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2년 주요업무 계획

❍ 2012년 감사운영 방향

❍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

❍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 추진

❍ 효율적 행정수행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

❍ 고객중심의 열린 감사 구현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

❍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 무 국 장
	감사과장		조사과장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41	1	35	1	2	6	24	2	1	4
현 원	42	1	36	-	3	6	24	3	1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의회사무처/도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지방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 등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 ❍ 언론보도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ㆍ지도 확인 ❍ 범죄발생 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 총 381개 기관

감사대상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 본청(소방본부, 노동위), 의회사무처	4	∙대행감사: 43개 기관(읍․면․동) ∙의뢰감사: 282개 기관(교육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감사 대상기관 - 독립부서 기관통합 10 - 조직 통․폐합 1 - 조직신설 1 - 학교신설 3
도 직속기관/사업소	26
행정시	2
읍․면․동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4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 특수법인)	278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14

※ 감사대상기관 인원 및 예산: 총 12,568명/ 42,400억원

---- 총 842백만 원

2012 예산

❍ 인력운영비: 179백만 원(21%),  경상비: 663백만 원(79%)

Ⅱ. 2012년 주요업무 계획

2012년 감사운영 방향

앞서가는 자치감사  신뢰받는 자치행정

감사 운영 기조

신뢰행정 구현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 추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예방감사 ․ 특정감사」추진

도민을 바르게 섬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복무감사」추진

도민의 입장과 수감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감사」구현

감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감사 활동 기준의 선진화를 통한 「감사품질」제고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감사위원회 출범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분야 제도개선

❍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기능강화 등 고품격 선진 감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법․제도개선을 통한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감사 인프라 구축

❍ 선진 감사체계 기반 구축으로 감사품질 제고

❍ 개선과제별 세부실행계획 마련 단계별 추진

❏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운영 관련 법․제도개선

• 공정․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신분보장․정치적 중립 방안 강구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근속 및 우대방안 마련

❍ 효율적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고품격 선진 감사체계 마련

•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사기준 정비 등 자치감사 규정 개정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심사기준 구체화

• 감사자문단 운영, 감사기법 및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 공정한 양정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기준 마련 등

❍ 선진감사제도․사례 연구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제고

❍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유도

❏ 추진방향

❍ 감사 중복 및 사각지대 예방 등 체계적 감사활동 수행

❍ 주요사업의 성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감사

❍ 적극행정 추진 관용처리 및 무사안일ㆍ소극행정 행태 엄정 조치

❏ 추진계획

❍ 2012 감사대상: 139개 기관(직접 25, 대행 22, 교육청 의뢰 92)

• 도 본청 및 사업소, 제주시 등 일반 행정기관 13

•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5

• 지방개발공사 등 출자ㆍ출연기관 7

• 행정시 대행감사 22개 읍․면․동

• 교육청 의뢰감사 92개 각급 학교 등

❍ 감사 중점사항

• 기관별 기능․역할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제시

• 반복적 시행착오에 대한 원인과 부정․비리요인 규명 및 개선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로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질 높은 감사와 엄정한 심의 처리

❍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면책․감경 등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특정감사 추진

❍ 종합감사 시 심층접근이 어려운 특정분야 선정 감사실시

❍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적 취약점 등 근본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유도

❏ 추진방향

❍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담 감사반 운영

❍ 사업의 경제성․효율성․능률성 점검 등 성과감사 시범운영

❍ 불합리한 관행․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 추진계획

❍ 체육․청소년수련 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의 적정여부, 운영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 개선

❍ 보육시설 보조금,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설운영과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등

❍ 폐교 및 학교림 등 교육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 재산임대 및 매각 절차의 적정성 등 확인․점검

❍ 시공 중인 대형 건설공사 추진 실태

• 설계기준 적정 및 현장여건과의 부합여부 중점 확인

•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상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

• 상수도 사업추진 및 관리시스템상 문제점 중점 점검

❍ 기타 사업의 중요성․취약성 등 감안, 특정감사 필요사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효율적 행정수행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

❍ 사전 또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로 잡는 예방감사

❍ 재난․재해예방과 시설물 효용 증진 및 공중(公衆)의 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주요사업 사전점검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시공 방지

❍ 시설물 점검결과 지적사항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계획

❍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추진

• 사업시행 전 및 사업시행 중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 시행

• 현장여건 미반영 및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 일상감사 미 수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중 현장감사 실시

❍ 공공부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SOC사업 추진 실태 점검

• 5억 원 이상 SOC사업(계속비 사업포함)

• 단기간 내 많은 공사를 발주함에 따른 설계 검토 소홀 및 부실시공 예방

❍ 주요시설물 안전 및 재난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1,440개소)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134개소)

• 시설물별 연 1회 점검 및 위해요인 시정조치

고객중심의 열린 감사 구현

❍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 외부인사 감사 참여 확대, 감사결과 공개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

❏ 추진방향

❍ 수감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감사

❍ 도민과 수감기관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따뜻한 감사

❏ 추진계획

❍  외부 감사역량 활용으로 감사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 제고

• 규모가 큰 기관 종합감사 시 전문가․시민감사관 직접 감사 참여 및 자문․제보 유도

❍ 감사수요자의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 보장 및 편의시책 확대

• 지적사항에 대한 수감기관 및 관련공무원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 대면감사 시간 최소화를 위한 수감예약제 실시

❍ 전산 행정환경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전산감사기법 활용

• 감사요구자료 제출에 따른 수감기관 부담 완화

•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자료 검색․분석 활성화

❍ 감사결과 공개 및 공통․반복 지적사례 분석․전파

•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동일․유사사례 반복 지적예방 및 제도개선

❍ 수감기관 내부문제 해결 및 권익보호 제도 안내, 신고보상제 확대 운영

• 감사요구제, 재심의 신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의 운영 내실화

• 감사사안 제보로 재정손실 예방 등에 기여한 경우도 신고보상금 지급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 공직자 비위 발생 차단

❍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분요구

❏ 추진방향

❍ 사전 체계적인 정보수집으로 밀도 있는 감찰활동 전개

❍ 적발된 비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 및 의법처리

❏ 추진계획

❍ 공무원 등 비위 수시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감찰활동

• 사회적 문제 야기 사건․사고 관련자 즉각적인 조사

❍ 공무원 범죄, 비위 등 사례 분석 후 감찰정보로 활용

• 민원조사 사항, 공무원 비위사례 등 분석

❍ 취약 시기 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전 경각심 고취

• 연말연시, 국회의원․대통령선거 시 등: 서한문, 보도자료 제공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등 내부고발 적극 활용

•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일간지 등 홍보로 적극 신고 유도

❍ 자치감사 규정 개정으로 처분요구기준 강화 및 엄격 적용

• 음주운전, 성희롱, 성매매 관련 범죄 엄정한 징계 처분요구 원칙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

❍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가 집중 실시되는 해

❍ 공직자의 선거개입 사례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반 편성 운영

❏ 추진방향

❍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자 선거 관여 행위 집중감찰

❍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로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 근절

❏ 추진계획

❍ 적발위주 사후 감찰보다는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복무기강 특별감찰반｣ 편성 지역별 상시 기동감찰

• 후보자 선거캠프 방문, 후보자 지원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방

• 각종 직장교육 활용 선거법 위반사례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 선거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 유지

•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조 선거개입 사례 사전차단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행위 예방 감찰

• 불법행위 묵인, 특혜성 인․허가, 민원업무처리 지연 등

□ 선거관여 등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신고센터 운영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 시민 감사관 활용 공직자 선거 관여 행위 감시

도민 고충민원 신속 ․ 공정한 처리

❍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처리로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

❍ 고충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 등 민원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취약지역․분야별 현장 점검활동 강화로 도민불편 예방

❍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능동적 조사 처리로 도민불편 해소

❏ 추진계획

❍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ㆍ적극적 해결

• 민원인 신분보장, 적정한 중재,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 해소

❍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ㆍ조사 확행

• 건설ㆍ건축ㆍ환경 등 취약분야 및 각종 사업추진관련 사항 중점

• 민원부서의 처리지연 및 반복 주민불편 민원 제기사항 등

❍ 민원처리 해피콜제도 운영 내실화

• 민원접수 사항 SMS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분야 중점 개선

❍ 민원유형별 감사 착안사항 발굴 및 감사정보로 활용

• 민원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등 감사 착안사항 발굴

• 감사 착안사항 정보공유 및 감사에 반영 시정․개선 조치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자치 실현

❏ 추진방향

❍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현장방문 등 실지감사 참여 확대

❍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하는 역할 유도

❏ 추진계획

❍ 감사 및 현장조사 시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

• 종합감사 명예감사관으로 참여 전문분야 자문 및 의견제시

• 고충민원 및 특정사안 현장 확인 해결방안 제시 등

• 행정사각지대, 취약지 현장 모니터링

- 올래코스, 관광지,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소 환경정비 실태 점검 등

❍ 조사 및 제보 기법 등 전문역량 제고

• 연찬회, 워크숍 등 조사기법 및 감사제보 요령 등 연찬 강화

• 대형공사장, 도서낙도, 도민 관심 사업장 방문으로 견문 확대

❍ 시민감사관 사기진작을 통한 제보 활성화

• 문자 메시지․서한문 발송, 활동상황 홍보 등 자긍심 고취

• 현장 참여자 실비보상, 활동실적 우수 시민감사관 포상

• 현지출장, 민원현장 조사 시 시민감사관 방문 대화 및 의견 청취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감사품질 향상

❍ 감사기법 및 정보 교류․전문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추진방향

❍ 감사매뉴얼 개발, 전문교육 확대 등 감사역량 제고

❍ 감사에 필요한 체계적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교류 강화

❏ 추진계획

❍ 감사요원의 전문역량 강화

•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의 교류 추진

• 업무적성 및 실무경험을 감안하여 1인 2개 전문분야 지정

• 감사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방안 강구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요원 자기계발 노력 지속 전개

• 감사요원별 감사전문분야 교육 연 40시간 이상 이수

•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관련 1인 1 자격증 취득

• 분야별 전문가 초청 교육, 직무연찬, 평가․토론회 개최

• 중앙, 타시․도, 선진국 감사기구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강화

❍ 감사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효율성 향상

•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감사정보 수집 및 관리지침 마련

• 수집된 감사정보 분석․등록관리 및 감사 착안사항에 반영하여 확인

❍ 감사요원별 성과포인트 마일리제 등 우수감사관 인센티브 부여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2.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2	2				제276회 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12. 16.	신관홍 의원	○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방안 강구
2	2010. 12. 16.	이석문 의원	○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개발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감사과정은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의 지시 또는 영향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실시 • 행정상 조치 65건, 재정상 4건/243,414천원 회수 변상, 신분상 31명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 감사위원장 임기(3년) 보장,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선임규정 마련, 교육감에게 감사위원 1인 추천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향후계획 □ 독립성․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사항 지속 발굴 개선으로 선진감사체계 구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 조정 합의(2011. 1. 14.) •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전통보하고, 처분결과는 분기별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위원회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직접감사 실시 ❍ 2011년 도교육청 의뢰 각급학교 등 감사의뢰: 111개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 감사위원장 임기(3년) 보장,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선임규정 마련, 교육감에게 감사위원 1인 추천권 부여 □ 향후계획 □ 법규에 의한 자치감사 활동 추진 및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2	8
감 사 과	6	1	5
조 사 과	4	1	3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	추진중
2	플리바겐제도 운영 관련 홍보 강화	추진중
3	5급 감사직렬 신설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중
4	감사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추진중
5	시민감사관 역량 제고방안 마련	추진중
6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직무감사 조속한 마무리	완 결
7	행정사무감사시 도의원이 중요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8	감사위원회 성과관리운영 체계 개선	추진중
9	개방형직위 도입 등 내부역량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중
10	감사위원회 독립성 관련 토론회 개최	완 결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710-6151

1. 최근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음주운전 처분현황

(단위 : 명)

계			‘08년			‘09년			‘10년			‘11년
건수	징계	훈계	건수	징계	훈계	건수	징계	훈계	건수	징계	훈계	건수	징계	훈계
365	167	198	216	72	144	52	20	32	65	52	13	32	23	9

□ 처분요구

•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미만 훈계, 0.10%이상 징계

※신분숨긴 공무원, 2회 이상 음주 운전자 가중 처벌

□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 공문 시행(2회)

•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43개 읍면동

□ 감사위원장 서한문 발송: 2011. 12. 15.

•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43개 읍면동 직원

□ 향후계획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강화: 자치감사규정 개정

□ 사례 전파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2. 플리바겐제도가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신고자의 보안문제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진신고 면책제도(플리바겐) 시범운영 • 신고대상: 공무원 본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 신 고 자: 공무원 본인(행위 당사자) • 신고 시기 - 수감기관: 감사예고 일부터 감사 착수 전일까지 - 수감기관 이외: 수시 • 신고자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 제도운영 홍보 • 자진신고 면책 제도 등 자치감사 제도개선 운영계획 홍보 : 감사대상 기관 • 감사계획 및 일정 통보 시 안내: 종합감사 대상기관 □ 시범운영 결과 • 감사에서 적발되거나 언론 등에 노출된 사항과 사회적 지탄대상(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이 되는 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고실적이 없음 □ 향후계획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 종합감사계획 통보,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시 제도운영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3. 지난 제도개선 4단계시 의회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음. 5단계 제도개선시에는 5급 감사직 신설과 감사위원장에게 5급까지 전보권한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직렬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2011. 6. 29. - 감사주사, 감사주사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 2012. 1. 9. - 감사직렬 정원 배정: 감사위원회 26명(6급 24, 7급 2) 행정시 4명(6급 2, 7급 2) □ 인사 관련 감사위원장 권한 • 소속직원 임용에 따른 추천권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 □ 향후계획 □ 5급 감사직렬 신설: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추진 • 5급 이하 직렬신설을 위한 제주자치도 특별법(49조) 개정 추진 □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권한 확대 •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도 위원회 내 전보권 위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4. 감사위원회 직원이 도 본청과의 순환전보로 정확한 감사와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전문교육, 의회직렬 신설 후 감사직렬과 순환보직, 타시도와의 교류방안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직렬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 2011. 6. 29. - 감사주사, 감사주사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 2012. 1. 9. - 감사직렬 정원 배정: 감사위원회 26명(6급 24, 7급 2) 행정시 4명(6급 2, 7급 2)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전문교육기관위탁 교육: 35개 과정 42회 54명 • 자체직무교육: 17회 연인원 470명 □ 향후계획 ❍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격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 효율적인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기준마련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710-6161
5. 시민감사관 제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 41명(남 28명, 여13명) • 임 기: 2년(2011. 4. 27. ~ 2013. 4. 26.) ❍ 2011년도 추진실적 • 종합감사 및 민원 현장조사 참여: 19명/35일 •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 62건 • 연찬회 및 워크숍 3회, 현장방문 및 도외 연수 3회 ❍ 2012년도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2012. 1. 10.) □ 향후계획 ❍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위촉 및 고충민원 현장 확인 등 참여 확대 ❍ 감사제보 착안 기법 전문 능력 배양: 연찬회, 워크숍 등 개최 ❍ 중앙 및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 견학 • 민원처리실태, 시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 도내 주요사업장, 취약지 현장방문 및 견학 • 대형 공사장, 도서낙도, 도민 관심 사업, 행사장 등 ❍「시민감사관 신고센터」운영 활성화 • 제안․제보․건의사항 접수: 온라인, 전화, e-Mail, FAX 등 • 현장 참여자 실비보상, 활동실적 우수 시민감사관 포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710-6151
6. 지난 행정사무조사 결과 해군기지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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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감사 개요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 이행 관련 ❍ 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관련 ❍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관련 □ 세부 추진상황 ❍ 2011. 10. 19.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관련 실과별 조치계획 자료요구 ❍ 2011. 10. 2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요구 • 도 본청 관련 부서장 ❍ 2011. 12. 7. 이중 협약서 및 문화재 발굴조사 관리감독 권한 관련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 2011. 12. 9. ~ 12. 25. 중앙정부에 이중 협약서 체결, 국회 권고사항 추진 상황 관련 답변 요청 ❍ 2011. 12. 16. ~ 12. 29. 추가 보충 답변요구 및 답변 • 도 본청 관련 부서장 ❍ 2012. 1. 16. ~ 1. 25. 감사위원회의 심의 ❍ 2012. 2. 7. 처분요구(도) 및 조사결과 보고(도의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710-6161
7. 도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시 도의원이 중요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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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2011 도의회 제보 및 언론 보도 등 특정사안 조사 • 조사건수: 18건 (의회 2, 언론보도 16) • 처분내용 - 행정상 조치: 6건 - 신분상 조치: 16건 (훈계 5, 주의 11) □ 향후계획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제보사항, 언론보도 등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전직원 상시 모니터링 체제 유지 • 착안사항 - 주요행정시책에 관한사항, 사회적 이슈사항, 공무원 비위 - 집단민원, 대형사건·사고, 주민불편 사항 등 ❍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근원적 해결 방안 모색 • 상시 점검반: 조사과장외 12명 ※ 시기별, 테마별로 점검반 수시편성, 사안별 탄력적 운영 • 지역별·기관별 현장중심의 활동 • 공직기강, 경제 및 민원, 관광지 관리실태, 사회복지, 안전 분야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8. BSC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개발과 성과평가를 도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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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개요 □ 조직성과 관리: 부서장(기관장) 직급이 4급 이상인 부서 □ 개인성과 관리 •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성과연봉 결정) • 5급: 고유지표 평가결과 활용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 □ 성과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 ❍ 수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 저해 우려 • 도 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도정 성과 평가: 감사활동 제한 우려 ❍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장 평가참여 배제 • 사무국장: 부지사, 도지사 • 과 장: 사무국장, 부지사 ❍ 감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수행 및 감사결과에 품질평가 곤란 • 감사관련 지식이 없는 평가단(성과평가위원 + 공무원)이 감사위원회 업무성격(지표성격) 평가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 자치 감사활동 및 감사결과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프로그램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9.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직위 확대도입이나 시민감사관을 외부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종합감사 시 외부전문가 위촉 운영 • 공인회계사, 전직교장 등 직접감사 참여: 5명․39일 •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활용: 15명․31일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전문교육기관위탁 교육: 35개 과정 42회 54명 • 자체직무교육: 17회 연인원 470명 □ 향후계획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감사전문기관과의 인력 교류 추진 □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자문단으로 위촉 감사활동 참여 및 감사결과 자문역할 수행 방안 강구 □ 감사 심의관실 제도운영 계획 중 • 감사처분요구서 합법성, 적정성, 공정성, 형평성 등 검토 • 회계․변호사 등 전문가를 개방직위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원 내 직류 조정 또는 정원 증원 등 대책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10.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2011. 12. 27. 14:00 ~ 17:00 • 장 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층 대회의실) • 주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안 • 주제발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 강주영 교수 • 좌 장: 신행철(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자: 6명(도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중앙인사 3) • 참 석: 75명 □ 향후계획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추진 • 법령정비 사항은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 내부개선 가능사항에 대하여는 장단기 개선과제로 구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