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3. 13.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9		발의연월일 : 2012. 2. 29.
			발 의 자 : 박주희․이선화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3. 5.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과정이 여성의 삶과 기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층 전반에 대해서도 편리하고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사회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2장)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안 제3장)

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안 제4장)

3.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안 제2장)

○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체계, 정책과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3장)

○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 이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성별분리 통계 작성,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조성,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안 제4장)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비교

구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여성발전기본조례	비 고
목적	-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계법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계획수립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정책과제 등	- 여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타	- 도시기반시설 - 공공이용시설 ⇒ 여성친화적으로 조성	- 여성의 도정 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이상
기금	없 음	- 여성발전기금
위원회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	- 여성특별위원회

5. 검토의견

○ 양성평등․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나,

○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를 근거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우리도는 2011. 12. 5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여성가족부) 되었고, 2012. 3. 5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 도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

◇ 성 평등 강화․권익증진 등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 2015

○ 주요내용 : 연차별․단계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 주요 추진 사업 - 3대 영역 112개 사업

영역별	과제수	주 요 추 진 사 업 내 용
도시가치 창조	72개	일․가정양립지원,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도시공간 구축	35개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등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
제도기반 구축	5개	관련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방안

□ 지금까지 추진 상황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 : ‘11. 5월

○ 부서별․행정시별 업무담당자 교육 : ‘11. 7월, 8월

○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 총 112개(도 56, 제주시 30, 서귀포시 26)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교육 : 총 452명(제주시 271, 서귀포시 176, 공모 5), 2회

○ 여성친화도시 지정 : ‘11. 12. 5(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개최 : ‘12. 3. 5 (여성가족부)

□ 향후 추진 계획

○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12. 3월중

- 업무담당자 워크숍, 부서장 및 서포터즈 대상 교육 추진 등

○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 환류 : 상․하반기(2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가족부는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양 기관의 업무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살림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 단위를 말한다.

제3조(목표) 양 기관은 「헌법」상 양성평등 가치와「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2.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3.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제5조(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지정의 해지)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과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2012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 근 민	여성가족부 장 관 김 금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