위원장 업무대행, 비밀준수 임무, 벌칙 등

❍ 조례 : 감사위원 신분보장, 예산 편성 존중, 감사자 근평 우대, 6급 이하 감사직렬 신설 등

⇒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평가 의뢰 및 정책토론회 개최

2. 자치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요원 전문성 향상에 중점

❍ 감사요원의 자기계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직무교육(35회, 1,451명)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122회, 175명) 실시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사전연찬회 및 감사업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결과처분 합동심사제 운영

❍ 감사실무자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한 감사실무편람을 발간(‘07)하여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

❍ 감사공무원들이 업무관련 전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08) 체결

❍ 창의적,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외 선진지 감사부서 견학(2회) 및 우수감사관 선발 시상(7회40명)

❍ 감사위원회 출범 5년간 주요활동 성과를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11)하여 감사실무 기법향상 교재 및 수감자의 업무지침서로 제공

3.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체계 마련

❍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 주민의 고충민원을 심충해결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도우미방“ 설치 운영(‘07)

❍ 제보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측정 및 처리방법 개선을 위하여 “민원처리 해피 콜 제도” 운영(‘09)

❍ 전문분야 감사 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제도 도입

❍ 주민참여와 제보 유도를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감사ITEM 설문조사 등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감사대상 방향 설정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감사요구제” 운영

❍ 감사처분결과를 전면 공개하여 감사행정 투명성 및 사전예방 효과 제고

4.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감사기구로서 역할 수행(‘06. 7. ~ ’11년)

❍ 행정상 : 9,061건(시정∙주의 5,632, 개선∙권고 768, 현지 2,661)

❍ 재정상 : 1,493건 67,786백만 원

❍ 신분상 : 1,707명 (징계 341, 훈계등 1,366)

Ⅲ. 여건분석 및 개선ㆍ발전 과제

1.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미흡

가. 사무국 직원 인사권 미흡, 전문인력 확보 곤란

- 감사업무 특수성 반영이 곤란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규정”등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사 독립성 취약

- 감사위원장은 소속직원 추천권과 6급 이하 직원의 위원회내 전보권 행사하고 있으나 실질적 인사권한 배제

- 감사수행 주체는 사무국 직원임에도 집행기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중립적이고 엄정한 감사수행 기대 곤란

☞ 감사인력 충원ㆍ관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역량 확보 미흡

- 행정의 복잡다기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감사성패는 전문역량 확보가 중요함에도 전보제한 2년으로는 전문성 확보 미흡

- 6급 이하 감사직렬 신설하였으나 5급 이상 상위직급 부재로 타 직렬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 우려 우수인력 확보 지난

☞ 전보제한 3~5년, 5급 감사직렬 신설, 매년 감사분야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계약직 확보, 전문분야별 감사자문단 구성 운영

다. 도지사 소속하에 있어 독립성 논란 지속

- 도지사 소속하에 있어 편제상 보조성격의 기관으로 전락, 독립성 보장에 근본적 한계 노정

- 도지사가 임명한 감사공무원이 교육행정분야 감사로 교육자치 침해소지 논란 제기,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 도지사(일반행정)와 교육감(교육행정)이 각각 임명하는 통합감사기구로 개편 - 교육감사과 신설, 감사권 일원화

조직/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라. 사무국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 불이익 초래

- 공감법 및 감사위원회 조례에 감사공무원 우대근거 있으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

- 도본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서열조정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 미참여로 인사상 불이익 초래

- 근무성적평정 서열 조정시 감사업무를 도본청 실국의 업무보다 하위수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우수공무원 감사위원회 근무지원 기피

☞ 자체 근평제도 운영, 근무실적 가점항목에 감사평가 우수항목 추가, 전보시 희망보직 부여 제도화

마. 수감기관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 독립성 침해 논란

- 도본청 공통지표(도정성과 기여도 등)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된 기능과 감사활동 역할수행 저해

- 감사위원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평가권한 전무

- 감사대상기관에 의한 감사성과 평가로 독립성 침해 논란 제기

☞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바. 기관홍보 및 감사활동 사항 대외홍보 미흡, 인지도 저하

- 감사위원회 설치목적 등 기관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 소홀로 기관 인지도 및 위상 저하

- 현재, 감사활동 기여자에 대하여 총무과에 도지사 포상 추천,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포상체계 미흡

☞ 기관홍보 영상물, 팸플릿 등 제작, 언론홍보 강화

자체표창 시행근거 마련 - 포상조례 개정

사. 원활한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곤란

- 일반부서와 동일기준으로 수감기관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안 조정 통제, 감사활동 예산억제 등 독립성 저해 논란 초래

☞ 감사활동 요구예산 감액시 사전협의제도 또는 감액사유를 도의회 제출 예산안에 포함, 도의회에서 판단토록 함

아.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 감사위원장 임기(3년), 임명권자 임기보다 짧게 되어 있어 재임명을 받기 위해 임명권자 의중에 맞춰 감사수행 우려

☞ 감사위원장 임기(3년→5년) 연장

자.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보궐위원 임기규정 미흡

- 임기3년 규정만 있을 뿐, 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 (현행조례→법)불비로 직무상 독립성, 공정성 논란 초래

- 보궐위원 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 감사위원 전원 교체로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저해 우려

☞ 감사위원회 신분보장(면직사유) 법제화

보궐위원 임기3년 규정 → 감사위원 시차임기 유도

차. 감사위원 선거관여 등 정치활동으로 공정성 논란 초래

- 감사위원의 경우 주요 감사업무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공무수행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 불비로 감사결과 심의처리에 대한 공정성 논란 제기

☞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마련 (법제화)

위원행동강령 제정 운영(단기대책)

⇨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 및 감사위원회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법ㆍ제도 정비 필요

무엇보다 감사수행 주체인 우수 인력 확보가 가능해야 고품질 감사와 감사결과 수용도 및 신뢰 제고 가능, 이는 독립성ㆍ 전문성ㆍ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따라서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결국 위상제고와 고품격 선진감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

2. 자치감사 활동을 위한 내부 업무처리 기준 미흡

가. 감사수요 및 감사환경에 따른 분석없이 감사계획 수립

- 감사대상기관 규모,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선례에 따라 감사인력, 기간 등 획일적 설정, 전략적 대응 미흡

☞ 감사대상기관 및 업무를 감안한 효율적 감사자원 활용기준 마련

나. 감사순기에 따른 합법성감사 위주의 자치감사 실시

- 감사순기에 따른 빠듯한 종합감사 일정으로 문제사안, 취약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인 특정감사 수행 곤란

- 감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제도개선 발굴 및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능의 감사 미흡

☞ 기관규모에 따라 감사순기 조정,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특정감사 확대, 감사분야별 우수예비감사인력 풀 관리

다.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감사환경 변화 적응 미흡

- 전산감사 기법을 활용한 자료수집ㆍ분석 등 수감기관에 구축된 전산자료 활용 소홀

- 감사자료 과다요구 등 수감부담 해소노력 부족 및 서면자료에 의한 과거답습형 감사착안 발굴

-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자료 분석 및 활용능력 미흡

☞ 분야별 전산감사기법 개발 매뉴얼화,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라. 감사정보 공유 및 전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전입 신규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기법 전수 등 정보제공 부재, 책임ㆍ사명감 함양기회 미흡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습득한 감사정보나 감사요원별 체득한 감사기법 등 개인정보로만 활용, 감사지식 관리 미흡

☞ 감사매뉴얼 개발 및 감사정보 수집 및 관리지침 마련

감사정보 관리시스템 보완 구축 (기구축 운영중)

마. 감사절차 미준수 및 검토소홀로 부적절 지적사례 발생

- 증거서류 확보 및 문답ㆍ질문 등 소홀로 귀청 후 사후 증거보충, 질문/문답 등 수감공무원 불편과 부적절한 감사결과 초래

-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객관적 검증자료 징구 및 검토소홀로 협의의 감사지적 등 감사미진 사례 발생

☞ 감사종류별 및 단계별 업무처리를 위한 감사매뉴얼 개발

바. 감사결과 처분의 객관적 처리를 위한 양정기준 미흡

- 동일유형, 동일사례 위반에 대하여 기관별 처분결과 상이

- 신분상 처리사항을 행정상 처리하거나, 징계ㆍ문책 사항을 훈계ㆍ주의 등으로 심의 전 단계에서 미리 감경, 온정적 처분행태

☞ 처분(양정)기준 구체화, 규정화하여 객관적 처리 도모

처분간소화를 위해 현행 처분(행정, 재정, 신분)구분의 검토

사. 감사수요자의 의견검토 및 반영 소홀

- 확인서에 수감기관(부서)의 의견을 기재하고 있으나 검토 및 심의(결재)과정에서는 그 의견이 검토되지 못하는 실정

☞ 수감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아.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심사과정 기록관리 소홀

- 지적사항 중 불문ㆍ조정ㆍ변경사항에 대한 기록부재로 잘못 지적한 감사사안 내부전파 곤란, 잘못된 지적이나 처분요구 반복 초래

- 감사결과 지적사항(확인서)과 처분요구 상이 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 모호

☞ 자체 심사과정 기록 관리, 전 감사요원 공람 제도화

자. 감사결과 집행관리 및 감사성과 평가기능 미흡

- 처분요구의 불명확, 개략적 처분요구로 수감기관이 처분요구 이해도 및 완결처리 기준 상이

- 처분요구 이후 집행전말 관심 미흡, 장기 미집행 초래

- 감사성과를 제고함에 있어서는 집행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집행전말 처리기준 불비

- 실적위주의 자체 감사성과 평가로 합법성 감사에 치중, 수감자 및 도민입장에서의 성과평가 미흡

☞ 집행전말 관리지침 마련, 감사활동 정기적 대외평가 제도화

차.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미흡

- 신고대상 범위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로 제한함에 따라 그 운영실적 전무,  조례 사문화 우려

☞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감사사안 제보까지 확대 운영

카. 자치감사규정의 복잡 다단화, 이해도 미흡

- 현행 자치감사규정이 감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복잡 다단하고 업무처리별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함, 규정 숙지 및 이해도 저하

☞ 업무처리 분야별 자치감사규정 세분화 개편

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품질 관리 미흡

-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민감하고 이해관계인 등 내ㆍ외 불복과 비판 제기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성ㆍ신뢰성 담보 필요

- 충분한 검토 소홀, 증거자료 수집 부족, 감사결과 적시 내용의 정확성ㆍ이해성 부족 등으로 감사결과 신뢰 저하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부서(가칭 심의관실) 설치 운영

파. 외부 감사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미흡

- 중앙부처의 감사배제 등으로 중앙부처 통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중앙부처 및 타시ㆍ도 감사부서와의 정보공유 미흡

☞ 정보공유를 위한 정기적 교류기회 마련 등 협력체계 구축

(선진 외국감사기구, 중앙부처, 각시ㆍ도 감사부서 등)

하. 감사결과 처리기간 촉박, 보고서 검토 소홀

- 처리기간(60일)을 규정함에 있어 감사결과 수준 고려 없이 획일적 산정, 처리기간 촉박으로 보고서 심층 검토 소홀

☞ 감사결과 수준을 고려한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거. 감사대상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이에 대응하는 감사역량 미흡

- 각 담당별로 5~6명의 감사요원이 배치되어 기관유형별로 소관기관을 정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담당별 구성인원이 행정직 1~2명, 기술직렬 3~4명이 배치됨에 따라 당해기관별 업무성격에 맞는 감사단 구성 운영 곤란, 전문성 부족으로 심층 감사 어려움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체계적 기틀 마련

- 감사요원별 부전문분야 지정, 공통분야 및 전문분야 교육 강화

- 감사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 신규감사요원 멘토제 운영, 감사단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너. 일상감사업무 이원화, 일상감사 범위 협소 운영

- 일상감사는 의무규정화 되어 있으나 비감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계약심사와의 중복을 이유로 계약심사 이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면제로 일상감사 기능 약화

- 일상감사의 대상범위를 건설공사에 한하여 축소 운영

☞ 계약심사 업무 및 인력 감사위원회 이관 (일상감사 전담부서 설치)

일상감사 대상사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마련

더. 감사결과 지적사항 전파 소홀, 반복지적 사례 지속 발생

- 위법사례 주 원인이 개인적 요인에 있음에도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1회 공람으로 처리함에 따라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동일유형의 위반사례 반복 발생

☞ 감사결과 반복지적 사례 분석, 자료화 전파

러. 감사청구(요청) 및 민원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 미비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처리절차 불비로 업무처리 혼란 초래

- 법률적 근거없이 민원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2008.12.) 운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처리절차 상충 문제 등 법적효력 이의제기 소지

☞ 감사대상기관 감사청구 및 민원조사 업무처리 관련 근거 및 구체적 처리절차 제도 마련

⇨  선진화된 자치감사의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업무처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활동에 대한 신뢰 구축

Ⅳ.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향

ꏚ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그 간의 운영실태와 여건분석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처한 감사환경 등을 토대로 하여 운영발전 기본전략 설정

청렴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비 전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목 표

기본전략

감사운영 지표

고품격 감사시스템 구축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감사요원의 전문가적 역량 확충

▪감사자원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 구축

▪감사처리과정의 객관ㆍ공정성 확보

▪감사품질제고 및 내부통제 활동 강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 종합감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특정감사

▪고객만족도가 높은 효율적 자치감사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감사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열린감사

ꏚ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운영발전 기본계획 수립방향은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효율적 자치감사 활동을 위한 선진화 기준”마련 등 고품격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립

9개 개선과제

32개 세부실행과제

9개 개선과제

32개 세부실행과제

실천과제

【 2개분야 9개 개선과제, 총 32개 세부실행과제 추진 】

【 운영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구 분		개선과제		실행과제

운영 인프라 제도 개선		조직/인사운영의 독립성 보장 강화		∙ 소속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인사권 확대 ∙ 전문인력 확보 및 감사인력 교류 ∙ 교육감사과 신설, 자치감사권 일원화 (장기) ∙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 자체표창 및 감사공무원 윤리강화 ∙ 감사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 예산편성 존중을 위한 실효적 제도마련
		전문가적 역량 확충		∙ 감사인력에 대한 실질적 우대조치 마련 ∙ 전보제한 확대 등 전문역량 확충 제도 마련 ∙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5년) ∙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시차임기제 도입 ∙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자치 감사 활동 기준 선진화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 기관규모에 적절한 감사순기 및 감사인력 조정 ∙ 전산감사기법 개발 매뉴얼화 ∙ 감사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객관성∙공정성 확보		∙ 감사절차 및 기준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지적유형별 공정한 양정처리기준 마련 ∙ 감사수요자의 의견반영 제도화 ∙ 감사청구 및 민원처리 기준 구체화
		투명성∙실효성 확보		∙ 내부 심의처리과정 투명성 확보 ∙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제도 마련 ∙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집행전말관리지침 마련 ∙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 ∙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품질 및 성과 제고		∙ 자치감사 규정 정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관실 설치 운영 ∙ 외부감사기구와의 정보교류 강화 ∙ 감사결과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내부통제 활동 강화		∙ 일상감사 조직정비 및 대상사무 확대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 반복지적 예방

Ⅴ. 분야별 실행과제

1. 자치감사 운영 인프라 제도개선

-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사ㆍ예산 등 감사자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개선과제1

조직/인사운영의 독립성 보장 강화

ꊱ 소속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전보권 확대

❍ 감사위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인력운용의 핵심요소이나 현재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전보권만 위임, 5급 이상 보직은 도 인사부서에서 행사하는 실정임.

❍ 5급 이상 보직 부여자에 대하여는 감사위원장이 자율적 보직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불가 등 효율적 인력운용 곤란

▶ 5급이상 보직자는 기관별 감사수행 시 감사현장을 총괄하는 감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직자의 전문성과 중립적이고 엄정한 감사수행 의지가 매우 필요,  따라서 전문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감사업무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인사가능토록 인사제도 개선

2009. 2. 감사연구원 “감사위원회의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에 “감사위원장의 인사권 행사” 필요 제기

2011. 11월 도의회 행정감사시 5급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감사위원장에게 위임 주장 (박규현, 강경식 의원)

2008. 10. 6. 의회, 학계 등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시와 2008. 6.24. 참여환경연대와 도의회 정책토론회 시, 2009. 2. 감사연구원 감사위원회 운영성과 평가 시, 2011.11.27.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시 “사무국장과 직원인사권 감사위원장이 행사”필요 제기

※ 도의회사무처인 경우 4급 이하 사무처내 전보권 위임

그 외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6급(연구사, 지도사)이하 전보권 위임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보고서(2011. 9. 국무총리실) 및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 보고서(2011.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필요성 정책제언

☞ ￭ 4급 이하 직원의 위원회내 전보권 위임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추진 (제3조제2항관련 별표2)

＊ 장기적으로는 자체 인사권 확보 추진

ꊲ 전문인력 확보 및 감사전문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

❍ 행정이 세분화ㆍ전문화되는 한편, 공직비리도 은밀화ㆍ지능화되는 등 감사환경의 변화로 우수감사인력 확보가 중요

❍ 감사업무의 기본이 되는 법률해석 및 회계부분 진단 등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전무, 심층적 감사접근 곤란 및 감사지적 오류발생 우려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직 정원신설(개방형직위), 인사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및 도 조례에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되도록 규정

2008. 6.24. 참여환경연대와 도의회 정책토론회 시 “전문성을 가진 상근감사인력 확보” 필요 제기

2011. 8.31. JIBS주관 제주아젠다 직격토론시 “감사요원 계약직채용, 전문요원화” 필요 제기

- 단기대책으로 시간제계약직 채용 예산확보 추진 (정원외 인력확보 가능)

▶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의 감사인력 교류추진, 전문성 보완

▶ 전문분야별 감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층 분석이 필요한 감사ㆍ조사 사안에 대한 자문 실시, 감사요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결과 도출 효과 제고

2010. 2. 22. 도의회주관 정책토론회 시와 2011.11.27.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시 “감사자문관제 운영” 필요 제기

※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감사원 권고,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안(2011. 5.30)

- 일상감사, 민원위탁조사 등 감사외 수행업무를 제외한 감사인력은 감사대상인원 대비 순수 감사인력 최소 0.8%이상 충원하도록 권고

＊ 감사위원회 - 감사대상인원 5,642명, 감사인력 31명 (0.55%)

- 감사원 권고기준 필요인력 45명, ∴ 최소 충원 필요인력 14명

(감사대상인원 : 직접감사대상 55개 기관의 인력기준 산출)

☞ ￭ 감사원 권고 최소 기준이상 감사인력 확보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또는 조례, 정원규칙 개정 추진

- 단기책으로 시간제계약직 채용예산 확보 추진

￭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 추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 구성 운영

ꊳ 교육감사과 신설, 자치감사권 일원화 (장기대책)

❍ 제주특별법 취지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자치의 통합을 지향,  직무상 독립된 단일 감사기구의 감사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감사요원 35명중 교육행정분야 직원은 2명만 배치되어 있어 교육분야 감사인력 구성에 형평성 논란

❍ 도지사 소속임을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인식존재와 교육의 특수성, 전문성 부족 논란 제기 등 부정적 의견 지속적 표출, 자체감사 주장 등 감사권 이원화 초래

❍ 교육기관 감사 시 퇴직교장 등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감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전혀 축적되지 않아 심도있는 감사추진 미흡

▶ 도의회로 교육위원회가 일원화 되었듯이 감사위원회내에 교육감사과 별도설치, 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근무 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처럼 그 직원을 교육감이 추천(전보)하는 교육전문(행정)직으로 충원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부족하다는 도민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각해소와 감사권 일원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점 해결로 전문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

＊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 (제주특별법 제89조제3항, 2011. 5.23개정)

☞ ￭ 제주특별법 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내 교육감사과 신설 근거마련 (장기대책 추진)

- 단기대책으로 교육전문직(장학관)과 교육행정직 추가파견 지원받아 교육분야 감사전담팀 구성 운영

ꊴ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 업무성과를 수감기관(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하는 것은 직무상 독립성 침해 논란,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개선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 집행기관인 도본청과 성과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도 본청 공통지표 적용(투자유치, 기관수상 실적 등)으로 동일기준의 부서역량 성과평가는 불합리

▶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수행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개량적인 지표 개발,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2011. 11월 도의회 행정감사시와 2011. 12.  27.감사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시 :자체평가제도 운영“ 필요 제기

☞ 자체 성과관리평가제도 운영지침 및 지표 마련

- 도 본청 성과부서 협의, 2012년부터 자체평가제도 운영

ꊵ 감사위원회 자체 표창 및 감사공무원 윤리 강화

❍ 도정 제반업무 유공자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업무인 경우 도의 사무에서 직무상 독립됨에 따라 감사업무 기여(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격려 전무

❍ 감사업무 기여ㆍ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보상 근거 불비로 독립기관장으로 자체 표창 시행 불가

＊ 서울시 - 3급이상 소속기관장에게 표창시행 권한 부여 (포상조례)

경남 - 소방서장에게 소속공무원 등 표창시행 권한 부여 (포상조례)

제주 - 행정시장에게 표창권한 위임 (사무위임조례)

❍ 감사담당자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보다 높은 윤리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감사공무원 복무지침｣에 감사인의 자세와 행동기준을 구체적 명시 필요

▶ 감사위원회 기관 위상제고 방안의 하나로 자체표창 시행근거 마련, 자치감사 기여자(수감자 및 도민) 등에 대한 표창실시로 감사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기관육성 발전 도모

▶ 감사담당자 행동기준 구체화,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 부과

☞ ￭ 포상조례 또는 사무위임조례 개정, 표창시행 근거 마련

￭ 감사공무원 복무지침 개정

- 행동기준 구체화

ꊶ 감사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강화

❍ 감사활동외의 주요활동사항에 대한 홍보소홀, 기관인지도 및 위상 저하 초래

❍ 감사결과 대외공개 시 객관ㆍ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나 전문인력 부재로 문안 작성 부실

▶ 감사위원회 기관홍보 영상물 및 팜플렛 제작, 지역주민 상대 적극적 기관홍보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보도자료 제공 등 대외홍보 강화로 기관위상 제고

▶ 주요 감사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브리핑을 통해 감사활동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부정적 보도요인 사전 방지

▶ 보도문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홍보전담요원제 운영 (감사품질 심의관실 운영과 병행하여 전문인력 확보 추진)

☞ ￭ 기관홍보물 제작 배포

￭ 주요 감사활동사항 정기적 보도자료 제공 및 직접브리핑

￭ 홍보전담요원 배치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추진

개선과제2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ꊱ 감사위원회 요구 예산편성 존중을 위한 실효적 제도마련

❍ 기관의 독립성은 인사ㆍ예산의 자율적 운영을 근거로 하여 시작되나 일반부서와 동일기준으로 수감기관인 예산부서에서 예산안 조정 통제, 감사활동 예산억제 등 독립성 저해논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 제기)

2011. 11월 도의회 행정감사시 “도의회사무처처럼 예산 실링제 운영 등 예산독립 필요 (위성곤의원)

❍ 감사위원회 조례에 “예산편성 존중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감액편성 시 감사위원회와 사전협의 또는 감액사유를 도의회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심의토록 예산편성 지침 또는 조례(법)에 규정

※ 감사원 권고,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안(2011. 5.30)

- 감사기구 예산요구내역 최대한 존중, 요구내역 삭감시 그 사유를 밝히고 자체감사기구와 협의 (임의삭감 할 수 없도록 제도화 권고)

※ 국가재정법, 감사원 등 독립기관 예산편성 존중

- 감사원 예산요구액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함.

- 국회, 선관위 등 독립기관인 경우 예산요구액 감액 시 감액사유와 당해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제출 예산안 첨부토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보고서(2011. 9. 국무총리실)에 감사위원회 예산권 독립 필요성 정책제언

☞ ￭ 예산편성 존중 실효적 제도 마련

- 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반영

- 특별법 또는 감사위원회 조례 반영 추진

개선과제3

전문가적 역량 확충

ꊱ 감사인력에 대한 실질적 우대조치 마련

❍ 감사위원회 조례에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토록 하고 있으나 인사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불비로 실효 미비

❍ 도본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 평정 서열조정하고 있어, 근무성적 평정 시 불이익 우려, 우수인력 감사위원회 근무 기피

- 감사의 범위가 합법성감사에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까지 포함하는 정책감사까지 이르고 있어 우수전문인력 확보 시급

❍ 감사결과로 인해 상하급 및 동료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진정민원 조사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대립 등 심적부담 가중초래, 업무특수성을 감안한 사기진작 필요

❍ 감사(조사)활동은 통상적 출장과 달리 증거력 있는 자료수집 등 다수관계인 대면활동 비용이 수반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나 감사활동에 따른 보상 미약

＊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기준, 5급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

- 감사 8만원, 세무 10만원, 여론 10만원, 예산 15만원

- 특사경수사활동비 및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20만원

▶ 감사담당자 직위를 가점부여 직위로 지정하고, 전보 시 희망보직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전문인력 지원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2010. 2. 22. 도의회주관 정책토론회 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무원 우대” 필요 제기

※ 감사원 권고,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안(2011. 5.30)

- 평정관련 규정개정 감사담당자 가점부여 직위 지정, 전보 시 희망보직 부여 규정명시하고 제도화

▶ 감사담당자에게 감사(조사)와 관련한 자료수집 등 정보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근거 마련 또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액 상향 조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감사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감사원 권고 사항 기준으로 평정규칙 개정

- 직위 가점부여, 전보시 희망보직 부여 등

※ 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평가제도와 연계한 자체 근무성적평정 제도 운영

￭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 정보활동 비용 지급 근거마련 (또는 특정업무경비 상향)

ꊲ 감사인력 전보제한 기간 확대 등 전문역량 확충 제도마련

❍ 감사업무의 특성과 그 결과의 파급효과, 신규직원의 업무적응 및 숙지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근속 방안마련이 필요

＊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 실효 미흡

❍ 또한 감사품질과 성과는 감사요원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크게 좌우되므로 전문역량을 축적한 감사공무원이 집행기관으로의 전출은 최소화 되어야 하나,  현재 전보제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보제한 기간 3～5년으로 확대, 구체적 규정명시 필요

2010. 2. 22. 도의회주관 정책토론회 시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 필요 제기,

2011.11.27.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시 “감사담당자 장기근무 제도마련” 필요 제기 (강경식 도의원)

＊2006. 7월~2011. 7월 기준 전출자 47명 평균재직기간 28개월

❍ 우수인력에 대한 사전 인사자료 검토없이 매 인사시마다 사무국 관계자간의 내부협의를 통하여 전입자 추천하는 등 우수예비감사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 미흡

▶ 개인의 감사역량을 충분히 축적ㆍ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3～5년 이상으로 확대

▶ 전문자격자, 학위소지자, 감사유경험자, 업무능력 검증 우수인력 등 예비감사인력에 대한 인사자료 관리하고 인사 시 우선하여 선발

※ 감사원 권고,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안(2011. 5.30)

- 감사담당자 3년 이상 감사기구 근속 보장, 의무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감사 전문인력의 충분한 근속기간 확보

☞ ￭ 자치감사규정 개정 추진

- 감사위원회 3년 미만 근무자 전보 추천 제외

￭ 예비감사인력에 대한 인사자료 관리

ꊳ 5급 감사직렬 신설

❍ 5급인 경우 분야별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감사방향 결정, 감사사항 조정 통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전문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순환보직 할 수 밖에 없는 일반 행정ㆍ기술공무원으로 배치, 현장지위 책임자로서의 전문역량 충족 기간 부족

＊ 감사위원회 출범(2006. 7.) 이후 5급 담당급 전출입자 15명(재직자포함)의 평균재직기간 25개월

＊ 현재 기관별 종합감사 주무담당 5급 3명의 경우 평균재직기간 10개월임

❍ 6급이하 감사직렬을 신설하였으나 5급 이상 상위직급 부재,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감사직 희망기피 실정, 특히 제주지역 특성상 동료직원과의 연고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서 6급에서 5급승진 시 집행부서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엄정한 감사수행 기대 곤란

▶ 제주특별법상 인사특례인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제49조)중 현재 6급 이하 직군ㆍ직렬 신설 내용을 5급 이하까지로 확대하여 5급 감사직렬 신설, 6급 감사직렬 공무원의 승진여건 마련,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

2011.11.27.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시 “5급까지 감사직렬 확대” 필요 제기

☞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직렬신설 특례조항 (6급→5급)

￭ 지방공무원 임용조례와 정원규칙 개정

- 5급 감사직렬 신설 및 정원 확보

개선과제4

감사위원회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ꊱ 감사위원장의 임기 연장

❍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의 임기(3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권자 임기(4년)보다 짧게 되어 있어 공정성ㆍ신뢰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임명권자 임기보다 길게 하여 소신껏 감사업무 수행 환경 제공,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2008. 6.24. 참여환경연대와 도의회 정책토론회 시, “감사위원장 임기5년” 필요 제기 (하승수교수)

2008. 10. 6. 의회, 학계 등 제주특별법개정 입법청원 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기5년” 필요 제기

☞ ￭ 감사위원장 임기(5년) 연장 - 제주특별법 개정

ꊲ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시차임기/상임감사위원제 도입

❍ 감사위원 임기(3년)내 신분보장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 근거 미약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 전원 동시 위촉(해촉) 및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회의운영의 일관성, 효율성 저해

▶ 임기내에 결격사유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 법제화,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보궐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여 감사위원 시차임기제 유도 및 감사위원 1인을 상임으로 위촉으로 의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2011. 6.23. 제주도(특별자치과)주관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모색 워크숍 시 “감사위원 일괄임명 및 퇴직으로 인한 문제해소를 위해 시차임기제 도입” 필요 제기

☞ ￭ 신분보장 법제화, 보궐위원임기 3년 규정- 제주특별법 개정

￭ 상임감사위원 위촉 근거 마련 - 조례 개정

ꊳ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마련

❍ 정당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조례)하고 있으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관련 심의 처분요구 등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 논란 제기

❍ 감사위원의 지방선거개입 관련 언론보도 계기로 도민사회에서 보다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구

▶ 감사위원의 경우 사실상 공무수행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규정을 마련,  직무집행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2011.11.27.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시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필요 제기 (강경식 도의원)

☞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정치적 중립규정 마련

＊단기대책 : 감사위원 행동강령 제정 운영

2. 자치감사 활동기준 선진화

- 감사활동 및 결과처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규정, 고품격 선진감사체계 구축 -

개선과제5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ꊱ 감사순기 및 투입인력 조정, 취약분야ㆍ주요시책 등 특정감사 강화

❍ 기관규모 및 난이도 등 감사사항에 대한 특성 고려없이 감사순기 2년으로 획일적 운영, 객관적 기준 없이 투입인력 및 기간 설정 운영하는 등 경직적이며 비효율적 인력 운영

❍ 감사순기 2년에 맞춘 빠듯한 종합감사 일정으로 취약분야 및 주요시책 등 시의성 있는 감사사항에 대한 심층적 특정감사 소홀

▶ 감사순기 및 인력ㆍ기간 등을 합리적 조정, 취약분야 특정감사 강화로 감사 실효성 제고와 연찬기회 확대 등 감사역량 제고

조정안 (2년 42개기관, 3년 13개기관)
대상기관	규모		감사 순기	기관수
	인원	예산
본청	-	-	2년	7
직속기관	50명이상	20억원이상	2년	12
	기준 외		3년	6
사업소	50명이상	20억원이상	2년	11
	기준 외		3년	5
출자출연	50명이상	20억원이상	2년	12
	기준 외		3년	2

【기관규모 고려 감사순기 차등화】

현행
대상기관	감사순기
본청	2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

＊직속기관 : 의회 및 합의제행정기관, 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기준 : 인원 및 예산 기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년으로 함

현행
대상기관	인력/기간
본청	기관규모에따라 1~2주, 3~25명 감사계획 수립시마다 임의조정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

조정안
대상기관	규모		업무 성격	감사 기간	감사 인력	기관수
	인원	예산
도본청	-	-	복합	2주	20명	1
행정시	-	-	복합	2주	20명	2
도교육청	-	-	복합	2주	20명	1
교육지원청	-	-	복합	2주	15명	2
소방본부	-	-	단순	2주	5명	1
도본청 직속기관 (의회,합의제포함)	100명	100억원	복합	2주	10명	2
	기준 외			1주	5명	9
도본청 사업소	100명	100억원	복합	2주	10명	1
	기준 외			1주	5명	15
교육청 직속기관	-	-	단순	1주	5명	7
출자출연	100명	100억원	복합	2주	10명	5
	기준 외			1주	5명	9

【기관규모 및 업무성격 고려 감사인력 및 기간 차등화】

＊기준 : 인원 및 예산, 업무성격 기준조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함

▶ 종합감사 시에는 위 기준을 원칙으로 감사인력 및 기간을 투입하되, 감사요원 1인당 연 100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인력 1~2명 가감 자율결정

▶ 취약분야ㆍ주요시책 등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사안에 따라 감사단장이 자율 결정하되, 감사계획에 반영

☞ ￭ 기관규모(인원, 예산)를 고려한 감사순기 조정 (2013년 시행)

￭ 기관규모와 업무난이도를 감안 감사인력 및 기간 조정

ꊲ 전산감사기법 개발, 매뉴얼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등을 활용, 예산ㆍ결산 및 주요업무과정 전반을 전산처리하는 등 감사환경 변화하고 있으나 서면자료에 의한 감사 등 전산자료 활용 소홀

❍ 전산자료 분석에 필요한 엑셀 활용능력 및 전산시스템 사용법과 분석능력 미흡 등 전산감사 기법적용에 한계

❍ 수감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과다한 감사자료 제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전자문서 환경하에서의 효율적인 정보접근 및 전산감사기법 개발ㆍ적용 필요

▶ 감사대상기관별 구축된 전산자료 현황 및 감사정보로 활용가능한 전산자료 목록 파악 (6월까지)

- 감사자료로 활용가능한 전산시스템 사용법 및 분석법 숙지

(시스템별 담당자 지정, 2012년중 기술습득)

▶ 전산자료를 활용한 감사착안사항 발굴 및 감사기법ㆍ절차 등을 정리한 전산감사 매뉴얼 발간 (2012년말까지)

▶ 전산자료 분석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시스템(온나라, e-호조 등) 및 엑셀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실시 (매분기별 1회)

＊ 2010년도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전산감사 시범실시

- 과세자료 50여 종과 인허가 등 각종 전산자료 100여 종 비교분석하여 은닉세원 113억원 발굴 추징

☞ ￭ 감사업무 활용 가능한 전산감사 매뉴얼 개발 및 전산자료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로 감사효율성 증대

ꊳ 감사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감사요원 개인별로 축적된 경험적인 감사지식과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2008. 3월 감사대상기관별(52개기관) 및 자료유형별(의회, 언론보도, 법규등 5개유형)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유형별 분류체계가 미흡하고, 자료등재 및 업데이트 소홀, 불필요한 자료등록 등 운영관리 소홀

＊지식관리시스템 등재 52개기관 중 32개기관 등재자료 전무, 2009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 하지 않아 감사자료로서 실효 저하.

▶ 대상기관, 분야별 자료분류 체계를 유형별 세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자료활용 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 재정비

▶ 공유가 필요한 우수지적사례,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 개인별 감사지식과 담당별 연찬자료 등록의무화

▶ 감사 또는 조사업무 시 도출된 불합리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등록 의무화

【감사정보관리카드 작성 체계】

▶ 감사대상기관 및 정보출처별 담당자 지정, 감사대상 업무의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각 담당 책임하에 감사지식 등록, 감사1담당은 등록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결과공개하고 우수감사공무원 선정 시 반영

【감사지식관리 모니터링 체계】

수감기관				의회
회의자료, 보도자료 업무계획, 의회제출자료 조례/규칙 제개정 등	ꀣ	수감기관 동향 모니터링체계	ꀢ	상임위 및 본회의 시 지적 (요구)사항
자체감사자료	ꀥ		ꀤ	언론보도
지적사례, 착안사항				중앙 및 지방언론
집행전말 등				보도내용

▶ 장기적으로는 e-감사시스템과 감사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토탈 감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 감사지식 공유관리를 위한 디지털기반의 감사지식 시스템 구축

- 공유가치가 높은 감사지식 적극 수집, 지식활용도 제고

개선과제6

감사활동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

ꊱ 감사절차 및 기준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자치감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필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매뉴얼 등이 불비

❍ ‘07. 7월에 감사실시 및 처리과정 일체를 정리한 감사실무편람을 발간하였으나 감사이론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실무에 활용하는데 한계

❍ 전입 신규 감사요원에 대하여 감사처리 절차, 감사기법 등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교재 불비로 선임감사요원의 경험 등의 조언에 의한 감사지식 습득 등 교육 소홀

▶ 자치감사 활동의 처리단계별 세부적인 기준과 처리절차를 감사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한 편람 발간

- 감사활동 단계별(계획, 실시, 정리, 보고 등) 절차, 감사종류별 감사기준과 방법, 감사대상 업무분야별 감사착안ㆍ기법 등 자치감사 운영 필요사항 정리

- 매뉴얼의 지속적 보완ㆍ정비를 위하여 분야별 매뉴얼 전담자 지정 정기적 업데이트로 활용도 제고

☞ ￭ 자치감사 실무편람 개편 발간 및 전담자 지정 지속적 보완 정비

ꊲ 지적유형별 공정한 양정처리 기준 마련

❍ 동일유형의 지적사례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자별 처분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결과처리의 형평성 미흡

- 기관별 신분상 처분요구 건수 감안한 처분요구 수위 조절 사례

＊ 동일유형 위반임에도 문책건수가 많으면 행정상 처리로, 문책건수가 적으면 신분상 처분요구 등의 사례

❍ 감사자와 수감공무원간 동료의식 존재로 적극적 신분상 처분요구 기피 등 온정적 처분요구

▶ 감사위원회 출범이후 신분상 처분요구 사항을 정리ㆍ분석하고, 타 감사기관의 신분상 처분요구 사례와 비교하여 지적유형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정처리 기준 마련

▶ 양정처분 심의제 등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화 방안 마련 시행

☞ ￭ 양정처리 기준마련 및 신분상 처분요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담당급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한 양정처분 심의제 운영

ꊳ 감사수요자의 의견반영 제도화

❍ 감사결과 처리의 객관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감기관의 의견 등 소명자료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검토 필요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질문서 발부 및 문답 등을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감사결과 도출 및 귀청 후 수감공무원 위원회 방문토록 하여 문답하는 등 수감공무원 불편 초래

❍ 2008년부터 수감기관의 감사요구제와 감사확인서 의견기재를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그 운영 실적이 미흡

- 수감기관 내부 문제점 자율도출 유도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감사요구제이나 실적 전무

- 감사확인서에 수감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검토 및 심의(결재)과정에서는 처분요구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감사담당자만이 의견을 확인할 뿐, 검토ㆍ심의시에는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 2011. 10월말기준 확인서 징구 684건중 의견기재 460건(67%)

▶ 주요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단장 책임 하에 질문서 발부, 문답 이행, 귀청보고서에 질문 및 문답사항 기재 의무화

＊ 확인서 서식 보완 : 확인자 의견(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앞으로 처리대책 등 공통 질문명시, 답변토록 유도), 경미한 감사사항의 경우 확인자 의견을 질문서로 갈음

▶ 감사결과 쟁점사항이나 이견사항에 대하여는 수감기관의 책임자에게 설명(감사마감회의), 수감기관과의 소통확대로 감사결과 수용도 제고 (현장감사 종료 시 원칙, 부득이한 경우 귀청보고서 작성 시 서면작성 송부)

▶ 감사확인서에 기재한 수감기관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적출된 지적사항과 다른 의견이나 시정ㆍ개선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그 내용을 처분요구서 하단에 별도기재토록 의무화 (위원회내 내부검토심의 시 참고자료에 한함)

☞ ￭ 수감기관의 의견 적극반영 제도 마련, 면책제도 활성화

-질문ㆍ문답 확행, 감사마감회의 실시, 확인서 의견검토 의무화

ꊴ 감사청구(요청) 및 민원처리 근거규정 마련

❍ 감사대상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감사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절차(대상사무, 요청방법, 처리기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업무처리 혼란 초래

❍ 민원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2008.12.)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없이 내부규정으로 운영, 민원처리방법이나 처리기간 등의 법적효력 이의제기 소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문제(민원처리기간 등)

＊ 감사원의 경우 민원사무처리법상 민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민원”을 불편신고로 구분사용, 감사원법에 “국민참여 감사제도” 규정 신설 (개선방안 추진중)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청구 대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처리방법,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규정화

▶ 일반 민원과 달리 감사요청 진정민원의 경우 민원사무처리 관련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민원조사 업무처리의 법적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그 처리절차 등은 자치감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일반적 민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또는 불편신고 등의 용어 사용)

☞ ￭ 감사대상기관 감사청구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 구체적 규정

(자치감사규정 반영)

￭ 민원조사 관련 근거 법제화 (특별법)

개선과제7

감사활동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

ꊱ 내부 심의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내부검토 및 심의 시 불문ㆍ조정ㆍ변경된 사항에 대한 기록부재로 잘못 지적된 감사사안 내부전파(공유)가 되지 않아 잘못된 지적사항 반복 초래

❍ 감사자가 확인서에 적시한 지적내용과 검토ㆍ심의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책임한계 모호

▶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검토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의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재ㆍ공람토록 의무화

☞ ￭ 감사결과 검토ㆍ심의 기록 작성관리 및 전 감사요원 공람 제도화

- 검토ㆍ심의 보고 서식 마련 및 그 결과 전직원 메모보고 의무화

ꊲ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제도 마련

❍ 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각 담당별 업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우수감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적 위주의 평가로 합법성 감사에 치중, 수감자 및 도민입장에서의 성과평가 미흡

❍ 타 감사기구인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활동에 대하여 감사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당해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는 등 평가제도 미흡

＊ 2009. 2. 감사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감사연구원 평가의뢰한 결과 - 신분상 조치 미흡, 감사인력 인사 불이익, 감사결과 보고서 적시성 미흡, 집행전말 사후관리 소홀, 성과감사 비중확대 필요, 감사정보 DB구축 필요성 제기

▶ BSC평가와 연계하여 매년감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 및 도민대상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 감사활동 및 감사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연구원 둥 전문기관 평가와 학계, 도의회, 시민단체, 언론계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한 평가 등 정기적 외부평가제도 마련

☞ ￭ 감사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 외부평가 제도 마련

- 년1회 감사수요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년1회 전문기관 외부평가 및 정책토론회 개최

ꊳ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집행전말 관리지침 마련

❍ 처분요구 내용의 불명확과 개략적 처분요구(“관계법규에 따라 적의조치 등”)로 수감기관 간 처분요구 이해도가 달라 완결처리 기준이 상이한 결과 초래

❍ 수감기관의 집행전말 처리결과 접수 시 처분내용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나 완결처리 내부기준 불비로 공람형식의 결재과정만을 거친 채 수감기관 완결보고 대부분 수용

❍ 명확한 완결처리 기준불비로 장기미집행 사안 발생하고 있고, 처분요구 이행결과는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시 독촉 등 조치규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미집행ㆍ이행 지연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등 감사처분요구의 실효성 저하

＊ 예) 과태료 등 부과누락 - 과태료 부과고지 시 완결하는 경우와 과태료를 수납한 경우 완결처리 하는 경우(장기 미집행 관리 초래) 등 수감기관별 완결처리 기준 달리 적용

▶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요구와 함께 처분요구 유형별 완결처리 기준과 집행처리 절차를 구체화한 집행전말 관리지침 마련

▶ 처분요구 이행독촉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집행 또는 지연시 상응한 처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치감사규정 개정

▶ 감사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전말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관별 처분요구 이행관리 전담자 지정(이행관리 책임제) 및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이행관리 체계 마련

☞ ￭ 집행전말 관리지침 마련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 제고를 위한 내용을 자치감사규정에 신설

ꊴ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

❍ 2009. 11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범위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로 제한함에 따라 그 운영실적 전무,  조례 사문화 우려

❍ 도내 일간지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나 일회성 홍보에 그치는 등 지속적 홍보 미흡

▶ 현재 보상금 지급 신고대상을 금품ㆍ향응수수, 부당이득, 위법ㆍ중대한 과실로 재정손실, 알선ㆍ청탁 등 제한적으로 적용, 신고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제고

- 보상금 지급대상에 감사정보 제공에 의한 감사결과 비위행위자가 징계를 받거나 재정상 손실예방 등에 기여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범위 확대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개정

ꊵ 공직비리 및 고충민원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 공무원 위법행위 및 고충민원 등에 대한 신고 시 전화신고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 신고전용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 연결시까지 여러차례의 전화연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결지연 및 연결 중 통화단절 등 신고불편 초래

▶ 신고편의 도모와 부당사항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고충민원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 ￭ 고충민원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개선과제8

자치감사 품질 및 성과 제고

ꊱ 자치감사 규정 정비

❍ 2009. 6월 「자치감사규정」개정 이후 감사위원회 관련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등 감사관련 상위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미흡

❍ 현행 자치감사규정의 감사활동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8장 54개조문)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업무처리별 제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함.

▶ 감사관련 상위법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합치되도록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타시ㆍ도 자체감사기준” 등을 검토하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기관운영 특성에 맞게 실효적으로 자치감사규정 개정

▶ 포괄적으로 규정된 자치감사 규정을 감사업무 처리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규정

- 자치감사규칙, 직무감찰규칙, 의사규칙, 일상감사규칙 등

☞ ￭ 자치감사규정을 업무처리 분야별 세분화 개정

ꊲ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부서(가칭 심의관실) 설치 운영

❍ 감사결과 내용은 민감하고 내ㆍ외 불복과 비판 제기 가능성이 크므로 그 내용이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나 전문인력 부재로 심의ㆍ조정기능 미흡

- 도의 정원관리 통제 하에 있어 전문인력 정원확보 곤란

❍ 잦은 감사일정으로 지적사항 검토 및 증거자료 확보 소홀, 처분요구 내용검토가 감사단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감사자 주관적 입장 검토로 객관성ㆍ공정성 확보 미흡

▶ 단기적으로 현 정원 하에서 감사 및 조정능력이 뛰어난 소속직원 선발 배치

- 사무국장 직속의 심의부서(가칭 심의관실) 설치 운영 (2012. 3월)

▶ 장기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직 정원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 보고서(2011.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심의관 제도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 ￭ 감사품질 심의부서(가칭 심의관실) 설치 운영

- 단기: 현 정원 활용,   장기: 별도정원 확보

ꊳ 외부감사기구와 정보교류 강화

❍ 제주특별법에 의거 정부합동 감사 등 중앙부처 감사를 배제 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제외함에 따라 중앙 및 타시ㆍ도 감사기구와의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미흡

❍ 자치감사대상기관 중 일부(읍ㆍ면ㆍ동 및 교육기관)를 행정시 및 교육청에서 대행ㆍ의뢰감사하고 있으나, 이들 감사기구와의 협력감사 및 감사정보 공유ㆍ소통기회 전무

▶ 중앙 및 타시ㆍ도 감사기구, 선진국 감사기구와의 정기적 교류의 장을 통하여 감사활동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 대행 및 의뢰감사기관과의 정기적 감사활동 평가 및 토론의 장을 개최하여 감사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력감사를 통하여 상호 감사역량 제고

☞ ￭ 중앙 및 타시ㆍ도 감사기구 정기적 방문

￭ 대행 및 의뢰감사기관 감사활동평가 및 토론회 개최

￭ 선진외국 감사기구 벤치마킹

ꊴ 감사결과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 현 자치감사규정상 감사결과 처리요구는 감사종료 후 60일내 하도록 규정, 감사결과 처리기간은 감사결과 수준(지적사항수,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산정, 처리기간 촉박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심층검토 소홀

❍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보고 또는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1회 정기회의 개최로 인해 의안상정 후 심의처리 시 까지 최소 2주간 소요, 이로 인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되는 결과 초래

- 2010년도 감사결과 종료 후 처분요구일까지 기관별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26개 감사보고서 중 기간준수 12건(46%), 미준수 14건(54%)으로 최장 37일까지 지연처리함.

＊ 2011년 감사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귀청→수감기관 처분요구일까지)

보고건수	본처분 총건수	총소요기간	보고서 건당 소요기간	처분요구 건당 소요기간
26개기관	561건	1,707일	66일	3일

＊ 2011년 지적사항 건수별 처분요구 평균소요기간

10건이하	30건이하	50건이하	100건이하	100건이상
57일 (26~87일)	66일 (40~83일)	75일 (50~97)	88일 (88일)	91일 (91일)

※ 감사원인 경우 2010년도 감사결과 귀청 후 주심위원 접수일까지 평균 110일 소요됨에 따라 귀청후 주심위원 접수까지 소요기간을 지적사항수별(5건/20건/40건/40건이상) 25일 내지 91일로 조정 운영

▶ 전년도 처리기간 분석결과와 지적사항수별 및 감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검토 처리기간을 재산정하고,

감사위원회의가 주1회 개최됨을 감안하여 처리기간을 감사위원회의 상정까지의 기간으로 합리적 조정

- 기관 종합감사인 경우

10건 이하	30건 이하	50건 이하	100건 이하	100건 초과
40일	60일	70일	80일	90일

- 특정(성과)감사인 경우 업무분석, 제도개선 사항 등 합법성 감사보다 난이도가 높으므로 기관종합감사 기준에 10일 추가

☞ ￭ 감사결과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자치감사 규정 개정

- 감사사항수별, 감사종류별 처리기간 재산정

ꊵ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 각 담당별 행정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감사실시하고 있으나, 구성원이 행정직 1~2명, 기술직렬(환경, 농업, 소방, 전산, 사회복지, 건축, 토목 등) 각 1명이 배치되어 기관 종합감사 실시, 기관특성에 따른 전문성 부족한 실정

❍ 본청단위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외의 분야를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사요원별 부전문 지정 및 감사공통분야(회계/계약 등)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

❍ 신규감사요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재 및 현장 감사지휘자인 담당급(5급)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관리자로서의 교육 소홀

▶ 감사요원별 전문분야외에 부전문 분야 지정,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개인별 역량제고, 멀티플레이어형 감사요원 육성

▶ 감사기법 및 공통감사분야(회계/계약/물품ㆍ재산관리/보조사업 등)에 대한 실무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지원과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기 1회 강사초빙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1인 1기 자격취득)

▶ 외부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주 전문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소관 중앙부처 교육원 1개과정 이상 이수 의무화, 부득이한 경우 사이버교육 이수)

▶ 신규감사요원의 감사전문지식 조기습득을 위하여 신규배치 감사요원별 멘토제 지정 운영 (멘토 - 각 과장이 과내 감사전문지식 우수자 지정)

▶ 현지 감사를 총괄 지휘하는 각 담당급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 ￭ 감사요원별 부전문분야 지정

￭ 공통분야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강화 (분기별 1회)

￭ 신규감사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제 운영

￭ 감사단장(각 담당급)의 감사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개선과제9

내부통제 활동 강화

ꊱ 일상감사 조직정비 및 대상사무 확대

❍ 일상감사는 종전 임의규정이었으나, 2012. 1. 12. 조례 개정(2012. 1. 12) 의무화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비감사부서(예산담당관/원가심사)에서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을 예규로 제정(2010. 6. 3.), 공사 및 물품ㆍ용역에 대한 사전계약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동일업무에 대한 심사중복 문제 발생 초래

※ 종전까지 일상감사는 임의규정이므로 심사중복 문제를 이유로 계약심사 이행 시 일상감사 면제하였으나, 일상감사를 의무화함(공감법, 2011. 7. 1.시행, 우리도 조례 2012. 1. 12.시행)으로 인해 조례와 예규간 상호충돌 (행정안전부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토록 규정, 2010. 5.)

※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경남 등 6개시ㆍ도는 감사부서내 계약감사 전담부서 신설, 계약심사업무 이관 처리

❍ 타시ㆍ도의 경우 “공감법”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집행 업무까지 일상감사의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중요 활동임에도 우리도의 경우 건설공사에 한하여 축소 운영

▶ “공감법” 및 타시ㆍ도 일상감사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그 기준ㆍ절차 등을 자치감사 규정에 체계적 정립

▶ 계약심사부서와의 일상감사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업무를 효율적ㆍ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청 계약심사 업무와 인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감사위원회내에 별도의 일상감사 전담부서 설치 필요

☞ ￭ 자치감사 규정 개정 - 일상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기준ㆍ절차 구체적 명시

￭ 일상감사 업무처리 지침 마련 (규정개정과 병행 추진)

￭ 일상감사 전담조직 신설 - 계약심사 업무 및 인력 이관

(장기대책으로 추진)

ꊲ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 반복지적 예방

❍ 지출/계약, 인사, 보조금, 설계부적정 등 유사분야 감사결과가 반복적 지적되고 있으나, 처분요구 효과는 해당기관에 한정되고 동일 유사 지적사항이 여러 기관에서 되풀이 지적

❍ 위법사례 발생은 개인적, 제도적, 관리적, 환경적 요인 등 그 원인이 복합적이나, 대부분 감사지적 사항은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의 직무태만, 업무소홀, 능력부족 등 개인의식과 행태에 따른 위반사례가 반복 발생, 감사처분요구 실효성 저하 초래

▶ 각 기관의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부전산망을 통한 전파

▶ 감사결과 지적사례의 유형, 위법행위 발생원인 등 분석 제도개선 방안 제시 및 주요ㆍ공통 지적사례 자료화 책자발간, 유사사례 재발방지로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실익 기대

☞ ￭ 감사결과 공통ㆍ반복적 지적사항 내부전산망(메아리) 활용 전직원 전파 (2012. 2월부터)

￭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례 분석 제도개선 방안 강구 및 자료화 전파 (2년1회)

감사위원회 조직개편(안)

【 현 행 】

○ 조 직                      ○ 인 력(정․현원)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41	1	35	1	2	6	24	2	1	4
현원	42	1	36	-	3	6	24	3	1	4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감 사 1				감 사 2						감 사 3			감 사 4				조 사 1									조 사 2

【 개편안 】

○ 1단계                         ○ 2단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심의관실
				감사과															조사과
	감 사 지원총괄				일반행정감사					교육행정감 사				특정분야감사				공직기강감찰									주민불편해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감사지원총괄
	사무국장
	심의관실
	자치행정감사과		교육행정 감사과		조사과
		일반행정감사		공공기관감사		특정분야감사		교육행정감사		교육기관감사		공직기강감찰		주민불편해결

＊ 감사지원총괄은 감사ㆍ조사 총괄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소속 검토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ꏚ 발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사무국장 책임 하에 관련 부서 실무자로 ‘T/F’를 구성 ･ 운영

❍ T/F는 실행과제별 이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ꏚ 실행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 발전

❍ 감사1담당은 실행과제별 세부추진 일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매분기별 점검, 추진곤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분석 후 실행과제 수정 등 대책 강구

❍ 각 과장은 확정된 실행과제별 세부실천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천현황을 확인, 추진독려. 이행실적 미흡한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위원장님께 보고

❍ 감사1담당은 개인별, 담당별 세부실천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수준을 정기적(매반기별)으로 분석ㆍ평가, 실행과제의 효율성 검토, 위원장님께 보고. 보완발전 및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 각 담당은 감사환경 변화에 따라 실행과제의 추가, 삭제, 변경 등 조치 필요한 경우 감사1담당에게 실행과제 수정 요청

- 감사1담당은 수정요청 사항을 분석하여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실행과제 수정, 운영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유지

【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

.

1. 자치감사 운영 인프라 제도개선

실질적 독립성 보장 및 실효적인 감사자원 확보 등 운영인프라 제도개선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및 관련 조례/규정 등의 개정작업 추진

개선과제1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성 보장 강화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4급이하 직원에 대한 원내인사권 확보	사무위임조례개정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과
ꊲ 전문인력 확보 및 감사인력 교류
▪ 계약직(전문인력) 정원 확보	정원조례/규칙 개정	'13. 6월까지	감사1담당/ 정책기획관
▪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 시 존중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	'12.12월까지	감사1담당/ 특별자치과
▪ 감사전문기관과의 감사인력 교류		‘12.12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과
ꊳ 교육감사과 신설, 자치감사권 일원화	관련조례 및 규칙 개정	'13.12월까지	감사1담당/ 정책기획관
ꊴ 자체 성과관리평가제도 운영
▪ 자체 성과관리평가지침 마련	관련부서 협의 운영지침 수립	'12. 3월까지	감사1담당/ 정책기획관
ꊵ 자체 상벌제도 운영
▪ 자체 표창시행 제도 마련	포상조례(사무 위임조례) 개정	'12.12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ㆍ정책기획관
▪ 감사행동기준 구체화 및 윤리강화	감사공무원 복무지침 개정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ꊶ 감사위원회 위상제고 대외홍보 강화
▪ 기관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강화	동영상,팜프렛 제작	'12. 6월까지	감사1담당
▪ 홍보전담 요원제 운영	전담요원 확보	‘12.12월까지	감사1담당

개선과제2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요구예산 감액시 사전협의 제도 마련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반영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예산담담관

개선과제3

전문가적 역량 확충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감사인력 우대조치 제도화
▪ 감사담당자 가점부여 직위 지정	관련부서 협의 근평지침 반영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과
▪ 자체 근무성적 평가제도 운영	관련부서 협의 근평지침 반영	'13. 12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과
▪ 정보활동 비용지급 근거 마련 (특정업무수행경비 상향)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13. 12월까지	감사1담당/ 예산담당관
ꊲ 전문역량 확충 제도 마련
▪ 전보제한기간 확대(3~5년) - 3년미만 근무자 전보추천 제외	자치감사규정 개정	'12. 6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과
▪ 예비감사인력 인사자료 관리	관리대장 작성	'12. 6월까지	감사1담당/ 총무과
ꊳ 5급이상 감사직렬 신설 및 정원확보
▪ 감사직렬 신설	제주특별법 개정	'13. 12월까지	감사1담당/ 특별자치과
▪ 5급 감사직 정원 확보	정원규칙 개정	'13. 12월까지	감사1담당/ 정책기획관

개선과제4

감사위원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감사위원장의 임기 연장	제주특별법 개정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특별자치과
ꊲ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법제화
▪ 면직(해촉) 시 결격사유 구체화	제주특별법 개정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특별자치과
▪ 보궐위원 임기3년 보장	“	'12. 12월까지	“
▪ 상임감사위원 위촉근거 마련	조례 개정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ꊳ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특별자치과

2. 자치감사 활동기준 선진화

자치감사 활동 제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 처리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개선과제5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감사순기 및 감사투입 인력 조정
▪ 기관별 규모등 감안 순기 기준 설정	기준설정 매뉴얼제작	'12.12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담당
▪ 업무난이도 등 감안 투입인력 기준 설정	기준설정 매뉴얼제작	'12.12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담당
ꊲ 전산감사기법 개발, 매뉴얼화
▪ 전산감사 활용가능 대상자료 파악	전산자료 목록정리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담당
▪ 전산활용 감사착안, 감사기법등 정리	전산감사 매뉴얼 제작	'12.12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담당
▪ 전산활용 능력 제고	시스템이용법 교육 엑셀사용법 교육	매분기별	감사1담당/
ꊳ 감사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재정비 구축	자료분류체계 재정비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감사정보 등록관리 체계마련	관리지침마련	'12. 6월까지	감사1담당/ 전 담당

개선과제6

감사활동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감사절차 기준마련 매뉴얼 제작
▪ 자치감사 실무편람 개편 발간	감사매뉴얼제작	'12.12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업무담당자 지정, 지속 보완 정비	담당자 지정	'12.12월까지	감사1담당
ꊲ 공정한 양정처리 기준 제도화
▪ 지적유형별 양정처리기준 마련	양정처리기준마련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양정처분 심의제 운영	양정처리기준마련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ꊳ 감사수요자 의견반영 제도화
▪ 감사현지 문답, 질문서 발부	감사매뉴얼 반영	'12. 3월부터	감사2,3,4담당
▪ 수감자의견, 처분요구서 기재	감사매뉴얼 반영	'12. 3월부터	감사2,3,4담당
ꊴ 감사청구 및 민원처리기준 구체화
▪ 감사청구사항 구체적 규정	자치감사규정 개정	'12. 6월까지	감사1담당/ 전 담당
▪ 민원조사처리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	'12. 12월까지	감사1담당/ 특별자치과

개선과제7

감사활동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내부 심의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 검토/심의결과 변경사항 기록관리	전직원 실천의무화	'12. 3월부터	전 담당
▪ 심의후 변경사항 공람 의무화	전직원 실천의무화	'12. 3월부터	전 담당
ꊲ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 감사만족도 조사 (수감기관대상)	만족도 조사	매년 1회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전문기관 외부평가 및 정책토론회	외부평가의뢰 및 정책토론회 개최	2년 1회	감사1담당
ꊳ 집행전말관리지침 등 사후관리 제도 마련
▪ 집행전말관리지침 마련	지침마련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처분이행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자치감사규정 개정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ꊴ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
▪ 신고보상 대상범위 확대	조례 개정	'12. 12월까지	조사1담당/ 감사1담당
▪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직통전화 개설	'12. 6월까지	조사1담당

개선과제8

자치감사 품질 및 성과 제고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자치감사규정 개정
▪ 업무처리 분야별 세분화 개편	자치감사규칙 개정	'12. 6월까지	감사1담당/ 전 담당
ꊲ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관실 설치
▪ 심의관실 설치 운영 (현 내부직원) - 단기대책 추진	심의관실 직원배치	'12. 3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심의관실 정원 및 전문인력 확보 - 장기대책	관련 조례/규칙 개정	'13. 12월까지	감사1담당
ꊳ 외부감사기구와의 정보교류 강화
▪ 중앙/타시ㆍ도 감사기구 정기적 방문교류	-	매반기 1회	감사1담당/ 감사2,3,4담당
▪ 대행/의뢰감사기관 평가 및 정보교류	평가 및 토론회 개최	매반기 1회	감사2,3담당 감사1담당
ꊴ 감사결과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 처리사항별 합리적 처리기간 산정	자치감사규정 개정	'12. 6월까지	감사1담당/ 전 담당
ꊵ 전문역량 강화
▪ 감사요원별 부전문분야 지정	-	'12. 3월까지	감사1담당/ 전 담당
▪ 공통/전문분야 자체직무교육 강화	교육계획 마련	매분기 1회	감사1담당
▪ 감사요원 멘토제 운영	신규요원 배치시 멘토지정 운영	신규요원 배치시	감사1담당/ 전 담당
▪ 감사단장 감사관리자 교육 의무화	감사원교육 또는 자체교육	년1회	감사1담당/ 전 담당
▪ 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이수 의무화	개인별 년1개과정 이수	-	전직원

개선과제9

내부통제 활동 강화

세부실행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협조부서
ꊱ 일상감사 조직정비 및 대상사무 확대
▪ 일상감사 전담조직 신설	관련조례/규칙 개정	'13. 12월까지	감사1담당/ 정책기획관
▪ 일상감사대상사무 확대 및 업무처리 지침 마련	자치감사규정개정 지침마련	'12. 6월까지	감사1담당/ 감사4담당
ꊲ 감사지적 반복사례 예방
▪ 공통/반복지적사항 전직원 전파	내부망(메아리) 활용 전파	수시	감사2,3,4담당
▪ 반복지적사례 분석 개선강구, 자료화 책자발간 배부	지적사례 책자제작	2년 1회	감사1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