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2. 2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 ․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7		제출일자 : 2012. 2. 3 제 출 자 : 강경식 의원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2004. 7. 21 조례 제2443호)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0. 10. 13 조례 제656호)는 제정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한 조례로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친환경우리농산물 우선사용(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지원방법(안 제6조)

바. 지원신청 등(안 제7조)

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자. 지도․감독(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다. 참고사항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학교급식법」등에 따라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친환경 신선 농․수․축산물 의 효율적인 수급체계와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제2조(정의)에는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 “학교급식프로그램”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 조례안 제3조(친환경농산물 우선사용)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친환경우리농산물 우선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고,

◦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에는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대상,

◦ 조례안 제6조(지원방법)에는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및 보육시설장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 비율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기관별 업무분담, 지원기준, 관리체계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7조(지원신청 등)에는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영유아교육법이 규정하는 어린이집은 그 대표자가 행정시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교육감이 신청한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는 도지사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 조례안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조례안 제10조(지도․감독)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의 대표자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보조금 사용규정에 따른 보고와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결과 잔액은 반납과 보조금을 친환경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2004. 7. 21 조례 제2443호)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0. 10. 13 조례 제656호)는 제정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한 조례로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자치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례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안 제6조 제1항)

o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안 제9조 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o 기존 조례에 의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및 무상급식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제1항 제1호의 추계기간 예상되는 총비용이 1억 미만의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기존 조례에 의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및 무상급식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경비 또한 기존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력을 개편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 경비를 사용할 예정으로 추가 비용 발생은 1억 미만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박원철, 위성곤, 윤춘광, 이석문 의원
연락처	064)741-1973 kksang1009@hanmail.net

참 고 사 항

5
2010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28 기준)

□ 급식 학교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396교 중 99.9%인 11,389교에서 급식실시

◦ 급식운영 형태

- 직영급식 10,770교(94.6%)  - 위탁급식 619교(5.4%)

□ 학교급별 급식현황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859	5,859	100	3,305	3,281	99.3	5,857(99.9)	2(0.1)
중 학 교	3,131	3,130	99.9	1,969	1,957	99.4	2,962(94.6)	168(5.4)
고등학교	2,256	2,253	99.9	1,965	1,918	97.6	1,806(80.2)	447(19.8)
특수학교	150	147	98.0	24	23	95.8	145(98.6)	2(1.4)
계	11,396	11,389	99.9	7,263	7,179	98.8	10,770(94.6)	619(5.4)

□ 2010년도 급식 소요경비 : 4조 8,631억원

◦ 보호자 부담금 : 2조9,565억원(60.8%)

◦ 교육비 특별회계 : 1조5,829억원(32.5%)

◦ 자치단체 지원금 : 2,512억원(5.2%)

◦ 발전기금/기타 : 725억원(1.5%)

□ 급식인력 직종별 인력배치 현황

구 분	급식 학교수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계(명)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계
초등학교	5,859	3,800	983	2,035	3,271	3,892	21,143	9,727	25,397	35,124
중 학 교	3,130	724	1,423	101	1,840	1,767	11,312	2,592	14,575	17,167
고등학교	2,253	880	1,332	451	1,654	2,009	14,886	3,340	17,872	21,212
특수학교	147	110	21	93	43	70	239	273	303	576
계	11,389	5,514	3,759	2,680	6,808	7,738	47,580	15,932	58,147	74,079

□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 식					%	전체	급 식					%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전 국	11,396	5,859	3,130	2,253	147	11,570	99.9	7,262,591	3,280,919	1,957,192	1,918,197	22,903	7,272,081	98.9
제 주	181	106	42	30	3	181	100	92,870	43,976	25,134	23,316	444	92,870	100

□ 급식예산 현황

	항목별 예산액(백만원)				학교급별 예산액(백만원)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	계	초	중	고	특수	계
전 국	2,821,188	1,520,396	453,683	4,795,267	1,915,133	1,155,957	1,699,552	24,625	4,795,267
제 주	37,019	21,644	9,205	67,868	31,422	16,673	19,217	556	67,868

□ 부담주체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보호자	교육청	지자체	발전기금 등	계
전 국	2,956,515	1,582,952	251,202	72,466	4,863,135
제 주	31,949	30,801	4,677	441	67,868

※ 2012년도 : 279억원

- 도 :     133억원(무상급식 83,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50)

- 교육청 : 146억원(무상급식 138,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8)

□ 급식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계	비 고
전 국	4,531	4,742	9,488	55,318	74,079
제 주	94	56	183	1,366	1,699

□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2010년도 기준)

◦ 지방공사(2)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양평지방공사

◦ 농협(7) :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

영주농협 학교급식센터, 나주시농협 학교급식센터

청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순천농협신선편이센터

목포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영농조합법인(2) : 문경영강 영농조합법인, 김해친환경급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