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대정부 결의문

- 제주4·3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지 64주년을 맞는다. 20세기 중반 제주에서 빚어졌던 참혹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크나 큰 상처로 남아 있다. 다행히 4·3특별법의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폐허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노력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으로 이어졌고, 4·3문제해결의 과정 역시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4·3사건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기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제주4·3사건 관련 국가추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진정한 도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국가추념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둘째,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4․3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2007년 11월 이후 중단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가신고가 재개되어 희생자가 위령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유족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4·3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후유장애자, 수형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비롯하여 유적지 정비를 통한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 확대지원이 절실하다.

넷째, 대통령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을 요청한다.

대통령의 64주년 4·3희생자 위령제 참석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므로 임기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반드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12. 3.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