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3. 13.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1		발의연월일 : 2012. 3. 5.
			발 의 자 : 박희수․윤춘광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3. 5.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3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인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 현행 13인 이내 → 15인 이내로 함

(안 제6조 제2항)

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조정 ( 안 제6조 제4항)

-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행정시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대체

- 위촉직 위원에 도의원을 추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장애인 관련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의 규모가 47억1100만원(2011.12월 기준)이고, 2011년 지원액도 1억679만원임을 고려할 때 도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도의원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생 략)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생 략) -------------------------------------------- ------------------------------------------------ ----------------------------- 도의원 1인과 ------------------------------------------------ ------------------------------------------------ ------------------------------------------------ ------------------------------------------------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개    요

○ 설치근거 : 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 구성현황 : 12명(위촉직 7, 임명직 5) ⇒ 남 9,  여 3

○ 위촉위원임기 : 3년(2009.11.24. ~ 2012.11.23.)

□ 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성 명	성별	비 고
위 원 장	행정부지사	김형선	남
부위원장	제주한라대학 교수	강세현	남
위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 승 수	남
〃	정책기획관	장 성 철	남
〃	제주시부시장	오 홍 식	남
〃	서귀포시부시장	이 명 도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고 보 선	여
〃	탐라대학교 교수	권 순 용	남
〃	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 량 화	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 사무처장	서영숙	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윤성호	남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Ⅰ.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최 초 적립연도	목표액	‘11.12월말잔 액	2012년 (예상)				12월말 잔 액
			수 입			지출
			계	출연금	이자 수입
1995년	5,000	4,703	188	0	188	180	4,711

Ⅱ. 지원계획

○ 지원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12월(10개월)

- 지원규모 : 180백만원

- 지원대상 :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개인운영시설, 비영리단체 등

- 신청기간 : 2012. 1. 20. ～ 2. 20.

❍ 신청기준

- 자본보조사업 : 1 사업당 15백만원 범위

- 경상보조사업 : 1 사업당 10백만원 범위

❍ 신청원칙 : 신청 법인․단체․시설당 1개 사업, 보조 90%, 자체부담 10%이상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 장애인식 개선사업

- 장애예방 및 치료, 교육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 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