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2. 2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2		제출일자 : 2012. 2.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에 지방노동위원회 등 실무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수 변경 : 7명이내→10명이내(안 제9조제2항)

나. 문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1. 11. 25. ～ 12. 16.

다.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2.22.) : 원안가결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 (24명)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 사	우 근 민
의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하 민 철
근로자대표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 장	고 형 범
경영자대표	제주경영자총협회	회 장	윤 태 현
	제주상공회의소	부 회 장	김 대 형
주민대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장 은 식
	제주YMCA	사무총장	김 태 성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강 미 선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회 장	고 순 생
학 계	한국폴리텍제Ⅰ대학 제주캠퍼스	학 장	김 덕 호
	제주대학교취업전략본부	본 부 장	박 경 린
	제주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서 경 림
	제주한라대학 인력개발원	원 장	임 창 규
	제주관광대학취업지원센터	소 장	한 종 길
	제주산업정보대학산학협력단	단 장	김 윤 숙
연 구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양 영 오
행 정	제주특별자치도	국 장	공 영 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 장	송 문 현
	제주시	부 시 장	오 홍 식
	서귀포시	부 시 장	이 명 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국 장	고 창 근
자 문 단	전)제주산업정보대학	교 수	고 창 실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명예교수	박 호 래
		변 호 사	양 은 석

바.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명단 (7명)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	문 치 화	위원장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사무처장	양 경 호
제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홍 성 운
제주YMCA	정책기획국장	송 규 진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행정실장	윤 광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고 승 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한 영 조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 실무위원 참여를 확대, 실무협의회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 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