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2. 24.(금) 10:00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3		제출일자 : 2012. 2.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

사.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및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2. 1. 5. ～ 1. 25.

다.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1.26.) : 원안가결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마.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 요약 (분석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재무성 분석 결과 : 타당

구 분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값	비고
육상풍력 (분석기간 27년 기준)	순현재가치	NPV 〉 0	41,729백만원	타당
	내부수익률	IRR 〉 k	6.9%	타당
	비용편익비율	BCR 〉 1	1.23%	타당
해상풍력 (분석기간 23년 기준)	순현재가치	NPV 〉 0	1,620,350백만원	타당
	내부수익률	IRR 〉 k	11.16%	타당
	비용편익비율	BCR 〉 1	1.67%	타당

*1)편익비용비(BCR)는 편익의 합을 비용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타당

2)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합에서 비용의 합을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타당

3)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타당

○ 사무의 적정성 : 적정

-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

- 공공의 목적과 이익 위해 민간참여 제한, 규모경제 통한 관리필요

-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

○ 조직과 인력 수요분석 : 21명 - 사장, 1부/3팀/1센터

바 : 도의 풍력발전 등 관련 자산 현황(현물출자 시 출자대상․출자액 확정 예정)

ꊱ 풍력발전기 현황 ⇒ 32.4㎿(31기)

○ 운전중 : 25,910㎾(28기)

- 행원풍력발전(7,710㎾, 11기) : 660㎾ 6기, 750㎾ 5기

- 신창풍력그린빌리지(1,700㎾, 2기) : 850㎾ 2기

- 김녕풍력발전(1,500㎾, 2기) : 750㎾ 2기

- 가시리풍력발전(15,000㎾, 13기) : 1,500㎾ 7기, 750㎾ 6기

○ 추진중 : 행원풍력발전 6,500㎾(3기)

ꊲ 태양광발전기 현황 ⇒ 506㎾ (스마트그리드종합홍보관)

ꊳ 건물 현황 : 4동, 4,017㎡

○ 신재생에너지홍보관(행원) : 1동 2,467.68㎡

○ 풍력발전모니터링실(행원) : 1동 395.45㎡

○ 풍력발전변전실(행원) : 1동 165㎡

○ 가시리 관리동 : 1동 989㎡

ꊴ 부지 현황 : 45필지, 120,994㎡

○ 행원풍력발전 : 44필지, 67,384㎡

○ 김녕풍력발전 : 1필지, 53,610㎡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의 규정에 의거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 주체가 필요하고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 관련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바람의 가치를 무형자산화하여 제도적인 활용, 에너지 연구기술의 자립 등을 통하여 재정손실 없이 도민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사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무는 관련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사무로 적정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공사 설립 후에 어떻게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전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향후 추진사업에도 이익환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제주의 바람을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 생    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이하 생략 >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    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후에도 잉여가 생긴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본조신설 1980.1.4]

[제목개정 2011.8.4]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경영공시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9.9.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6.19, 2005.3.31, 2011.3.29>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6.19, 2008.7.17>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7.17>

제55조(이사)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6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3.31]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에너지공사에 자본금(안 제5조) 출자, 재정운영 및 지원(안 제25조), 기금 조성(안 제33조) 지원 등을 규정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본금 출자는 전액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현물출자는 자산평가 후 확정할 예정이고, 현금출자는 예정할 수 없어 재정 추계를 하지 아니함

○ 재정운영 및 기금조성에 따른 지원 또한 예정할 수 없어서 재정지출에 대한 추계는 하지 아니함.

※ 단, 당해연도 인건비 등 최소 경상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 예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공 영 민
연 락 처	064) 710 - 2500 kongym@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