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보화지원과 소관
	ｏ	일반현황
	ｏ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ｏ	행정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고도화 추진
	ｏ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ｏ	공간정보(GIS)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과 소관
	ｏ	일반현황
	ｏ	기구 및 정․현원
	ｏ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ｏ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ｏ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ｏ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사고 예방
�	농수축산국 소관
	ｏ	일반현황
	ｏ	기구 및 정․현원
	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ｏ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기반 구축
	ｏ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경쟁력 제고

	ｏ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ｏ	안전 농식품생산 친환경농업 육성
	ｏ	원예작물 품질향상 수출산업 선도
	ｏ	농업 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안정
	ｏ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강화
	ｏ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ｏ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복리 증진
	ｏ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ｏ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
	ｏ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변 조성
	ｏ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조성
	ｏ	안심축산물 생산 및 무한경쟁력 강화
	ｏ	고수목마ㆍ푸른초원 조사료 기반 확충
	ｏ	동물복지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ｏ	글로벌 브랜딩 축산물 수출 생산체계 구축
	ｏ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체계 구축
	ｏ	아름다운 농장, 신뢰받는 청정축산업 실현
�	건설과 소관
	ｏ	일반현황
	ｏ	배수개선 사업
	ｏ	밭기반 정비사업
	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ｏ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시정운영 중점 전략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 보 화 지 원 과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5	14	1	5	4	3	1	1
현 원	16	14	1	5	4	4	-	2

ꏚ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시책 사업 발굴 및 개선

❍  정보화마을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및 교육장 운영관리

❍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

❍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 시설장비 신․증설 및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육성

❍ 빠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극대화

ꏚ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지역간 소득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정보소외 계층이 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화 지원 강화

ꏚ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자립 운영 기반 조성

∙조성마을(9개) : 영평, 김녕, 저지, 유수암, 와흘, 추자, 우도, 상명, 도두

∙정보화마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 '11년 실적 (전자상거래 : 1,212백만원, 정보화교육 : 3,561명)

∙홍보물 제작, 특산물 판매전 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마을홍보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

∙제주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m.jejusi.go.kr) 확대 구축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웹소스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주요시책 커뮤니티 등 시민참여공간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강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교육 활성화

-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교육과정 강화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UCC 등 9개 과정 운영

행정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고도화 추진

❍ 행정업무 고도화 사업 마무리에 따른 이용 활성화 추진

❍ 행정업무와 공간정보(GIS)를 접목한 현장행정 서비스 안정화

ꏚ 추진방향

□ 행정업무와 공간정보(GIS) 접목 확대로 현장행정업무 기능 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11.9.30)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ꏚ 추진계획

□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마무리 및 안정화 추진

∙행정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GIS) 전산자료를 접목한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확대

※ 행정업무(산림, 축산, 문화재, 민방위 등) + 공간정보(GIS)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

-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민원시스템 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사용법 등 직원 업무연찬 교육 실시

- 주민, 지적, 민원, 위생, 환경, 문화, 보건, 도로교통 등

□ 민원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추진

∙민원처리 일련과정에 대해 개인정보 접속 및 처리내역 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메세지시스템(UMS) 고도화 추진

∙단순문자 전송 이외에 동영상,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재난재해안내, 민원처리결과통보, 시정홍보 등의 업무에 활용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최근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성 강화 대두로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비한 최신 보안장비 교체로 내부 행정망 보호

❍ 행정기관간 전국단일통신망이 2013년부터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터넷전화망 조기 확대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ꏚ 추진방향

□ 인터넷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차질없는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 각종 악성 프로그램 공격 위협으로부터 보호체계 확보로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ꏚ 추진계획

□ 외청부서 보안장비 현대화

∙각종 유해트래픽 차단 등 보안기능 향상된 최신 보안장비 교체

∙대  상 : 외청부서 17개소(※ 읍면동사무소, 외청부서 등 47개소 완료)

□ 인터넷전화망 구축

∙개인별 1인 1전화 설치 및 네트워크장비, 구내회선 증설

∙대상 : 본청 1․2․4별관 및 외청부서 10개소

□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도입

∙인터넷전화에 대한 사이버공격 차단 및 전국단일통신망의 완벽한 망전환(유선 → 인터넷망)을 위한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도입

∙대  상 : 보안장비 1식

※ 추진근거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국정원, 2009.5)

인터넷전화 전환 세부추진 계획(행정안전부, 2011.7)

공간정보(GIS) 인프라 구축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정보 전산화로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 7대 지하시설물 통합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앙차원에서 구축 된 표준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

ꏚ 추진방향

□ 읍․면지역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물 전산화로 도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현재 사용중인 상․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를 표준시스템 데이터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시설물 통합․활용성 제고

ꏚ 추진계획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사업지역 : 애월읍 중산간, 한경면 일부지역

∙사 업 량 : 상․하수도 시설물 L=129㎞(상수도 55, 하수도 63, 도로 11)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표준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웹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른 GIS 활용시스템 기능 개선

□ 도시정보통합시스템 성능 향상

∙2010년 촬영한 제주시 항공사진 탑재(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토지정보시스템(KLIS) 용도지역 공간정보 연계 및 화면디자인 변경

지 역 경 제 과

일  반  현  황

ꏚ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중소기업체					농공 단지 (2개소)	공장등록 업체
	제 조	도소매	숙박 음식	농임 수산	기 타
업체수	1,487	8,662	7,963	194	16,026	39	487

ꏚ 점포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소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합계	25	20	15	5	5	4	1

ꏚ 석유판매 사업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저유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합 계	227	4	139	75	9

ꏚ 가스판매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도시 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소계	충전소	판매소	일반도시가스
			탱크 로리	용기	자동차
합 계	127	111	1	2	25	83	15	6	9	1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문 화 산 업 국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통상진흥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6	1	6	4	3	2	1
현 원	17	16	1	6	6	2	1	1

ꏚ 주 요 기 능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종합연료 수급대책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관한 사무

서민생활 안정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

❍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 중점

❍ 시민이 공감하고 경제위기를 함께 성공 극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자신감 형성 도모

ꏚ 추진방향

□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와 청년 취업난 해소 노력 강화

□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ꏚ 추진계획

❍  공공부문․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11) 4,786명 → (’12)  5,630명

∙ 공공부문 :  2,042명(공공근로 294, 지역공동체 324, 기타 1,424)

∙취약계층  : 3,588명( 자활근로 576, 노인 1,778, 장애인 1,234)

❍  청년취업난 해소노력 강화 및 마을사회적 기업 육성

∙ 청년취업 알선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12. 3월중)

-  구  성 : 30명이내(실․과장, 도민회, 수도권 제주출신 공무원 등)

-  역  활 : 중소기업청과 연계 수도권 및 지역 우수업체 취업정보 입수 및 제주지역 청년 고용 알선

∙미스매치(mismatch)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창구 운영(27개소)

∙마을기업 (4개소), 사회적기업(27개소 → 42개소) 발굴․육성

❍  물가안정관리에 총력(목표 : 3%이내)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 (‘11) 27개소 → (’12) 100개소

∙ 상황실 및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5개분야) 상시운영

❍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

∙ 상반기내 60%이상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1부서 1지역경제 활성화 실천 추진

∙ 서민금융의식 제고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제교실 운영(연중)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사업체현황 〉
❍ 중소기업체 : 34,332개 업체 •제조 1,487, 도소매 8,662, 숙박음식 7,963, 농임수산 194, 기타 16,026 ❍ 농공단지 : 2개소․39개업체(폐업1, 휴업3, 설립중 2) •금능 22 업체(폐업1, 휴업1), 구좌 17업체(휴업 2, 설립중 2) ❍ 공장등록업체 : 487개 업체 •음식료품 162, 금속장비 126, 화학고무 61, 종이인쇄 15, 기타 123

ꏚ 추진방향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 3,500억원

- 이차보전 지원 : 대출금리의 2.8～3.5%

∙ 중소기업 이미지 up-grade 지원

- 기업로고, 브랜드 등 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장설립 소책자 제작(1,000부)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 : 60백만원

∙ 금능 농공단지 지하수 관정정비 : 5백만원

∙ 구좌 농공단지 환경정비 (울타리 벽화시설) : 40백만원

❍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방문판매업 위반, 공산품 안전관리 위반, 불법 계량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

∙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 2012. 3월 ～6월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력 제고

❍ 시장의 경영혁신과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및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7,040백만원 (국비 4,224, 지방비 2,804, 자부담12)

□ 사업대상 : 동문․서문 공설시장 등 8개 전통시장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 아케이드 시설, 전기․소방 개보수 등

ꏚ 추진계획

□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통한 매출증대 : 4개사업 4,960백만원

□ 마케팅과 친절 마인드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신축 : 1개사업 650백만원

□ 노후시설 개선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 5개사업 1,430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ꏚ 사업개요

□ 상인대학운영, 통역도우미 등 운영 확대, 퇴직인력활용 상인회 조직 개선

□ 소액대출 및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고객감사이벤트 등 전통시장 이용하기 홍보활동 강화

□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기 운동 및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운영

□ 시장별 특화시장 추진 : 서문공설(소고기), 동문공설(흑돼지 등 근고기)

ꏚ 추진계획

□ 시장별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사고 예방

❍ 고유가시대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고 예방

□ 추진방향

□ 연료운송비 지원 등을 통한 서민의 연료비 부담 해소

□ 가스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등을 통한 사고예방

□ 가스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에너지 안정공급 및 복지지원

- 육지부 연탄반입 해상운송비 지원(장당 340원) : 190백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400가구․200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LPG, 실내등유) : 104백만원

□ 가스사고 제로화(ZERO) 도시 추진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1,476가구․294백만원

- 유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홍보추진

□ 에너지절약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추진(시청사 2011년 대비 3%절감)

-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시설사업(LED,소각로폐열회수) : 2개사업․1,524백만원

-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 3개소․430백만원

- 연화원 태양열 급탕시설사업 : 150백만원

-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 확대에 따른 행정적 지원 강화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17개사업ㆍ175백만원

-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 : 3도서ㆍ10백만원

농 수 축 산 국

일 반 현 황

ꏚ 1차 산업 조수입(‘10) ⇨ 1조5,169억원(전년 대비 14% 증)

※ 산업구조(‘09) : 농림어업 19%(전국 2.7%), 제조업 4.1%(전국 28.0%),

서비스업 및 기타 76.9%(전국 69.3%)(도전체)

ꏚ 농   업

□ 농가․인구수 : 20,809 호․65천명 (제주시 인구의 15.4%)

□ 경지면적 : 30,490ha(밭 30,482․논8) - 전국의 1.8%

□ 농가소득(도단위) : (‘09) 35,037 ⇒ (’10) 41,089천원(증 19.3%, 전국1위)

ꏚ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3,248호․8,782명(제주시 인구의 2.08%)

□ 어선세력 : 1,055척․9,395톤

□ 조직 및 기반시설 : 56개어촌계․59개항․항만4개소

ꏚ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846호․14,705명, 축산업 등록 628개소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18, 젖소4, 돼지356, 닭1,160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목장 67개소․초지 9천ha

ꏅ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4담당

												농 수 축 산 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말산업육성				축산환경

□ 정․현원

직급별 구분	합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61/62	47 /47	1 /1	3 /2	16 /18	11 /11	8 /9	9 /7	14 /15
농정과	19/20	17/18	1/1	1/1	6/6	3/3	4/5	2/2	2/2
해양수산과	26/26	15/14	/	1/0	5/6	3/4	2/3	4/2	11/12
축산과	16/16	15/15	/	1/1	5/6	4/4	2/1	3/3	1/1

ꏅ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친환경농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어촌(녹색농촌, 체험마을) 관광자원 개발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감귤(과수)생산계획 수립 및 유통처리

❍  FTA 대응 감귤 대책 및 안정생산 추진

❍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 추진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및 재해복구 지원

❍  친환경농업 및 원예특작 육성지원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변 운영․관리

축 산 과

❍  축산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축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초지관리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말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농어촌형 승마장 관리

❍  축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육성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  축산사업장 냄새관련 지도․단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적극 지원으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5,539	5,387	2,421	2,966	152
농업인안전공제료	20천명	437	437		437		지원액의 25%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개선사업	417개소 24천명	2,722	2,722	1,307	1,415		읍면지역보육 교사1인당 110천원
농어업인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5.8천명	1,740	1,740	870	870		농어촌지역 거주농어업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50명	409	292	146	146	117	출산전후 180일기간중 45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2개소	231	196	98	98	35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수혜농가 지원일정에 따라 수시신청 및 지원체계 확립

∙ 농가도우미, 자녀학자금, 보육여건 개선사업

❍ 농업인안전공제료, 여성농업인 운영센터 지원은 일괄지원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기반 구축

❍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안정과실 생산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융.자담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5,730	12,938	4,997	7,913	12,759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8개사업	24,983	12,491	4,997	7,495	12,492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 대 화	4개사업	588	353		353	235
감귤유통 및 수출기반 조성 인센티브지원	4개사업	159	94		65	32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 감귤비가림하우스, 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기, 차수막시설 등 8개사업

∙ 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2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11. 11월 신청 접수)

❍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2월 중 사업 발주

∙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친환경노지감귤 스프링클러시설,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기타과수경쟁력강화사업 등 4개사업

❍ 감귤유통 및 수출기반조성 인센티브지원사업 : 2월 중 사업 발주

∙ 고품질과수 소포장재비, 수출감귤 병해충 공동방제, 수출참여

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수출용 포장재비등 4개사업 추진계획 확정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ꡒ해올렛ꡓ 경쟁력 제고

❍ 해올렛 상표 품질기준 준수를 통한 브랜드 가치 차별화

❍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활용 FTA 파고를 넘는 국제적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해올렛 브랜드 참여품목 : 30개 품목(17개 단체)

❍ 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트위터 등 SNS 활용 및 리후렛 제작 브랜드 홍보

∙ 해올렛 제품 포장재비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해올렛 제품 유통장비 지원 등

ꏚ 추진계획

❍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활용한 해올렛 브랜드 가치 차별화

∙ 해올렛 참여단체(17개 단체)에 제품 포장재 개발지원 : 50백만원

∙ 전국 축제 및 각종 박람회 참여 해올렛 브랜드 홍보 : 30백만원

∙ 품목별 해올렛 상표 품질기준 엄정 준수를 통한 브랜드 가치 차별화

❍ 해올렛 상품 직판장 운영 지원 등 판로확대 지원

∙ 냉동탑차, 지게차 등 직판장 운영 장비 구입 : 50백만원

∙ 업무협약 체결업체 대상 해올렛 상품 공급확대 및 수출전략 모색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웰빙, 로하스 등 식품소비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

❍ 향토식품인 당근, 땅콩 등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구좌향당근 명품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 ~ 2013. 12.(3년간)

∙ 총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1,500, 지방비1,173, 자부담327)

∙ 사업내용 : 가공제품․브랜드․CI 개발, 가공공장 건축 등

□ 우도땅콩 명품화 사업

∙ 사업기간 : 2012. 1. ~ 2014. 12.(3년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1,500, 지방비1,200, 자부담300)

∙ 사업내용 : 가공제품․브랜드․CI 개발, 판매 전시관 구축 등

ꏚ 추진계획

❍ 구좌향당근 명품화 사업

∙ 가공공장 설계 및 건축 : 900백만원(보조720, 자부담180)

∙ 브랜드․CI 개발, 마케팅 등 : 560백만원(보조554, 자부담6)

※ 2011년 이월사업비 460백만원(민경160, 민자240, 자부담60) 포함

❍ 우도땅콩 명품화 사업

∙ 사업단 구성․운영,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 590백만원(보조520, 자부담70)

안전 농식품생산 친환경농업 육성

❍ 청정한 지역 환경 유지․보전과 소비자에 안전 농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4,231	3,620	2,038	1,582	61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	250	200	75	125	50	보조 80% 자담 20%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2개소	823	576	360	216	247	보조 70% 자담 30%
웰빙 기능성작목 재배단지 조성	3개소	515	360	225	135	155	보조 70% 자담 30%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2개소	412	288	180	108	124	보조 70% 자담 30%
올레코스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1개소	115	80	50	30	35	보조 70% 자담 30%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지원	22천톤	2,116	2,116	1,148	968	-	-유기질비료 : 2,000원/포 -부산물비료 :1,100~1,300원 /포(등급별) -도내산 가축분 퇴비 50%보조

ꏚ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2.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2. 3 ~ 12월

❍ 사업완료(준공검사) 후 보조금 집행(수시)

원예작물 품질향상 수출산업 선도

❍ 시설원예 면적 확대, 시설 자동화,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

❍ 시설재배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6,899	4,012	1,981	2,031	2,887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1.3ha	1,500	1,200	900	300	300	보조 80% 자담 20%
시설원예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2.2ha	1,124	562	225	337	562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목재펠릿난방기지원	2.8ha	420	252	126	126	168	보조 60% 융자 20% 자담 20%
에너지절감시설지원	15.2ha	2,280	1,140	456	684	1,140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8ha	1,370	685	274	411	685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6.4ha	80	48	-	48	32	보조 60% 자담 40%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285천구	100	100	-	100	-	구당 350원 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	500톤	25	25	-	25	-	양배추/무 30원 단호박 80원 당근 40원 파프리카 120원

ꏚ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2.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2. 3 ~ 12월

❍ 사업완료(준공검사) 후 보조금 집행(수시)

농업 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안정

❍ 농업인의 지속적 농업 활동 영위와 시책 참여농가에 대한

농가소득 보조를 통해 농업생산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14,933ha	7,286	7,286	4,809	2,477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13,430ha	6,314	6,314	4,420	1,894		-밭/과수원 : 500천원/ha -초지 : 250천원/ha
제주형밭농업 직접지불제	1,000ha	500	500	-	500		-월동채소재배지 :1,000천원/ha -일반농지 :500천원/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0ha	274	274	274	-		-유기인증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0ha	190	190	107	83		ha당 2,300천원 (농가 2,150 + 마을 150)
쌀소득 직접지불제	13ha	8	8	8	-		ha당 597천원

ꏚ 추진계획

❍ 사업신청(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 2012. 1 ~ 8월

- 쌀소득/경관보전(1~2월), 조건불리/친환경(3~5월), 밭농업(6~8월)

❍ 지급조건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라 일괄 지급(경관보전 5월, 그 외 12월)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강화

❍ 그동안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영세 농업인 우선 지원

❍ 친서민 5대 소규모 숙원사업 최우선 해결로 상생농정 구현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5개사업)		5,252	3,150	304	2,846	2,102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227농가	760	456	304	152	304	25,000원/㎥,134㎥한도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225대	1,124	674		674	450	1기종 1대, 60%보조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	80개소	984	590		590	394	16.5㎡이하, 60%보조
채소․화훼 비가림시설	5ha	1,800	1,080		1,080	720	1,650㎡이하, 보조율 60%
소규모 육묘장 시설	98개소	584	350		350	234	165㎡이하, 보조율 60%
지원 공통기준	0.5ha이하 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여성농가 우선 지원

※ 친서민 5대 사업예산은 2011년 대비 97% 증액 편성(16억 → 31.5억)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 : 2월

❍ 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결정 : 2 ~ 3월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 : 3 ~ 12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유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신선 농산물 안정공급 및 출하조절

❍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농가 자생력 향상 및 수출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6개사업)		2,802	1,979	700	1,279	823
농산물 유통 및 HACCP시설 지원	10개소	744	446		446	298	저온저장고, 예냉고, 집하장 등 보조율 60%
무․배추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	2,159㎡	1,750	1,225	700	525	525	보조율 7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740톤	174	174		174		제주-부산간 국내 운송비 80～240원 정액 지원
농산물 수출 해외마케팅비 지원	3회	9	9		9		해외판촉비, 해외 바이어초청경비 등
수출용 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85천구	100	100		100		구당 350원 정액 지원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500톤	25	25		25		수출실적에 따라 30～120원/kg 정액지원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지침 마련 및 대상자 선정 : 2 ~ 3월

❍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 : 3 ~ 12월

❍ 수출물류비․백합종구 구입비․생산비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 실적점검 후 사업비 지원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복리 증진

❍ 갯녹음 어장의 확산 등 해양해황 변화에 적극적 대응으로 마을어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잠수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복지시책사업 지속적 추진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담
계	14개사업	3,309	574	2,589	146
자율관리공동체지원	4개소	290	145	116	29
패조류투석	36ha	536	429	107	-
바릇잡이개방어장운영지원	1식	43	-	30	13
어장관리선건조	1척	100	-	70	30
테왁보호망및성게작업기구지원	2개사업	31	-	31	-
잠수탈의장운영비지원	96개소	80	-	80	-
잠수복지원	500벌	160	-	160	-
잠수탈의장및작업장보수보강	2개사업	244	-	170	74
잠수진료비및안전공제료지원	2개사업	1,730	-	1,730	-
마을어장안내판설치및해녀축제운영지원	2개사업	95	-	95	-

ꏚ 추진계획

□ 이용도가 높은 어장중심의 자원조성 및 특색있는 어장개방 지원

□ 연중 어장 이용․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한 자율관리 능력 배양

□ 잠수실태조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작업여건개선 집행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어장축소, 수산자원감소 및 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선어업 경영 불안정

❍ 어업 구조 조정 및 어선자동화 등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로 어업경영 안전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담
계	22개사업	3,071	1,030	1,541	500
어선장비설비자동화사업	7개사업	1,145	248	438	459
어선감척	14척	574	459	115	-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5,200폭	360	252	108	-
어선유류비지원	2개사업	400	-	400	-
어선원재해보상지원	1식	210	-	210	-
어업편의시설확충및보강	3개사업	160	50	110	-
어선재해및화재예방사업	5개사업	157	21	121	15
어선어업다양화지원	2개사업	65	-	39	26

ꏚ 추진계획

❍ 어선어업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및 사업집행 실태의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 어선감척, 어업용유류비 지원 등 조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 도모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

❍ 도서의 생산․소득․생활 기반시설 등 낙후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로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섬 조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담
계	9개사업	2,973	1,669	1,304	0
도서종합개발	3개사업	1,453	1,019	434	-
추자↔제주여객운임지원	2개사업	690	300	390	-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조성	1식	440	350	90	-
추자지역 부잔교 시설	2개소	200	-	200
도선비양호정기상가수리	1식	30	-	30	-
추자참굴비홍보판설치	1식	160	-	160	-

□ 추진계획

❍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사업(‘09~12 계속사업) 우선 마무리 추진

❍ 우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조성” 용역을 통한 공공디자인 시범 시행

❍ 비양도 도항선 대체 건조사업(24톤 강선) 2월 중 착수(9월 취항) 추진

❍ 추자도 방문객 여객운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지원율 하향 조정(10% 내외)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변 조성

❍ 피서철 이용객 불만제로에 도전하는 쾌적하고 다양한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과 체계적 관리

❍ 사계절 해변조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 해수욕장 3NO 운동의 지속적 전개

⇒ 바가지요금 NO, 편의시설불편 NO, 환경오염 NO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담
계	15개사업	1,255	200	1,055	0
해변편의시설조성	3개사업	290	-	290	-
해변사장유지관리	2개사업	330	-	330	-
해변운영관리	7개사업	85	-	85	-
야간해변시설및운영	1개사업	30	-	30	-
이호테우해변해수풀장조성	1식	500	200	300	-
우도해변화장실및샤워장리모델링	1식	20	-	20	-

ꏚ 추진계획

❍ 피서철 개장 전 조성사업 완료로 이용자 편의 도모

❍ 해변 개장 전 운영․관리를 위한 분야별 주체인 유관기관․단체와의 완벽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개장기간 중 해변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 유지

❍ 야간 해변 수상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긴밀한 해경과의 협조 체계유지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 조성

❍ 해안변 및 수중퇴적 오폐물의 즉각적인 수거체계 구축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걸맞는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조성

ꏚ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내 역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담
계	16개사업	1,117	706	409	2
양식어장정화	1식	181	145	36	-
침적폐기물수거	1식	393	393	-	-
방치폐선처리	1식	5	3	2	-
해양폐기물정화	3개수협	125	75	50	-
어선폐윤활유수집장보수보강	3개수협	23	-	23	-
낚시터환경개선	1식	90	90	-	-
연안정비	1식	99	-	99	-
해양폐기물수거처리	9개사업	201	-	199	2

ꏚ 추진계획

❍ 발주 전 해양쓰레기 실태 및 현황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 방법 결정

❍ 수중 퇴적 오폐물 제거사업은 설계․감리 용역을 통한 집행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공공근로자 해안변 정화사업은 예산재배정(읍․면․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수거작업 실시

❍ 어촌계, 어선주회, 수협 등 수산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자율정화 지원 강화

안심축산물 생산 및 무한경쟁력 강화

❍ FTA 협상 타결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화 대응,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 및 광역브랜드화 구축

❍ 세계를 지향하는 제주馬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활용도 제고 및 제주 토종자원의 육성 및 품질 차별화로 고부가가치 극대화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7,322	4,249	2,047	2,202	3,073
보들결 제주한우 산업 육성	8건	770	610	300	310	160	시설사업 : 보조60~80%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경상경비 : 정액지원
양돈산업육성	4건	4,900	2,464	1,440	1,024	2,436	축사시설 현대화 : 보조50%, 융자50% 종돈등록 등 경상경비 : 정액지원
마(馬)필 산업 육성	4건	336	199	-	199	137	시설사업 : 보조60% 승마교실 등 : 정액지원
기타(양계,양봉, 곤충)산업육성	7건	730	437	-	437	293	시설사업 : 보조60%, 자담40%
낙농산업육성	6건	586	539	307	232	47	시설사업 : 보조60% 학교우유급식 등 경상경비 : 정액지원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2.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2. 3 ~ 12월

❍ 사업완료(준공검사) 후 보조금 집행(수시)

고수목마․푸른초원 조사료 기반 확충

❍ 중산간의 광활한 초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로 고수목마 재현 및 제주 고유의 볼거리 제공

❍ 조사료 가격안정과 사료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6,160	4,353	1,618	2,735	1,807
감귤박(TMR)사료 지원	400톤	10	10	-	10	-	TMR 사료 20kg/ 포당 400원 지원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100ha	5	5	-	5	-	약품지원(재료비)
FTA 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4대	160	128	80	48	32	보조80%, 자담20%
FTA 대응 감귤박 저장조	1기	100	80	50	30	20	보조80%, 자담20%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6건	5,685	4,010	1,488	2,522	1,675	조사료 장비구입 : 보조 50%,융자 50% 종자구입 : ha당 140천원(정액)
OEM 배합사료 운반차량지원	2개소	200	120	-	120	80	보조60%, 자담40%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2.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2. 3 ~ 12월

❍ 사업완료(준공검사) 후 보조금 집행(수시)

□ 중산간 녹색공간 확대조성으로 제주만의 청정이미지 제고

-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발생시 집중 공동 방제

동물복지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청정화유지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동물보호․복지대책 마련 등 반려 동물 문화 정립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4,211	3,432	1,502	1,930	779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6종	2,981	2,401	1,319	1,082	580	예방주사별 차등 지원(일부 자담)
기생충 구제 및 브루셀라 검진	2건 (5종)	198	198	86	112	-	약품지원(재료비)
공수의사위촉 등 방역 관리강화	7건	509	429	97	332	80	공수의사 수당 1,000천원/1인 채혈보정비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	3건	152	140	-	140	12	예방백신 및 접종인력 지원
유기동물 포획 관리및 동물등록	3건	104	104	-	104	-	위탁관리비 :월6,000천원 포획관련물품구입 (재료비)
폐사축처리시설	3개소	267	160	-	160	107	보조60%, 자담40%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확정 : 2012. 1 ~ 2월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 및 농가 컨설팅 실시로 농가손실 방지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운영으로 가축질병 차단 방역 강화

□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와 위생적인 관리 및 반려동물 교육강화

글로벌 브랜딩 축산물 수출 생산체계 구축

❍ 청정제주축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제주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 추진

❍ 소비자가 찾는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관리 체계 구축과 축산물 수출 품목 다양화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1,139	800	0	800	339
수출물류비 및 품질개선비 지원	3건	106	106	-	106	-	수출실적에 의한 정액지원(물류비 등)
가공장시설지원	4건	828	496	-	496	332	보조 60%,자담40%
고품질 및 기능성 계란생산지원	2건	120	120	-	120	-	생산실적에 의한 정액지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1건	60	60	-	60	-	생산실적에 의한 축종별 단가 정액지원
쇠고기 이력제	1개소	8	8	-	8	-	홍보 및 교육 등 경상경비 지원
계란집하장 시설보완	1개소	17	10	-	10	7	보조 60%,자담40%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2.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2. 3 ~ 12월

❍ 사업완료(준공검사) 후 보조금 집행(수시)

□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는 이력추적에 의한 원산지 단속강화

(소 ⇒ 돼지 등 전 축종 점진적 확대 시행)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통한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 공급확대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체계 구축

❍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 배출 전면 중단에 따른 전량 육상 처리화로 환경부하량 최소화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따른 개별시설 및 공동처리시설 확대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6,443	5,068	1,872	3,196	1,375
가축분뇨처리 시설	80개소	1,110	555	333	222	555	보조 50%, 융자50%
액비유통센터 설치	1개소	200	160	60	100	40	보조 80%, 자담20%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90기	1,530	1,224	459	765	306	보조 80%, 자담20%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3건	1,563	1,089	600	489	474	시설사업 : 보조 70%, 융자 30% 운영경비 보조 70%
액비살포비 지원	4,200ha	840	840	420	420	-	경상경비 정액 200천원/ha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개소	1,200	1,200	-	1,200		민간위탁금 및 유지보수 지원 100%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2012. 1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2012. 3 ~ 12월

❍ 사업완료(준공검사) 후 보조금 집행(수시)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흙살리기 확대)

❍ 경종농가와 연계 유기질비료화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종합 시운전 등 가동 극대화

아름다운 농장, 신뢰받는 청정축산업 실현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대책 추진

❍ 청정환경 유지 및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점검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융자)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1,150	1,007	0	1,007	143
축산환경(냄새․ 해충)개선	1,500천두	325	195		195	130	환경개선제 구입비 보조60% 지원
냄새민원 다발 지역 특별방지	159개소	70	70		70	-	사업장 규모별 약품공급(100%)
마을단위냄새 저감상시방제단 운영	4개소	32	32		32	-	방제단 운영비 개소당 8,000천원지원
가축분뇨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33	20		20	13	보조 60%, 자담40%
냄새저감미생물 제제공급시범사업	150개소	250	250		250	-	사업장 규모별 약품공급(100%)
한림읍 축산사업장 미생물제제공급지원	40개소	440	440		440	-	사업장 규모별 약품공급(100%)

단위 : 백만원)

ꏚ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확정 : 2012. 1 ~ 2월

❍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시설진단 및 냄새저감 모델 정립 추진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종합대책』착실한 추진으로 지역민원 해소

❍ WCC 대비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을 위하여 하절기 집중 관리

건 설 과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건설교통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20	1	6	7	4	2	11
현 원	30	20	1	6	8	2	3	10

ꏅ 주 요 기 능

건 설 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  수리계 운영관리

❍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및 관리

배수개선사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ꏚ 사업개요[장기계속사업]

※ 지원기준 : 국고 100%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11년까지		‘12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9.0	93,292	17.2	40,292	4.9	9,971	16.9	43,029
명도암	9.9	20,059	7.9	18,078	2.0	1,981	-	-	‘07~’12
판 포	6.7	26,412	3.7	14,570	1.3	2,890	1.7 저류지2	8,952	‘08~’13
금 악	8.7	16,423	5.6	6,594	0.8	2,600	2.3	7,229	‘09~’13
행 원	8.7	18,890	세부설계 보상	900	0.5 보상	1,500	8.2	16,490	‘10~’15
김 녕	5.0	11,508	세부설계	150	0.3 보상	1,000	4.7	10,358	‘11~’16

ꏚ 추진계획

□ 추진 중인 사업(3개 지구) : 명도암, 판포, 금악

∙ 2012. 1월 : 공사발주

□ 신규 착수지구(2개 지구) : 행원, 김녕지구

∙ 2012. 1월말 : 편입 토지 등 보상비 책정

∙ 2012. 2월 ~ : 토지보상협의

∙ 2012. 하반기 : 공사발주

밭기반 정비사업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농로,배수로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ꏚ 사업개요

※ 지원기준 : 광특 80%․지방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1년까지	2012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21,536 ha	13,292 ha	630 ha	7,614 ha
	지구	455 지구	324 지구	13 지구	118 지구
사업비		501,819	300,445	13,436	187,938

☞ ’11년까지(계획면적대비 61.7%) : 324지구(읍면 273, 동 51)

□ 2012년 계획

∙ 이용시설(완료지구) …… 13개지구․13,033백만원

☞ 명월5, 선흘10, 소길3, 용수4, 용흥6, 월림5, 조수1,

동명4, 고성4, 행원3, 상도3, 선흘8, 판포3

∙ 세부설계(착수지구) …… 13개지구․403백만원

☞ 월림3, 귀덕2, 애월4, 신엄2, 광령6, 평대2, 동김녕5, 월정6,

종달5, 선흘14, 용당4, 청수7, 산양5

ꏚ 추진계획

□ 2012.  2월 : 명월5지구 등 이용시설 13개 지구 공사발주 및 착공

□ 2012.  5월 : 월림3지구 등 13지구 세부설계

□ 2012. 11월 : 2012년 세부설계 13지구 사업시행 인가

□ 2012. 12월 : 이용시설 13지구 공사 준공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의 쾌적함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

❍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5개년 사업]

※ 지원기준 : 광특 70%․지방 30%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11년까지		2012추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9,820	1식	8,053	1식	4,040	1식	7,727
웃뜨르	사업16건 역량강화1식	5,900	사업 14건 역량강화1식	4,951	사업 2건 역량강화1식	949	-	-
녹고뫼	사업11건 역량강화1식	6,800	사업 2건 역량강화1식	2,482	사업 3건 역량강화1식	1,615	사업6건 역량강화1식	2,703
김녕애	사업14건 역량강화1식	7,120	사업1건 역량강화1식	620	사업 3건 역량강화1식	1,476	사업10식 역량강화1식	5,024

ꏚ 추진계획

□ 웃뜨르권역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공사추진  : 2건 (마을회관리모델링, 산양게이트볼장)

□ 녹고뫼권역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 공사추진 : 3건(녹고뫼전통맛골, 오름탐방로조성, 공동쉼터)

□ 김녕애권역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공사추진 : 3건(어울림센타, 황근군락지소공원, 농수산물판매코너)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기간 ‘91~2013]⇒한경면 15마을 투자사업

※ 지원기준 : 광특 70%․지방 3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전체계획	‘11년까지	‘12년계획	향후계획
합 계	19,416	13,416	1,500	4,500
국 비	12,611	8,411	1,050	3,150
지 방 비	5,405	3,605	450	1,350
기타(주택융자)	1,400	1,400	-	-

◈ ‘11까지 실적 : 도로 48.3Km, 마을회관(리모델)14동, 돌담정비 2Km,   배수로 10.7Km,  소공원․체육공원 10개소, 주택융자 64동

□ 2012년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마을 별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6건	1,500
한원리	마을간도로	0.98Km	150
산양리	마을내도로	0.54Km	84
청수리	재활용품수집장	1개소	20
금등리	농산물보관창고	1개소	100
용당리	농산물보관창고	1개소	100
조수2리(2) 용수리(2) 산양리(4)	배수로시설	2.03Km	416
낙천리	어린이놀이터	1식	150
조수1리	소공원	1식	150
고산2리	배수로시설	1.0Km	330

ꏚ 추진계획

□ 2012. 1 ~  3월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2. 4 ~ 11월 :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해	당	없	음	제274회 정례회
○○○과						제276회 정례회
○○○과						제281회 임시회
○○○과						제288회 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 의원	해당없음
2		○○○ 의원
3		○○○ 의원
4		○○○ 의원

ꏚ 추진중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 의원	해당없음
2		○○○ 의원
3		○○○ 의원
4		○○○ 의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3	5	-
정보화지원과	1	1	-	-
지역경제과	1	-	1	-
농정과	3	-	3	-
해양수산과	2	2	-	-
건설과	1	-	1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대책 마련	완료 (정보화지원과)
2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지역경제과)
3	○ “해올렛”브랜드 가치제고 노력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농정과)
4	○ 농어업인과의 정기적인 대화개최	추진중 (농정과)
5	○ 1차산업분야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확대와 지원항목 다양화 강구	추진중 (농정과)
6	○ 추자도 방문객 운임지원 어려움 해소대책 강구	완료 (해양수산과)
7	○ 어업지도선 활성화 및 추자도 참굴비 특구지원 철저	완료 (해양수산과)
8	○ 서부지역 가뭄해소대책 강구	추진중 (건설과)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보화지원과》
1.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그간 웹접근성 추진상황 □ 사업기간 : ‘09. 6월 ～ 11월 □ 대 상 : 제주시홈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종합자료센터등 19개 홈페이지 □ 사 업 비 : 72,000천원(특별교부세 40,000천원, 지방비 32,000천원) □ 2011년 웹접근성 사업 추진현황 □ 대상 홈페이지 : 9개 홈페이지 • 정보화지원과 : 고유문화가상, 디지털콘텐츠, 탐라순력도, 제주동자석 • 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조천도서관, 탐라도서관, 애월․한경도서관 □ 사업비 : 총93,000천원(정보화지원과 23,000천원, 도서관 70,000천원) □ 내 용 • 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음성 안내 • 키보드만으로 모든 페이지 이동 가능 구현 등 ※ ‘11년 웹접근성 평가 4위(제주장애인 인권포럼 발표, 도내 324개 기관 대상) □ 향후계획 □ 보건소 통합홈페이지 개편시 웹접근성 강화사업 추가 추진 □ 지속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한 웹접근성 개선 추진 □ 신규 제작되는 모든 홈페이지에 대해 웹접근성이 반영되도록 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지역경제과》
2.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 종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통시장 가는 날 탄력적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활성화 • 2011. 11월말 현재 : 29,696명, 1,247,285천원 ※ 2010. 11월말 실적 : 22,895명, 783,666천원) ❍ 상인대학운영(2개과정, 100명), 통역안내도우미 배치(12명)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20개시장 1km이내), 외국어교육 운영(4개시장 50명) ❍ 소액대출사업을 통한 영세상인 지원 : 259명, 1,294백만원 ❍ 동문․서문공설시장 특화시장 육성 • 서문공설시장 : 소고기, 개량한복 및 갈옷 - 시장 환경 개선사업(환풍기 및 간판개보수 등 205백만원) : ‘11. 12월 완료 • 동문공설시장 : 제주 흑돼지, 말고기 - 시장건물 리모델링 (환풍기 설치, 전기보수 등 110백만원) : ‘11. 12월 완료 □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19백만원) : ‘11. 11월 ~ ’12. 2월 • 서문공설시장 및 4개 오일시장(한림, 함덕, 세화, 제주시민속오일) - 시장현황 및 실태분석, 시장별 활성화 및 특화전략 수립 등 □ 향후계획 □ 설맞이 제주사랑상품권 구매운동 추진 : ‘11. 12. 27 ~ ’12. 1. 31 □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10개사업 7,040백만원 □ 외국인 맞이 실용외국어 포켓북 제작 배포(7,000부) : ‘12. 2월중 □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 : ‘12. 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농정과》
2. “해올렛”브랜드 가치제고 노력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해올렛” 브랜드는 1읍면동 1명품 시책인데 품목이 30개로 늘어나면서 당초 취지를 벗어나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해올렛”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원확대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지역별 명품화 특산물 8개 품목 개발 : 2008. 1. 28. □ 해올렛 운영협의회 구성 : 2008. 10. 16. □ 해올렛 인터넷 쇼핑몰 개통 : 2009. 8. 2. □ (주)해올렛연합사업단 구성(농업회사법인) : 2011. 5. 12. □ 상시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품목 확대(30개 품목) : 2011. 9. 22. □ 해올렛 직판장 개장(연동 제주산림조합 1층) : 2012. 1. 18. □ 추진계획 □ 출하시기가 한정된 소품목 농산물만으로는 쇼핑몰 및 직판장 운영을 위한 연중 상시공급체계를 유지 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30개 품목 유지 □ 품목별 품질기준 마련 및 지속적 품질관리로 해올렛 제품의 상품성 향상 도모 □ 해올렛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원 확대 • 포장재비 지원 및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냉동탑차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농정과》
4. 농어업인과의 정기적인 대화개최 - 1차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1차산업분야 농어업인과의 대화 개최 주문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농업인에게 시정목표와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대화운영 •농업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듣고 이행하는 농업인 중심 대화 •대화대상을 단체, 작목반, 농업인 등 다양한 운영을 통한 효율화 추진 □ 추진개요 □ 기간 : 2012. 1월 ~ 12월 □ 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후계농업인, 작목반 등 □ 대화방법 • 농업인 단체와의 초청 간담회, 행사,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농업관련 경쟁력강화사업, 주요시책 등 설명회를 통한 정보 공유 확산 추진 • 영농과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 대화자료는 농정과에서 제공 : 2012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 책자 활용 □ 추진상황 □ 2012년 농업인과의 대화행정 운영 계획수립(2012. 1. 4) □ 농업인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 2012. 1월 30일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대화 : 2회(애월읍 상가리, 구좌읍 김녕리) □ 향후계획 □ 부서별 기관․단체 등과의 대화 : 2012. 1월 ~ 연중 □ 대화계획, 실적, 건의사항 추진 등 총괄관리 및 다음연도 예산에 적극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농정과》

5. 1차산업 종사인구에 비해 예산확보는 부진하여, 1차산업분야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확대와 지원항목 다양화 강구

처 리 결 과

□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

□ 농정과 전체사업 : 92개사업, 37,067백만원

• 밭작물 지원사업 : 38개사업, 11,571백만원 (31%)

• 과수 지원사업 : 21개사업, 13,050백만원 (35%)

• 공통 지원사업 : 9개사업, 8,862백만원 (24%)

※ FTA 과수분야 사업비 지원 확대로 지원액 증가(전년대비 96% 증가)

□ 친서민 5대사업 예산편성 현황

□ 소규모․고령농 밭작물 농업인을 위한 경작지암반제거사업 등         5개 사업을 2011년 대비 97%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예산액	2011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3,150,000	1,600,000	1,550,000	증97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456,000	100,000	356,000	증356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674,000	690,000	△16,000	△2
소규모 저온저장고지원사업	590,000	430,000	160,000	증37
채소․화훼비가림시설 지원사업	1,080,000	380,000	700,000	증184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지원사업	350,000	-	350,000	증100

□ 향후계획

□ 계속적인 밭작물분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6. 추자도 방문객 운임지원 어려움 해소 대책 강구 -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이 재정난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 □ 지원대상 : 제주↔추자도 구간 여객선 탑승객 □ 사 업 비 : 509,000천원 ※ 연도별 지원실적(3개년) (‘09년) 59,665명/645백만원 (’10년) 58,930명/639백만원 (‘11년) 57,870명/509백만원 □ 문 제 점 □ 방문객 증가에 따라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 □ 개선사항(결과) ⇒ 124백만원 예산절감 □ 운임적용기준 및 부담률 조정(선사와 재협약 체결, 2011.1.19) • 2009 ~ 2010년까지 : 행정 45%, 선사 19%, 수익자 36% • 2011. 1. 20 ~ 현재 : 행정 35%, 선사 25%, 수익자 40%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운임지원조례시행규칙 개정(2011.3.9) □ 향후계획 □ 방문객의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 점차적 수익자(선사, 승객) 부담 상향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7. 어업지도선 활성화 및 추자도 참굴비 특구지원 철저 -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자도 참굴비 특구지원사업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어업지도선 활성화】 □ 2011 운영실적 □ 불법어업 적발 : 9건(해상단속 4, 육상단속 5) □ 해난사고 수난구조 활동 전개 : 11회 □ 해상 안전조업 지도 활동 전개 : 120일(주 68, 야 52) □ 실시간 해황 조사 및 예찰 실시 : 68회 □ 원인분석 □ 육지부 무허가 저인망 등 고질적인 불법 어선들이 정부에서 감척사업 지원 등 어업구조 조정으로 불법 어업 대폭감소 □ 운영계획 □ 성어기 타지역 어선 중심의 불법어업 감시 활동 지속적 강화 - 기상악화 및 야간을 이용한 불법어업 단속 활동 강화 등 □ 어업지도선 기능 다양화로 대 어업인 서비스 강화 체제 구축 - 불법어업 단속 활동 위주에서 어선 안전조업 지도 활동 강화 - 어업별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사전 어업분쟁 예방 활동 전개 - 해양환경 조사 등 대어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 【 추자도 참굴비 특구 지원 철저】 □ 투자개요 □ 기 간 : 2009 ~ 2013년 □ 사 업 비 : 18개사업․162억원 □ 사업내용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품질개선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참굴비 활용 관광, 섬 체험 휴양 관광 개발 □ 기 투자 실적(총 80억원) : (‘09)33억 (’10)24억 (‘11)23억 □ 향후계획 □ 2012년도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해상낚시공원조성 등 44억원 투자 계획이며 향후 특구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확보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8. 서부지역 가뭄해소대책 강구 매년 되풀이되는 서부지역 가뭄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단기대책) □ 한해대비 고산지구 지하수 관정 착정 공사 시행중 • 사 업 량 : 지하수 관정 착정 1공 • 개 발 량 : 1,500톤/일 • 공사기간 : 2011.12.01 ~ 2012.03.09 □ 용수 D-10관정 송수관로 연결공사 및 고산1,2리 격일제 급수를 위한 제수변 설치 완료 • 송수관로 연결 : 600m(D100mm) • 제수변 설치 : 32개소 • 농업용수 관로 연결 : 105m(D125mm) □ 2012년 밭기반정비사업에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및 배수지 반영 • 지하수 관정 : 8개 지구 8공 • 배수지 : 고가수조 200ton 12개소 □ 향후계획(장기대책) □ 판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확대 방안 강구 □ 옹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조기완공 추진(농어촌공사) □ 신규(고산지구)저수지 개발 사업 검토 추진(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