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	발의연월일: 2012. 03.
		발 의 자 : 박희수․윤춘광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지난 1995년도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0월 말 현재 46억8,500여만원을 조성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는 조성액 중 일부를 매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해 프로그램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1억6,7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 기금사용은 조례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 예산과 연계하여 기금사용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타 지역에서는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시군구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금인 관광진흥기금, 어업인 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심의운용함에 있어서도 조례상 도의회 의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함은 물론 행정시의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대체하고, 도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3인 이내의”를 “15인 이내의”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되고”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을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 ................ 15인 이내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제    정 2006. 10. 18 조례  제72호

일부개정 2008.  1.  2 조례 제301호(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2. 장애인 단체의 육성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2]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장애인 복지계정에 한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