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박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9		발의연월일 : 2012. 2. 29.
			발 의 자 : 박주희의원․이선화의원 찬 성 자 : 8인

1. 제안이유

○ 현행「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삶과 기회의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을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과정이 여성의 삶과 기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층 전반에 대해서도 편리하고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이 조례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과의 상응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며, 여성친화적 사회환경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을 적극 수용하여 선도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2장)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안 제3장)

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안 제4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 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민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세부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9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도지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도지사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2. 여성운전자의 편의와 안전

3. 여성 대중교통 승객의 편의와 안전

4. 여성 임신․출산의 편의와 안전

5. 여성 보육․영유아동반의 편의와 안전

6. 가정 직장 양립 환경 조성

7. 그 밖에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

제14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2. 여성생활자의 편의와 안전

3. 임산부․영유아동반여성의 편의와 안전

4.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5. 여성의 성적 안전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 기업 증대

제16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지사는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0조(설치) 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제3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4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국·내외 선진 지역의 견학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개정 2008.6.13>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전문개정 2008.6.13]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女性週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개정 2008.6.13>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6조(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8.6.13]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9조(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老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영유아(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8.6.13]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5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7조(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連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장 여성발전기금 <개정 2008.6.13>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金)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金)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6.13]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理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전문개정 2008.6.13]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개정 2008.6.13>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33조의3(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34조 삭제 <2002.12.11>

제6장 보칙 <개정 2008.6.13>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年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3. 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007호, 2011. 3. 4,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2104-1642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구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구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남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남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 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 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22조(설치)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설치)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협의회 의장의 임무)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7조(협의회 의장의 임무)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8조(간사)

① 협의회 의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28조(간사)

① 협의회 의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 의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 의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제3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07호, 2011. 3.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