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2. 2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4		제출일자 : 2012. 2. 2. 제 출 자 : 안동우,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2. 1. 5. ~ 1. 25.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제주/전국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단위:천명,%)

구분	제주			전국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2009.3.	169	65	38.5	16,076	5,374	33.4
2009.8.	177	71	40.1	16,479	5,754	34.9
2010.3.	174	72	41.4	16,617	5,498	33.1
2010.8.	173	73	42.2	17,048	5,686	33.4
2011.3.	172	74	43.0	17,065	5,771	33.8
2011.8.	182	76	41.8	17,510	5,995	34.2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및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됨.

○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예방 및 보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취업정보 제공, 노동관계 법령․인권 관련 교육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 대비 비정규직비율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및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2.21>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8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지방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없어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 박원철 의원
연락처	064)741-1953 adu61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