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12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	제주4·3문화학술사업
□	제주4·3공모사업
ꏅ	2012년 신규 시책사업
□	희생자 및 유족 초청 4‧3문화체험
□	수학여행단 4‧3테마프로그램 운영
□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 번역
□	4‧3유적지 안내 해설사 육성
□	4‧3평화 올레 구축 및 트래킹
□	´지정기부금 모집단체 지정´ 홍보 및 모금활동 전개
ꏅ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ꏅ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 정부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임 원 구 성 : 10명(이사장 1, 이사 7, 감사 2)

□ 사   무   처 : 6명(재단 3, 제주도파견 3)

ꏅ 기   구

			이사회
			이사장					감 사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관리팀

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국 비	지 방 비	비고(잉여금 등)
2012예산	3,598,000	3,000,000	500,000	98,000
2011예산	3,853,331	2,000,000	500,000	1,353,331

ꏅ 재단 기금 적립현황

□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 969,325천원

- 도비출연금 300,000천원, ‘08년 잉여금 적립 300,000천원,

‘10년 잉여금 적립 300,000천원, 민간출연금 25,100천원,

이자발생 : 44,225천원

□ 4‧3유족후손 장학기금 : 303,440천원

- ‘11년 적립 300,000천원, 이자발생 3,440천원

ꏅ 주요기능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사업 등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 제주4․3 문화학술사업

□ 제주4․3 공모사업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 심층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

❍ 역사적 진실복원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도모

ꏅ 사업개요

□ 근    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사범위 : 형무소 행방불명 실태조사,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 등   □ 방    법 : (가칭)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 구성

□ 사업기간 : 착수 후 약 3개년

∙조사 2년, 자료분석 및 보고서작성･심의･발간 1년

□ 사 업 비 : 200백만원(2012)

ꏅ 추진실적

□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 : 4회

∙관련 규정안 및 사업계획안 상정→이사회 심의보류

(전문가 심층논의, 사업추진체계 등 4·3위원회와 협의 등)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 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출 :

제30차 이사회(’12. 2. 9)

ꏅ 추진계획

□ 관련 규정 제정 및 조사단 구성 : ´12. 2

□ 조사기간 : ´12. 2~12

- 조사내용 : 형무소 행방불명 실태조사,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증언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

※ 보고서 발간 : 조사·분석 완료 후 최종년도 발간

제주4·3사건희생자 추모사업

❍ 4‧3사건 희생자 추모와 유족 위로를 통한 해원과 상생의   4‧3특별법 정신 구현 및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 업 비 :  356백만원

∙위령제 봉행 250, 지역별 위령제 106

❍ 사업내용

∙제6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

∙지역별(북촌, 섯알오름, 예비검속 등) 위령제 지원

∙4‧3해원방사탑제, 전야제, 4‧3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기타 희생자 추모사업

ꏅ 추진계획

❍ 2012. 2 : 4‧3위령제 봉행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 2012. 3 : 4‧3위령제 봉행준비 및 부대행사 지원 등

❍ 2012. 4 : 4‧3위령제 봉행

❍ 2012. 4 ~ 5 : 4‧3위령제 행사 평가

❍ 2012년중 : 지역별 위령제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다양한 유족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1. 1 ~ 12. 31

□ 사 업 비 : 1,123백만원

□ 사업내용

∙유족 진료비 지원 : 유족 중 만 61세 이상자

- 급여분의 본인 부담 외래비에 한해 일부 지원 : 1,000백만원

∙4□3장한어머니상 시상 : 20백만원

∙유족복지 보조사업 : 100백만원 등

ꏅ 추진실적

□ ‘11년 유족진료비 지원 실적 : 812백만원

∙진료지정병원 확대 : 257개소(‘10. 12월)□307개소(’11. 12월) : 50개소 증

∙진료지정 안내판 보급 : 307개소(‘11. 6월~)

□ 제주4□3장한어머니상 시상 : 30명

□ 유족후손장학기금 적립 : 500백만원

□ 제주4‧3유족 진료비 ’12년 국비추가확보 : 1,00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진료지정병원 지속적 확대 및 유족 진료비 지원

□ 장한 어머니상 시상(‘12. 5월)

□ 유족후손장학기금 규정 제정 및 적립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 4·3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국내·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및 국제평화 네트워크 구축 토대 마련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4·3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전파시키는 교육사업 위상 정립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1. 1 ~ 12. 31

□ 사업비 : 215 백만원

□ 사업내용

∙국제평화심포지엄 등 교류협력 강화로 평화네트워크 구축

∙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 번역

∙전국청소년 평화캠프를 통한 4·3역사프로그램

∙4·3역사문화 아카데미, 교사직무연수

∙어린이 및 청소년 4·3유적지 현장체험

∙수학여행학생 4·3테마프로그램

ꏅ 추진계획

□ 국제평화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평화단체와의 협의로 평화교류사업 전개

□ 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판 발간- 해외홍보 활용

□ 일반인, 교사 대상 4·3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아카데미 : 20강좌,  교사연수회 : 30시수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4·3교육 사업

∙도내 어린이 및 청소년 4·3유적지 현장체험

∙도외수학여행 학생 대상 4·3테마프로그램

∙전국청소년 4·3평화 캠프 : 120여명 (도내60,도외60) - 2박3일

제주4·3 문화학술사업

❍ 제주4‧3의 진실 및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사업 및 학술사업 활성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업비 : 232백만원(공모사업 제외)

□ 사업내용 :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문예‧학술사업 공모, 유족문화체험, 기획·특별전시, 평화음악제, 재단 기관지 발간 등

ꏅ 추진실적

□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 전국 293개교 참여, 1,365편 응모, 51편 시상

□ 기획·특별전 : ‘4‧3과 문화예술 기획전시’ 등 3회 개최

□ 4‧3평화 공감 사진공모전 : 18점 시상

□ 재단 기관지 발간 : 분기별 1회 총 4회 발간

ꏅ 추진계획

□ 재단 정기간행물 ’4‧3과 평화’ 발간 : 분기별 1회, 연4회 발간

□ 4‧3사업공모 : 문화예술사업, 학술연구사업, 전문사업(3개 분야 8개 부문)

□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 ´12. 2~8(공모·심의·시상·작품집발간 등)

□ 4‧3과 평화공감 사진 공모전 : '12. 3월중

□ 기획·특별전 : 문예공모입상작품, 형무소엽서전시, 사진전시 등

□ 4‧3도민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하반기

□ 4‧3 희생자 및 유족대상 4‧3문화체험 : 상‧하반기 4회 진행

제주4·3 공모사업

❍ 제주4‧3 및 평화·인권, 학술연구 및 관련 기념사업 활성화 도모하여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

❍ 재단 사업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4·3학술연구분야 : 40백만원

∙4·3문화예술분야 : 60백만원

∙4·3전문사업분야 : 100백만원

□ 공모대상 : 4‧3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도민 등

□ 공모부문

∙4·3학술연구분야 : 논문연구, 학술행사, 4·3연구모임분야 등

∙4·3문화예술분야 : 창작, 공연, 전시분야 등

∙4·3 전문사업분야 : 전문조사연구, 전문기념사업분야 등

ꏅ 추진계획

□ 공모계획 공고 및 홍보 : 2012. 2월초

□ 공모접수 : 2012. 2. 15 ~ 2. 21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마련 : 2012. 2월

□ 심 의 : 실무심의→심의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발표 : 2012. 2. 28

2012년 신규 시책사업

□희생자 및 유족 초청 4‧3문화체험

□수학여행단 4‧3테마프로그램 운영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 번역

□4‧3유적지 안내 해설사 육성

□4‧3평화 올레 구축 및 트래킹

□’지정기부금 모집단체 지정’ 홍보 및 모금활동 전개

희생자 및 유족 초청 4‧3문화체험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을 초청하여 건강관련 특강과 4‧3유적지 탐방 기회 제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기회마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년4회 운영)

❍ 사 업 비 : 20백만원

❍ 인    원 : 320여명(회별 80명 내외-신청자 고려 탄력적 운영)

❍ 참가대상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4‧3희생자 유족회, 4‧3단체 임직원 등

❍ 주요내용 : 특강 및 4‧3유적지, 문화관광지 탐방

ꏅ 주요일정(예정)

1일 운영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 9:50	․ 종합운동장(차량등록사무소 앞)
10:00 ~ 10:45	․ 평화기념관 도착 및 참배
10:50 ~ 11:00	․ 인사말씀(이사장, 유족회장 등)
11:00 ~ 12:30	․ 특강(웃음치료 등 건강강좌)
12:30 ~ 13:30	․ 중 식
13:30 ~ 17:00	․ 유적지 및 문화관광지 탐방
17:00 ~	․ 해 산

수학여행단 4‧3테마프로그램 운영

❍ 다크 투어리즘(역사교훈 기행)을 테마로 방문하는 수학여행단 증가로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적극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전달 하는 교육의 장 마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

❍ 대    상 : 도외 초‧중‧고교학생

❍ 주요내용 : 4‧3유적지 현장안내 해설, 4‧3역사 골든벨 프로그램 및 4‧3평화공원 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ꏅ 추진계획

❍ 기  간 : 2012. 2 ~

❍ 대  상 :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

❍ 내  용

- 전국 초‧중‧고등학교, 여행사 4‧3테마 프로그램 운영 홍보

- 일정별 4‧3테마 기행 프로그램 개발

- 4‧3역사 바로알기 퀴즈 및 평화공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강  사 :「4‧3유적지 안내 해설사」교육 수료자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외국어 번역

❍ 4‧3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4·3의 국제적 연구 및 평화교류의 활성화 도모

ꏅ 사업개요

❍ 번역범위 : 영어

※연차적으로 일어‧중국어 확대 추진

❍ 내    용 : 4·3진상보고서(2003) 전문

❍ 번    역 : 대학 혹은 전문번역회사와의 계약 추진

※철저한 감수 추진

❍ 홍    보 : 홈페이지 게제

※연차적으로 외국어 번역서 발간 및 해외배포 추진

❍ 사업비 : 50백만원

ꏅ 추진계획

❍ 계약추진 : ´12. 4

❍ 번    역 : ´12. 5 ~ 11

❍ 홍보 및 홈페이지 게재 : ´12. 12

4‧3유적지 안내 해설사 육성

❍ 역사 교훈 기행을 테마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제주4‧3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공을 위한 4‧3유적지 안내 해설사를 육성하여 길라잡이로 활용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월중

❍ 사 업 비 : 10백만원

❍ 장    소 : 제주4·3평화기념관 강의실, 도내 4·3유적지

❍ 인    원 : 30명

ꏅ 추진계획

❍ 교육내용

- 제주역사, 해방전후 한국사

- 4·3사건의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 결과 및 그 이후

- 4·3유적지답사 및 해설기법 시연

❍ 수료방식

- 기본 출석율 80%

- 4·3유적지 해설 시나리오 작성 제출

❍ 주요활동

- 4·3역사유적지 안내 설명

- 청소년 역사 기행 시 4·3유적지안내 및 설명 등

4‧3평화 올레 구축 및 트래킹

❍ 4·3유적지와 연계한 제주도의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4·3평화 올레코스 개발 및 트래킹행사를 통해 4·3에 대한 인식제고 및 평화 이미지 향상

ꏅ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4‧3 평화 올레코스 개발

- 4‧3 평화 트래킹 행사 개최

- 관련 참가기. 사진, UCC 등 별도 자료 구축 및 발간･전시

ꏅ 추진계획

❍ 4‧3 평화 올레 코스 개발

- 4‧3유적지와 주변 인문·자연자원을 연계한 권역별·주제별      코스 개발 → 점진적 확대

❍ 정기적 트래킹행사 개최

- 특별체험프로그램(음식, 피난움막 등) 운영 및 문예행사·   인근지역 축제와 연계모색

❍ 사후 프로그램 개발

- 참가기 공모·발간, 사진전시, UCC 공유 등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지정기부금 모집 단체 지정 홍보 및 모금활동 전개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모집을 통하여 재단의 재정자립 기반 조성 및 사업활성화 도모

ꏅ 추진상황

❍ ‘10. 12월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 개정(제21차 이사회)

❍ ‘11.  2월 : 정관 개정안 행정안전부 승인

※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후원회 조직 불가(국가, 자치단체 출연기관)

❍ ‘11.  7월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청(재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11.12.29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12. 1월 : 은행권과 CMS 협약체결 및 금융결제원 승인요청

ꏅ 추진계획

❍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12. 2월

- 재단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리후렛 제작 등

❍ 후원가족 모집 : 자동이체 제도(CMS), 은행 온라인(무통장입금) 등

❍ 모금함 설치 : 평화기념관 로비 및 협력기관 업체 등

❍ 위령제 및 각종 사업을 활용한 후원가족 모집 홍보 등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4	3	1

ꏅ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4‧3유족회 청년회의 전국 순례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료
2	○ 4‧3재단은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은 기금확보를 위하여 재단정관 및 법인세 법령에 의한「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계획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완료
3	○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정관 변경‧해산 이외에 이사장 선출도 통상의결인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잘못 규정된 재단 정관에 대하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4	○ 재단 사업 공모시 일반적인 사업 보다는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완료

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723-4302
1. 4‧3유족회 청년회의 전국 순례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11년 지원상황 : 15,000천원 □ 제주4･3 유족 청년회 전국 순례 기행 및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1. 5. 13 ~ 14(1박 2일) - 순례지역 : 목포 형무소 옛터, 목포 형무소 학살 매장지, 한센인 거주지, 전주 형무소 옛터, 광주 형무소 옛터, 5.18 묘역 등 - 참가자 : 4･3 유족회 30명 □ 제주4･3 유족 청년회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1. 6. 18 - 장 소 : 제주4.3평화 기념관 대강당 - 참 석 자 : 청년회 100여명 - 내 용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회 조직 발전 방안 논의 등 □ 추진상황 □ 전국유적지 순례 및 워크숍 사업에 따른 보조금 정산완료(사삼재단-158, ’11.10.25) □ 보조금 정산 철저 이행에 따른 공문 시달 (사삼재단-25, ‘12.1.5) □ 향후계획 □ 향후 사업에 관한 보조사업 신청시 심의 철저 □ 보조사업 정산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723-4302
2. 4‧3재단은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은 기금확보를 위하여 재단정관 및 법인세 법령에 의한「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계획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12. 29 재단정관 변경을 통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제도마련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2011. 12. 29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향후계획 □ CMS계약 체결을 통한 기금 모집 및 사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723-4302
3.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정관 변경‧해산 이외에 이사장 선출도 통상의결인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잘못 규정된 재단 정관에 대하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단 정관 개정사항 검토(’12. 1월) □ 각종 관련 규정 개정사항 검토(’12. 1월) □ 향후계획 □ 이사회 개최(’12. 2월 예정) • 이사장 선출도 정관변경, 해산 등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할지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조정 등이 되도록 조치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723-4302
4. 재단 사업 공모시 일반적인 사업 보다는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11년도 공모현황 □ 공모사업 분야 - 4･3사건 추가진상조사 사업 등 13개 사업 : 132,000천원 - 4･3과 평화 가치 확산 문예 학술 공모사업 8개사업 : 20,000천원 □ 추진상황 □ 직원 업무 연찬 실시 ∙일 시 : ‘12. 1. 4 ∙장 소 : 4‧3평화공원 세미나실 ∙참 석 : 재단 전직원 ∙내 용 -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업무 검토 및 수정보완 사항 논의 - 2012년도 조직운영 활성화 및 각종 관련 법규 등 위반사례 근절 - 보조사업 공모시 독창성 있는 사업 발굴 지원 : 창작지원, 논문연구지원 등 - 각종 보조사업 지도 및 정산 철저하여 예산절감 노력 등 □ 향후계획 □ 2012 사업 공모시 독창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 심사기준에 4‧3의 의미를 담아내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 계획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독창적이고 우수한 사업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