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순      서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요기능
Ⅱ.		비전 및 전략목표
Ⅲ.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Ⅳ.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
	2.		세계일류 친환경 양식인프라 구축
	3.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4.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5.		생명력 넘치는 연안생태환경 보전
	6.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7.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
	8.		한국해양연구원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유치
	9.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반현황

1

어업가구 : 5,390호(전국 65,790호의 8.2%)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24,713호의 2.4%

어업인구 : 14,587명(전국 171,204명의 8.5%) ※ 잠수 4,881명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583,285명의 2.5%

수산물 생산

∙조수입(추정) : 8,268억원(전년도 7,661억원 대비 7.9% 증가)

- 어선어업 4,283억원, 양식어업 2,450억원, 마을어업 172억원, 기타 1,363억원

어    선 : 2,044척(연안 1,754척, 근해 290척)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양 식 장 : 464개소(해면 365, 종묘생산 93, 내수면 6)

마을어업 : 127개소 ․ 14,431ha

취항여객선 : 7개항로 ․ 15척(부산, 인천, 완도, 목포, 녹동, 장흥, 마라)

도    서 : 79개소ㆍ15.96㎢(유인도서 8개소, 무인도서 71개소)

해    변 : 12개소ㆍ6,760m

해안선 길이 : 530.09km(전국 12,815.2km의 4.14%)

기구 및 정․현원

2

□ 기    구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항만개발과
		수산경영담당				수산자원담당				어선어업담당				양식산업담당						해양개발담당			해 양 자 원 담 당				해운산업담당						해녀박물관							항 만 정 책 담 당				항만공사담당				항만관리담당
																																				제주해양과학관	준비팀

□ 정․현원 현황

(2012. 1월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 지도	전임계약	기능	비 고 (정원외)
			3급	4급	5급․ 별정	6급․ 별정	7급	8급
계	정원	77	1	3	12	19	18	2	1	-	21
	현원	76	1	3	12	20	15	2	1	1	21	7
수산정책과	정원	33	1	1	5	6	8	1	-	-	11
	현원	33	1	1	5	7	5	2	-	-	12
해양개발과	정원	20	-	1	4	6	4	1	1	-	3
	현원	19	-	1	4	6	4	-	1	1	2	7
항만개발과	정원	24	-	1	3	7	6	-	-	-	7
	현원	24	-	1	3	7	6	-	-	-	7

※ 정원외 : 7명(청경 1, 무기계약 5, 기간제 1)

주 요 기 능

3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잠수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친환경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 기르는어업 육성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수산물 유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개발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해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및 전략 목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바다 가치 창조, 제주수산물의 세계화

경쟁력 있는

선진 수산업 육성

전략목표

미래 신성장

해양산업 육성

선진 해양수산제도 도입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과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 세계일류 친환경 양식인프라 구축 ꊳ 가공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ꊴ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ꊵ 생명력 넘치는 연안생태환경 보전 ꊶ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ꊷ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 한국해양연구원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유치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2012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총투자 112개사업 - 147,866백만원
◈ 국고 10,153 광특 95,343 지방비 22,148 융자(기금) 1,410 자담 18,812 ◈

□ 정부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비고
			광 특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 담
계	67개사업	141,825	95,343	10,153	18,536	-	17,793
수산경영분야	3개사업	209	-	116	80	-	13
수산자원분야	6개사업	11,053	8,267	7	2,779	-	-
어선어업분야	1개사업	3,000	-	3,000	-	-	-
양식산업분야	8개사업	12,277	1,519	5,320	2,407	-	3,031
유통가공분야	3개사업	8,417	2,300	563	2,693	-	2,861
해양개발분야	2개사업	6,175	4,940	-	1,235	-	-
해양자원분야	3개사업	4,088	2,044	-	2,044	-	-
해녀․어촌․해양 관광,해운분야	5개사업	24,549	4,216	1,147	7,662	-	11,524
항만․어항개발분야	36개사업	72,057	72,057	-	-	-	-

□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비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계	45개사업	6,041	3,612	1,410	1,019
수산경영분야	2개사업	40	40	-	-
수산자원분야	5개사업	358	347	-	11
어선어업분야	6개사업	2,030	230	1,410	390
양식산업분야	9개사업	901	642	-	259
유통가공분야	1개사업	615	370	-	245
해양개발분야	3개사업	900	900	-	-
해양자원분야	4개사업	354	250	-	104
해운산업분야	3개사업	80	80	-	-
어촌․해양관광분야	2개사업	110	100	-	10
해녀박물관운영	8개사업	523	523
항만개발분야	2개사업	130	130	-	-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

세계일류 친환경 양식인프라 구축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생명력 넘치는 연안생태환경 보전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

한국해양연구원‘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유치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선진 수산업 육성

□ 해역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방류로 실질적인 어업소득 창출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지원

□ 제주바다 아열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 전환 및 전략 수립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

1-1

추진방향

□ 어장의 특성과 실질적 소득창출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 체험관광과 연계한 테마형 연안 바다목장 조성

□ 지역 해양생태계에 부합한 어장조성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추진계획

- 5개사업 ∙ 11,790백만원 투자 -

□ 수산종묘 매입방류 : 어패류․1,940백만원(광특 1,358, 지방비 582)

□ 연안 바다목장 조성 : 1개소(500ha)․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어초어장 조성 및 관리

- 인공어초시설 : 950ha․6,750백만원(광특 5,400, 지방비 1,350)

- 해중림조성 : 15ha․1,500백만원(광특 1,200, 지방비 300)

- 어초어장관리 : 1식․600백만원(광특 480, 지방비 120)

□ 마을어장 휴식년 직불제 연구용역 : 제주발전연구원 의뢰 수행 중

□ 마을어장 자원회복방안 강구 : 어장정화, 해중림조성 등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

1-2

추진방향

□ 어업자원에 적합한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제고

□ 일시 다량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격안정화

추진계획

- 4개사업 ∙ 4,800백만원 투자 -

□ 근해어선 감척사업 : 10척․3,000백만원(국비)

□ 참조기 자망어선 냉동․냉장설비지원(융자) : 10척․300백만원(지방비 210, 자담 90)

□ 어업용 미끼구입자금(융자) 지원 : 1,000백만원(지방비 700, 자담 300)

❍ 어류수매자금(융자) 지원 : 500백만원(지방비)

제주바다 아열대화 대응 수산업 전략 수립

1-3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아열대화에 대응한 선진 수산정책 마련

추진계획

□ 아열대 선진지 어업구조 및 어업정책 벤치마킹 : 2012. 4

□ 제주바다 아열대화 대응 해양수산전략 수립 : 2012. 12

※ 제1회 추경예산(70백만원) 확보 연구용역 추진

□ 아열대화에 대응한 시범사업 발굴 추진(해양수산연구원)

2	세계일류 친환경 양식인프라 구축

□ 제주산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대외 경쟁력 제고

□ 참치와 해수관상어 등 고부가 어종의 양식기반 구축

□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통한 양식품종 다변화 유도

친환경양식을 통한 경쟁우위의 양식산업 육성

2-1

추진방향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지원으로 글로벌브랜드 확보

□ 친환경양식 정착을 위한 고효율 배합사료 공급기반 구축

□ 청정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

추진계획

- 9개사업∙10,620백만원 투자 -

□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지원 : 1개소․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900, 자담 600)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 4,025백만원(광특 2,415, 지방비 805, 자담 1,00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 500백만원(광특)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 2,173백만원(광특 819, 지방비 919, 자담 435)

□ 광어면역증강제지원 : 1식․562백만원(광특 200, 지방비 250, 자담 112)

□ 수산동물방역비용 : 87백만원(국비 43.5, 지방비 43.5)

□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실 운영 : 1개소․108백만원(지방비)

□ 공수산질병관리사위촉 운영 : 10명․73백만원(지방비)

□ 광어생산이력제지원 : 92백만원(지방비 55, 자담 37)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양식산업 육성

2-2

추진방향

□ 외해 참치양식어장 개발로 고부가 양식기반 구축

□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용한 해수관상어 산업화 기반 마련

추진계획

- 2개사업∙1,650백만원 투자 -

□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 1,6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200, 자담 800)

□ 해수관상어 산업화방안 연구용역 : 50백만원(지방비)

양식품종의 다변화를 위한 지역특화품종 육성

2-3

추진방향

□ 전복양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육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 고부가가치 홍해삼양식을 위한 사육환경개선 지원

추진계획

- 3개사업∙553백만원 투자 -

□ 전복양식시설개선지원 : 334백만원(지방비 200, 자담 134)

□ 전복친환경양식EM지원 : 119백만원(지방비 71, 자담 48)

□ 해삼양식면역증강제지원 : 100백만원(지방비 60, 자담 67)

2015년 세계양식학회(WAS) 성공적 개최 준비

2-4

행사개요

❍ 개최기간 : 2015. 5. 26 ~ 5. 30.(5일간)

❍ 개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여인원 : 94개국ㆍ4,000명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5년 세계양식학회 유치계획 수립    : ‘10. 9. 10

❍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 제주확정  : ‘11. 6.  6

∙대회명 :「WA 2015 Jeju」

❍「WA 2015 Jeju」집행위원회 구성(13명) : ‘11. 8.  2

추진계획

❍「WA 2015 Jeju」협약서 조인식

∙일정/장소 : 2012. 2.29 ~ 3. 2/미국 라스베가스

∙참    석 : 도, 도의회, 한국수산과학회, 양식수협

❍ 세계양식학회 홍보계획 수립 : 2012. 2월말까지

∙사 업 비 : 20천만원(지방비)

∙홍보지역 및 일정

- 미국양식학회 : 미국 라스베가스(2012. 3월)

- 호주양식학회 및 아시아수산학회 : 호주 멜버른(2012. 5월)

- WA 2012 및 유럽학회 : 체코 프라하(2012. 9월)

3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의 원활한 위판 및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 개선

3-1

추진방향

□ 영세하고 노후화된 수산물 가공업체의 규모화 및 현대화

□ HACCP시설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체계 구축

추진계획

- 4개사업∙9,032백만원 투자 -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5개소․4,840백만원(광특 1,450, 지방비 1,450, 자담 1,940)

□ 수산물처리장시설 : 1개소․1,700백만원(광특 850, 지방비 680, 자담 170)

□ 수산시장시설개선 : 2개소․1,877백만원(국비 563, 지방비 563, 자담 751)

□ 수산물가공시설개선 : 10개소․615백만원(지방비 370, 자담 245)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

3-2

추진방향

□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어장 중심의 양육체계 구축

□ 고등어 등 신선한 수산물 상장판매 및 종합가공 유통단지 개발

추진계획

□ 가칭『제주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건립 T/F팀 구성 운영

□ 도매시장 등 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예산 절충

4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 중국 ↔ 제주 ↔ 일본 국제카페리 신규항로 개발

❍ 제주의 농수축산물 등 수도권 배송을 위한 종합물류센터 조성

❍ 제주↔군산․완도 간 위그선 운항으로 제주 접근성 확보

제주모항, 중국↔제주↔일본 국제카페리 유치

4-1

추진방향

□ 제주와 일본, 중국을 잇는 국제카페리 직항로 개설

□ 제주지역 수․출입 물류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계획

- 2개사업 ․ 70백만원 투자 -

❍ 국제카페리 취항 지원 : 20백만원(지방비)

❍ 국제카페리 운항장려금 지원 : 50백만원(지방비)

❍ 중국(상해)↔제주↔일본(모지) 국제카페리 취항 : 2012년 상반기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

4-2

추진방향

□ 청정 제주농수축산물의 신선하고 저비용의 배송체계 구축

□ 팔렛트 작업이 가능한 소규모 물류센터 운영체계 구축

추진계획

- 1개사업 ․ 4,830백만원 투자 -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물류단지내(평택항)

❍ 사업규모 : 부지 11,500㎡, 건물 3,600㎡

❍ 사 업 비 : 4,830백만원(국비 2,415, 지방비 2,415)

세계 최초,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운항

4-3

추진방향

❍ 제주 해상교통 접근성 확보로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주를 남해안 초고속 여객선의 해상교통 중심축으로 육성

추진계획

❍ 사업주체 : (주)오션익스프레스, (주) 한일고속

❍ 운항항로 : 애월 ↔ 군산(50톤급/2척),  애월 ↔ 완도(50톤급/1척)

❍ 위그선 이․착수 등 안전성 검사 및 취항 : 2012년 상반기

제주 해양산업 R＆D 역량 강화

4-4

추진방향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섬이라는 해양특성을 활용한 미래의 해양산업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 2개사업 ․ 500백만원 투자 -

□ 제주대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200백만원(지방비)

□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 300백만원(지방비 - 1회추경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11. 12월 제정) 후속조치

□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2012. 3월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 2012. 12월

5	생명력 넘치는 연안생태환경 보전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연안관리 기준설정 및 보전

❍ 제주연안에 이상 번식된 파래를 주민 소득원으로 개발

친환경 연안정비 및 해양환경 보전

5-1

추진방향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별 연안해역 지정 관리

❍ 연안을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

추진계획

-  3개사업 ․ 2,360백만원 투자 -

□ 연안정비 : 2,288백만원(광특 1,144, 지방비 1,144)

□ 바다생태학습체험 지원 : 10백만원(지방비)

□ 바다환경 보전 : 62백만원(지방비)

연안에 버려진 파래 자원화 개발

5-2

추진방향

❍ 이상 번식된 파래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 잠수어업인 소득과 연계한 상품제조 및 수출 추진

추진계획

- 2개사업 ․ 217백만원 투자 -

□ 수출용 파래가공설비 지원 : 50백만원(지방비 30, 자담 20)

□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 : 167백만원(지방비 100, 자담 67)

6	동북아 중심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조성

❍ 제주해양과학관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랜드마크로 시설 운영

❍ 공공요트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

2012 WCC 이전 제주해양과학관 개관

6-1

추진방향

❍ 동양최대의 해양생태수족관 보유, 연 200만 관광객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시설부지 93,685㎡, 건축연면적 25,738㎡

❍ 총사업비 : 1,226억원(국비 98, 지방비 97, 민간자본 1,031)

- 2012년도 예산 : 4,553백만원(국비 1,127, 지방비 3,426)

❍ 사업기간 : 2009. 12월～2012. 6월(착공후 30개월)

❍ 사업시행자 : (주)제주해양과학관(대표 김인년)

❍ 주요시설 : 해양과학체험관, 해양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등

※ 추진상황(‘12. 1월) : 골조공사 마감, 수조공사 중(공정율 85%)

추진계획

□ 건축공사 완료 : 2012. 3월

□ 해양생물 반입 및 시험가동 : 2012. 6월

□ 사업 준공 : 2012. 6월       ※ 개관 : 2012. 7월

지방어항 개발 및 공공마리나 시설 확충

6-2

추진방향

❍ 지방어항을 관광지와 연계한 어업+휴식+레저기능의 복합공간으로 개발

❍ 국제요트 기항지 조성 및 레저공간 확보로 해양관광 자원화

추진계획

- 3개사업 ․ 8,575백만원 투자 -

□ 지방어항 건설(5개항) : 5,000백만원(광특 4,000, 지방비1,000)

□ 지방어항 정비(2개항) : 400백만원(지방비)

□ 관광기능 어항리모델링(3개항) : 1,175백만원(광특 940, 지방비 235)

□ 공공마리나 시설(1개소) : 2,000백만원(광특 1,000, 지방비 1,000)

4계절 명품해변 조성 및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6-3

추진방향

❍ 함덕 서우봉해변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명품해변으로 특화 개발

❍ 제주의 바닷가에 산재한 간출암(속칭:여)과 형상석 등에 대한  이야기, 속담, 설화 등을 발굴, 스토리텔링으로 해양관광 자원화

추진계획

- 2개사업 ․ 1,800백만원 투자 -

□ 4계절 명품해변조성 : 1,500백만원(국비 750, 지방비 750)

□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 300백만원(광특 150, 지방비 150)

7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

❍ 제주해녀박물관의 다양한 해녀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제주해녀축제를 여성중심의 세계적인 문화축제 육성 및 해녀

문화 유네스코 등재 등 해녀문화의 세계화

제주해녀박물관을 생태 박물관으로 기능 전환 추진

7-1

추진방향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해녀박물관을 하도마을과 연계한 생태박물관 조성방안 강구

추진계획

- 2개사업 ․ 1,670백만원 투자 -

□ 해녀문화센터 건립 : 1,600백만원(광특 800, 지방비 800)

□ 생태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 : 70백만원(지방비)

제5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7-2

추진방향

❍ 제5회 제주해녀축제, WCC 및 대탐라전과 연계 추진

❍ 출향해녀 및 국내․외 해녀 관계자 초청 및 국내외 홍보 강화

추진계획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제5회 제주해녀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 2012. 4월

□ 제5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2012. 9. 15 ~ 9. 16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주홍보관 운영

7-3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박람회장

❍ 사 업 비 : 200백만원(지방비)

❍ 홍보관 규모 : 지방자치관내 부스형 72㎡

❍ 운영기간 : 2012. 5. 12 ～ 2012. 8. 12(3개월)

추진계획

❍ 홍보관 메인컨셉 : 제주해녀 + 세계7대 자연경관 + 생태환경

❍ 홍보관 운영 : 2012. 5. 12 ～ 8. 12(3개월간)

❍ 홍보관 전시물 이설(해녀박물관) : 2012. 9월

8	한국해양연구원‘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유치

❍ 제주해역의 해양생물을 원료로 해양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등

국가해양산업 육성을 위한『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건립 예정

❍ 제주지역의 연관사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주 유치

사업개요

❍ 예정위치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사업규모 : 부지 33,000㎡(10,000평), 건물 6,735㎡(2,040평)

❍ 사업비/기간 : 197억원(국비) / 2012～2014(3개년)

❍ 주요시설 : 연구시험시설, 기숙시설(직원용), Guest House 등

※ 연구인력 : 약 50명(연구인력 35명, 지원인력 15명)

추진계획

❍ 센터 건립에 따른 실무회의(도, 해양연구원) : 2012. 2월

❍ 부지확보, 실시설계, 인․허가 등  : 2012. 12월

❍ 센터 착공 및 준공 : 2013 ～ 2014(2개년)

9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인프라 확충

국제관광미항을 지향하는 제주외항 개발

9-1

❍ 국제관광미항 도약을 위한 국제크루즈 여객이용시설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물류지원 기능시설 강화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114억원(1단계 1,858, 2단계 1,606, 2-1단계 650)

❍ 사업기간 : 1단계 ‘99~’09 / 2단계 ‘06~’11 / 2-1단계 ‘10～’15

❍ 사업규모(2-1단계) : 안벽 210m, 국제여객터미널 1동, 친수시설 1식

추진상황 (2-1단계)

❍ 제주외항 2단계공사 준공(‘11. 8. 25)

❍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용역 준공(‘12. 1. 23)

❍ 제주외항 2-1단계 철재부두 공사 착공(’11. 12. 12)

추진계획

❍ 2012. 2～2012.12 : 제주항 국제여객부두 친수시설 조성공사

※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는 추진 중인 국제카페리 선사의 취항계획과 연계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신축 추진

❍ 2012. 4. 9 :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1차)공사 준공

❍ 2012. 4～2012.12 :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2차)공사

지역별 특성화를 지향하는 항만개발

9-2

□ 지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항만 기반시설 확충

□ 연안항 물류기반시설 확충으로 제주항 물동량 분산 지원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개항․3,218억원(국비)

- 서귀포항 : 1,788억원(‘96~’15)/동방파제 670m, 남방파제 130m 등

- 화 순 항 : 773억원(‘09~’15)/동방파제 100m, 안벽 430m 등

- 성산포항 : 657억원(‘08~’20)/파제제 200m, 안벽 130m 등

추진상황 - 3개항 /‘11년까지 1,875억원 투자

❍ 서귀포항 : 외항동방파제 670m, 외항남방파제 130m, 외항안벽 780m, 진입도로 210m, 물양장 80m, 포장 1식 / 1,443억원

❍ 화 순 항 : 방파제 축조 100m, 배후부지 포장 1식 / 303억원

❍ 성산포항 : 방파제 보강 184m, 돌제 50m / 129억원

추진계획

- 3개항 ․ 112억원 투자 -

□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사유지매입 및 수제선 정비/27억원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등/70억원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 등/15억원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9-3

□ 해양관광과 어항기능을 연계한 복합 공간 조성

□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수용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개요

❍ 총사업규모 : 1,870억원(국비)/2003 ~ 2015

- 하 효 항 : 474억원(‘03~’12)/방파제 491m, 물양장 210m 등

- 모슬포항 : 526억원(‘08~’15)/복합공간 조성 1식, 방파제보강 1식 등

- 신 양 항 : 870억원(‘07~’15)/방파제 보강 500m , 어항정비 1식 등

추진상황 - 3개항 /‘11년까지 1,251억원 투자

❍ 하 효 항 : ‘03. 6월 착공/ 9차공사 시행중

- 방파제 300m, 물양장 210m, 선류장 80m, 호안 30m, 선양장 30m / 388억원

❍ 모슬포항 : ‘09. 12월 기반시설 완료

- 기존시설 1식, 방파제 보강 1식 / 499억원

❍ 신 양 항 : ‘11. 6월 정비공사 착공, ‘11.12월 보강공사 착공 / 1차 공사 시행중

- 기존시설 1식, 접안시설 136m, 방파제 보강 1식/ 364억원

추진계획

- 3개항 ․ 196억원 투자 -

❍ ‘12. 3~’13. 2 : 하효항 동방파제 축조 50m 및 보강 141m/84억원

❍ ‘12. 2~’12.12 : 신양항동방파제보강 50m, 정비공사 1식/111억원

❍ ‘12. 2~’12.12 : 모슬포항 사후환경영향평가 1식/1억원

애월항 2단계(LNG인수기지) 건설

9-4

□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

□ LNG인수기지의 추진을 위한 애월항 2단계 조기건설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항 일원

❍ 사업기간 : 2010～2016(7개년)

❍ 총사업비 : 4,199억원(항만 1,620, 인수기지 2,579)

❍ 사업규모

- 항만개발(도) : 외곽시설 1,465m, 안벽 270m, 준설 및 매립1식

- 인수기기(가스공사)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 2기 등

추진상황

❍ ‘08. 12. :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 반영

❍ ‘09.  3. : 애월지역 주민(85% 찬성) LNG기지 유치발표 및 건의

❍ ‘09.  7. : LNG 인수기지 부지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MOU체결

❍ ‘10. 10 ~ ’11. 7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1. 10. 6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발주요청

추진계획

❍ ‘11. 9 - ’12.11 : 애월항 2단계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 ‘12. 2 - ’16.12 : 애월항 2단계 공사 추진(제주특별자치도)

❍ ‘13.12 - ’16.12 : LNG 인수기지 추진(한국가스공사)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8	9	9	-	-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정례회
수산정책과	9	3	6	-	-
해양개발과	8	5	3	-	-
항만개발과	1	1	-	-	-

ꏚ 완료된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안창남의원	o 어묵공장사업의 특혜 의혹 및 처리방안
2	2010. 9.16	안창남의원	o 제주외항 준설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
3	2010. 9.17	좌남수의원	o 도서지역 개발 관련
4	2010.12.16	허진영의원	o 이어도 공정에 대하여
5	2010.12.17	한영호의원	o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
6	2010.12.17	한영호의원	o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7	2011. 4.20	좌남수의원	o 참치 외해양식시설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8	2011. 4.21	하민철의원	o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관련
9	2011. 4.21	이선화의원	o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설치

ꏚ 추진중인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구성지의원	o 갯녹음 방지대책
2	2010. 9.17	하민철의원	o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방안 관련
3	2010. 9.17	좌남수의원	o 외해가두리양식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4	2010.12.16	김도웅의원	o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5	2010.12.17	방문추의원	o 애월항 차세대 초고속 그린해양운송 관련
6	2010.12.17	윤춘광의원	o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관련
7	2011. 4.20	김도웅의원	o 제주 낚시산업 제도개선 관련
8	2011.11.28	구성지의원	o 연근해 어선어업 분쟁 관련
9	2011.11.28	방문추의원	o 활넙치 명품화 전략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어묵공장사업의 특혜 의혹, 이의 처리방안 □ 답변요지 □ 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고, 명도암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알았으며, 현재 이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어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조치 결과를 답변 드리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0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소 재 지 : 제주시 봉개동 848-14(명도암 마을) □ 사 업 자 : 제주시 연동 848-14 성하영어조합법인 (공동대표 : 이기하, 임지택) □ 사 업 량 : 부지 4,998㎥, 건축 1,491㎥(지하1, 지상2층) - 제조시설 977.84㎥, 부대시설 512.67㎥ □ 사 업 비 : 2,431백만원(광특 600, 지방비 600, 자담 1,231) □ 사업기간 : 2010. 6. 21 ~ 2011. 2. 28 □ 특혜의혹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 조치사항 : 시정(사업부지 확보 조치) ․ 조치결과 : 소유권 이전(2010. 11. 9) □ 제주지방검찰청 : 혐의 없음(2011. 8. 10) □ 향후계획 □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항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항 내부 준설작업시 채취된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검은 모래 삼양해수욕장으로 돌려 달라 하는 것은 마을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 09. 10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제주외항공사 현장을 방문, 검은모래 1포대를 채취하여 분석 - 참여자 : 삼양동장, 삼양동 마을회장, 삼양1동 청년회장 등 ⇒ 분석결과 : 제주외항 검은모래는 삼양해변의 것보다 입자가 굵고 거칠어 해변 찜질용으로는 적합지 않고, 성분을 알 수 없어 피부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입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름 □ 향후계획 □ 제주외항 준설작업으로 채취된 모래는 항만내 매립에 따른 매립토 용도로 사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추자지역을 종합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섬체험 특구로 지정된 추자도의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 답변요지 □ 섬관광 활성화에 대하여는 올해 제주대학교 「제주 씨그랜트 사업단」 에서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이 완료되어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의거 추진중 - 투자실적(2008~2011) : 3개사업 - 65억원(국비 45, 지방비 20) ※ 참조기 가공공장, 친수공간조성, 월파방지시설 등 □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완료 : ‘10. 12월 □ 향후계획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과 연계 추진 - 투자계획(2012년 이후) : 10개사업 - 101억원(국비 71, 지방비 30) ※ 관광공원 조성, 다목적 복지타운, 건강산책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의 해양․역사․생태학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이어도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라도의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을 이어도로 이전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향은 □ 답변요지 □ 민간차원에서는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와 국회의‘이어도 포럼’에서, 정부차원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 중앙 부처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99. 5. 31 “바다의 날” 기념으로 이어도에 “수중표석”설치 -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땅 □ 2008. 3. 3 “이어도의날 조례(안)” 의원 입법으로 상정 □ 2008. 4. 24 외교통상부 방문 (의회 + 도) - 중국과의 외교문제 우려 등 외교통상부의 자제요청으로 보류 □ 향후계획 □ 이어도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 국회 이어도 포럼 (공동의장 현경병, 고충석, 박용안 ‘07년 7월 창립) - 사) 이어도연구회 (서울소재, 이사장 고충석 ‘09년 7월 창립) □ 검토결과 □ 1999. 5. 31 바다의날 기념으로 제주도에서 이어도에 수중표석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 2008. 3월 의원입법으로 이어도의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외교통상부의 의견에 의거,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은 □ 답변요지 □ 주변국과의 해상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정 최우선 과제 달성을 위해 해운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운공사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3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비즈니스 T/F팀, 도 관계공무원등 □ 용 역 명 :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비/기간 : 61백만원(지방비)/‘11. 5. 23 ~ ’12. 1. 31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중간용역보고 : ‘11. 12. 29 □ 최종용역보고 : ‘12. 1. 27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12. 1. 31 □ 용역결과 ❍ 현재는 해운물류 인프라시설 부족 및 수․출입물류 운송을 위한 민간 차원의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예정으로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이 낮음 ❍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단지, 제주항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국제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해운․물류 등을 포함한 제3섹터 방식(도 현물출자 + 민간투자)의 해운공사 설립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 육상양식업이 수산업분야 전체 조수입의 35.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육상양식업은 FTA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수산물의 99%이상이 육상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양식넙치임 □ 육상양식업은 FTA대비 경쟁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친환경양식 정책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 어류양식장 현황 : 311개소 □ 친환경 양식 광어 5개년(‘11~’15) 종합발전대책 수립 - 투자계획 : 5개분야․46개사업․104,928백만원 ․생산기반구축, 환경개선, 위생관리강화, 가공․유통지원, 글로벌브랜드 구축 등 □ 생산실적 : (‘10년) 22천톤ㆍ2,620억원, (‘11년) 22천톤ㆍ2,450억원 □ 친환경양식 지원실적 - (‘10년) 9개사업ㆍ6,024백만원, (‘11년) 11개사업ㆍ11,102백만원 □ 글로벌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35회 세계양식학회(WAS) 유치 □ 향후계획 □ 양식넙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양식 정책 지속 추진 □ 제35회 세계양식학회(WAS) 차질 없는 준비로 성공적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참치 외해양식 산업화 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 금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해양식시설이 제주환경에 적합 한지 모델 검증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올해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양식방법은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침식 수중가두리와 내파성 가두리 모델을 시설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면허 처분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방안 구축 - 참치외해양식 T/F팀 구성․운영 : ‘10. 5. 10. ․ 참여인원 : 16명(도, 연구원,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 및 어선어업인 등) ․ 운영내용 : 국내외 참치양식 동향 및 종묘수급방안 협의 등 □ 2010년 외해참치양식사업 안전성 검증(부경대학교) - 양식방법 : 내파성가두리, 수중 가두리 - 검증내용 :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시물레이션 □ 향후계획 □ 향후 외해참치양식사업 대상자는 시설물 안전성 검증 확인 □ 국가기관에서 외해양식 적지조사 규정을 신설토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운공사 설립 관련 재원조달 등 복안 및 공사설립 방향과 크루즈 모항, 국제 여객선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 해운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적자 운영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 제시 □ 답변요지 □ 해운공사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용역 단계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 해운공사는 제주가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과 관련한 경쟁력 있는 물류 체계를 확보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생각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3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비즈니스 T/F팀, 도 관계공무원등 □ 용 역 명 :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비/기간 : 61백만원(지방비)/‘11. 5. 23 ~ ’12. 1. 31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중간용역보고 : ‘11. 12. 29 □ 최종용역보고 : ‘12. 1. 27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12. 1. 31 □ 용역결과 ❍ 현재는 해운물류 인프라시설 부족 및 수․출입물류 운송을 위한 민간 차원의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예정으로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이 낮음 ❍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단지, 제주항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국제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해운․물류 등을 포함한 제3섹터 방식(도 현물출자 + 민간투자)의 해운공사 설립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로드맵 확정과 조례에 의한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요망 □ 답변요지 □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녀축제 세계화, 유네스코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2012 여수엑스포 행사장에 해녀를 메인 컨텐츠로 하는 홍보관 운영 등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는 해녀 및 문화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구성 : ‘11. 7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안) 마련 : ‘11. 7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11. 9월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신청서 제출 : ‘11. 11월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로드맵 확정 : ‘11. 11월 □ 향후계획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문화재청과 절충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갯녹음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 제주 환경에 맞는 해중림초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 갯녹음 복원사업에 마을주민, 어촌계 등이 공동참여 방안 □ 답변요지 □ 해중림 사업은 종묘이식, 포자확산기술, 조성 후 관리기법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기술개발 미흡으로 위탁사업 계속 추진 □ 현재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하여 제주해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중림초를 개발하고 있고, 차후 해중림초 시설 기술이 축척되어 일반화되면 자체 매뉴얼 정립 □ 갯녹음 복원을 위해 지역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 하여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 2011 ❍ 사 업 량 : 170ha □ 사 업 비 : 10,375백만원(광특 8,300, 지방비 2,075) □ 향후계획 □ 2012년도 사업계획 : 15㏊․1,500백만원(광특 1,200, 지방비 30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조선이나 레저용 선박 제조관련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에서 2014년까지 선박관련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국내메이저 조선소가 주로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 부품소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어 고급요트와 같은 중소형 고부가가치 특수 선박에 특화된 부품이나 소재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적합함 □ 부품반입 조립형태의 기업 유치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초정 : 2010. 11월 □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투자제안서 접수 : 2010. 11. 5. □ 투자 제안서 검토 및 보완조치(부지확보) : ‘10.12월~’11.1월 □ 투자유치 제안에 따른 업무협의 완료 : 2011. 4. 6.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유치 변경 제안 : 2011.10.19. - 대상기업 : 경기도 광주소재 어울림모터스(주) ⇒(주) 리모마린 대표 김한철 - 투자금액 :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제조 241억원 ꋯ 사업예정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216-1번지(3,045㎡) ꋯ 주요생산품 : 전기동력 요트, 파티바지선 등 □ 공장 건축허가 등에 따른 설계중 : 2012. 2월 현재 □ 향후계획 □ 공장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12. 3월중 □ 착 공 : 2012. 4~5월중 □ 공장 시설 및 해양레저장비 생산 : 2013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해 가두리 양식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필요 □ 답변요지 □ 외해양식어업은 ‘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면허 취득함 □ 외해 가두리를 시설할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환경에 적합한 모델과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추진하여 제주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결과 - 장 소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지선 - 시험기간/면적 : ‘05. 5. 10 ~ ’10. 10. 31/10ha - 사 업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추진성과 :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어업면허 취득(‘10. 11. 1) ▪외해 수중가두리 시설 태풍(4회)에도 안전성 확인 ▪외해양식기술(수중가두리 설치 및 양식관리) 노하우 축적 ▪시험어업 경제성 분석결과(미래양식연구센터+영어법인) ⇒ 순 수익률 평균 18.6%(내만 가두리의 약 4배-돔류) ⇒ 양식어류 생존율(90%)과 사료효율이 높음(EP사료) ▪양식어종 다양화로 수입대체 효과(넙치 ⇒ 참돔, 돌돔 등) □ 본격적인 외해 양식(수중가두리) 어업 추진 ＊ 주 양식 품종 : 참돔, 돌돔, 참치 등 □ 2011년도 외해양식 면허처분을 위한 대상자 선정 중(농림수산식품부) : 2개소 □ 향후계획 □ 2012년도 외해양식 추진계획(농림수산식품부)이 마련되면 별도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 양식참치를 외해 수중가두리에서 양식하고 있으나, 어종 선택 등 많은 문제점이 검증되지 않았음. 다랑어 T/F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주형 다랑어 양식사업에 대한 제고 필요 및 견해 □ 답변요지 □ 외해양식어업은 ‘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면허 취득함 □ 외해 수중가두리 운영상 문제점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규모 : 1개소 - 장 소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지선 - 사 업 자 : 한라산영어조합법인(대표 황익화) - 추진상황 ▪외해양식어업면허 취득 : ‘11. 3. 21 ▪사업 착공 : ‘11. 9. 23(현재 해상에서 가두리 시설 중) □ 2011년도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중(농림수산식품부) : 1개소 □ 향후계획 □ 2010년도 사업자 사업완료 : ‘12. 3월 □ 사업완료 후 3월경 참치 종묘 이식 후 본격적인 양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애월항 종합개발 차세대 초고속 그린 해양운송 관련 - 애월항 개발과 연계하여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입ㆍ출항 및 정박 항구로써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현재 위그선 항로, 접안시설 규모 및 형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애월항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위그선 도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면서 애월항으로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토해양부의 위그선운항에 따른 준비상황 파악 - 관련규정 정비 및 접안시설 확보 등 □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발급 - ㈜오션익스프레스 : 2011. 2. 22일 2척(척당 50톤), 1일 4항차 - ㈜한일고속 : 2011. 4.20일 1척(50톤), 1일 3항차 ※ ‘11. 12. 21.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1차 안전검사 완료 □ 향후계획 □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2차 안전검사 : ‘12. 2월말 □ 제주↔군산간 시험운항 및 취항 : ‘12. 3월 ~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죽어버린 서귀포를 살리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선사를 설득하고 조금만 보탬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장흥-성산포-서귀포를 연결하는 뱃길이 개척되리라 믿음 □ 답변요지 □ 서귀포항은 시드니항 보다 좋음, 홍보가 부족하여 여객선이 없는 것 아닌지 생각함 □ 새로운 노선 개척 하는데 그 배가 적자가 나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노선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주체 : 대한해운(주) □ 선박제원 : 총톤수 4,051톤(여객 640명, 차량 145대) □ 녹동↔서귀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 : ‘11. 6. 9 □ 서귀포항 활성화 T/F팀 구성 운영(서귀포시) □ 조건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 2011. 7. 19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 2011. 8. 18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착공(사업자 시행) : 2011. 9. 7 □ 향후계획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준공 : ‘12. 2월 □ 녹동항 선석확보 및 선박계약 : ‘12. 2~6월 □ 초고속 여객선 취항(녹동항↔서귀포항) : ‘12년 상반기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 낚시산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안전한 낚시관광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 답변요지 □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낚시어선의 안내를 받아 무인도서 등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수도 등 7개 무인도서를 1995.12.29부터 영업제한구역으로 정하여 안내를 금지하고 있음 □ 안전한 낚시관광을 위해 추가로 무인도서에 대한 영업시간 조정 및 영업제한구역 지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조정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11. 3. 29 ~ 3. 31 □ 영업구역 제한 등 조정에 따른 간담회 : 2011. 4.13. □ 영업구역의 제한 및 영업시간 조정 : 2011. 5. 3. -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추가 제한(7개소 → 8개소) - 낚시어선 영업시간 조정(동절기 : 06:00~19:00까지) □ 향후계획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 □ 무인도서 및 간출암 등 낚시어선법 영업제한구역 추가지정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연근해 어선어업분쟁에 대하여 - 어업종사자와 연구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연근해어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제도적인 개선 할 의향은 □ 답변요지 □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를 하여 왔으며,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정부와 우리도의 어업지도선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앙부처 회의, 간담회 또는 장관 내도 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관련 제도개선 건의 ∙ 2011. 3.11 및 6.13 어업질서 확립대책 회의 시 -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 2011. 6.17 및 7.16 농식품부장관(서규용) 및 어업자원국장(정영훈) 내도시 - 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 2011. 7.18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도 → 동해어업관리단) - 본도(추자도) 주위 11,100m 이내 조업금지 확대 건의 ∙ 2011.10. 7 국회 김우남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시 -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필요성 제기 ∙ 2011.10.10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 관련 간담회 개최(도) -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안) 협의

∙ 2011.10.25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건의(도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건의 주요내용》 o 대형․중형저인망어업 : (현행)제주도 우도, 표선, 문섬 등 6해리이내 해역 ⇒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으로 확대(제주도 본도에서 약 25 ~ 30해리) o 근해통발어업 : (현행)제주도 본도 주위 2,700m이내 해역(약 1.5해리) ⇒ 제주도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및 추자도 주위 4해리이내 해역 o 대형․소형선망어업 : (현행)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 (약 4해리)이내 해역 불빛이용 금지 ⇒ 제주도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및 추자도 주위 4해리이내 해역 o 근해안강망어업 : (현행) 금지구역 없음 ⇒ 제주도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및 추자도 주위 4해리이내 해역 조업금지구역으로 확대 □ 향후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제주 주변 조업금지 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절충 □ 타시도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강력 단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활넙치 명품화를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 양식넙치 질병감소를 위한 대책 및 골든씨드 프로젝트 유치계획 - 세계양식학회를 통한 제주의 양식기술 홍보 등 추진계획 □ 답변요지 □ 넙치폐사를 줄이기 위하여 면역증강제와 친환경배합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골든씨드프로젝트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5년 세계양식학회를 계기로 우수한 양식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양식기술을 제주양식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 양식 5개년(‘11~’15) 발전대책 수립 : ‘11. 2월 ∙ 투자계획: 5개분야ㆍ46개사업ㆍ104,928백만원 - 생산기반구축, 환경개선, 위생관리강화, 가공ㆍ유통지원, 글로벌브랜드 구축 □ 세계양식학회(2015년 제주개최) 유치 확정 : 2011. 6. 5 □ 2012년도 친환경양식 지원 사업 : 4개사업ㆍ6,235백만원 ∙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지원 : 1개소ㆍ3,000백만원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1식ㆍ500백만원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지원 : 1식ㆍ2,173백만원 ∙ 광어(넙치)면역증강제 지원 : 1식ㆍ562백만원 □ 향후계획 □ 2012년도 양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 골든씨드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제주유치에 따른 대중앙 절충강화 □ 2015 세계양식학회(WAS)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브랜드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
수산정책과	5	2	3	-
해양개발과	2	-	2	-
항만개발과	1	-	1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o 육상양식장 증개축에 따른 대책 강구	추진중
2	o 제주근해 조업분쟁 문제 해결	〃
3	o 근해어선 감척제도 개선	완 결
4	o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 절차준수	추진중
5	o 에너지효율화사업 철저한 검증 실시	〃
6	o 장기적 해녀 육성대책과 마을어장 살리기 방안 강구	〃
7	o 제주외항 오염방지 대책 마련	〃
8	o 국제크루즈선 운항추진 및 MOU 체결에 따른 검증 철저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육상양식장 증개축에 따른 대책 강구 □ 육상양식장 신축, 증축으로 인한 넙치 사육량 증가에 따른 사료 가격 폭등과 수급 부족, 폐사개체 증가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속한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 양식 5개년(‘11~’15) 발전대책 수립 : ‘11. 2월 ∙투자계획: 5개분야ㆍ46개사업ㆍ104,928백만원 - 생산기반구축, 환경개선, 위생관리강화, 가공ㆍ유통지원, 글로벌 브랜드 구축 □ 2012년도 친환경양식 지원계획 : 5개사업ㆍ6,322백만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지원 : 1개소ㆍ3,000백만원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1식ㆍ500백만원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지원 : 1식ㆍ2,173백만원 ∙넙치면역증강제 지원 : 1식ㆍ562백만원 ∙수산동물 방역비용 지원 : 1식ㆍ87백만원 □ 향후계획 □ 2012년도 친환경양식 기반조성사업 적기 추진 및 마무리로 양식 어장의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자 선정 : ‘12. 3월, ∙사업착수 : ’12. 4월, ∙사업완료 : ’12. 12월 □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확대, 밀식방지 등 양식어장 현장지도 강화로 친환경 양식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근해 조업분쟁 문제 해결 □ 제주근해에서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육지부 어선과 제주 어선 간 조업분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앙부처 회의, 간담회 또는 장관 내도 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관련 제도개선 건의 ∙2011. 3. 11 및 6. 13 어업질서 확립대책 회의 시 -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2011. 6. 17 및 7. 16 농식품부장관(서규용) 및 어업자원국장(정영훈) 내도시 - 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2011. 7. 18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 동해어업관리단) - 본도(추자도) 주위 11,100m 이내 조업금지 확대 건의 ∙2011. 10. 07 국회 김우남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시 -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필요성 제기 ∙2011. 10. 10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 관련 간담회 개최(도) -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안) 협의 등 ∙2011.10. 25 타시도 대형어선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건의 주요내용》 o 대형․중형저인망어업 : (현행)제주도 우도, 표선, 문섬 등 6해리이내 해역 ⇒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으로 확대(제주도 본도에서 약 25 ~ 30해리)

o 근해통발어업 : (현행)제주도 본도 주위 2,700m이내 해역(약 1.5해리) ⇒ 제주도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및 추자도 주위 4해리이내 해역 o 대형․소형선망어업 : (현행)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 (약 4해리)이내 해역 불빛이용 금지 ⇒ 제주도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및 추자도 주위 4해리이내 해역 o 근해안강망어업 : (현행) 금지구역 없음 ⇒ 제주도 본도 주위 12해리이내 및 추자도 주위 4해리이내 해역 조업금지구역으로 확대 □ 향후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제주 주변 조업금지 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절충 □ 타시도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강력 단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근해어선 감척제도 개선

○ 근해어선 감척 후 육지부 어선 재 구입에 따른 감척효과 감소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어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도별 감척현황(‘99~’11년)

(단위 : 척, 백만원)

계	계	기 추진	2007	2008	2009	2010	2011
척 수	228	164	20	22	10	7	5
사업비	70,400	55,331	4,344	4,525	2,690	2,250	1,260

□ 연도별 어선세력(근해어선)

(단위 : 척)

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99년대비)
전 국	6,874	4,472	4,383	4,326	4001	3,675	3,595	△3,279
제 주	319	304	303	294	308	301	297	△22

□ 감척사업 효과

- ‘99년도이후 전국적으로 3,279척이 감소(우리도 : 22척)되어 점차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이 감축되고 있음

※ 우리도인 경우 그동안 갈치연승어업이 활성화 되면서 타시도어선            전입과 대형어선(29톤급)으로 대체건조 전업화 되었음

□ 향후계획

□ 향후 감척사업은 정부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7.  26시행)

□ 감척사업 후 육지부 어선 재 구입 어업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체

지원사업에서 후순위 지원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 절차준수 □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며, 성급하게 사업 추진되고 있어 절차를 준수한 사업 추진과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평택항 해상화물 물류센터 조성계획 수립 : ‘11. 2월 ❍ 국고보조금 예산 협의 : ‘11. 3월 ❍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1. 8월 ❍ 지방비 예산 신청 및 예산 협의 조정 : ‘11. 9월 ❍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지사용 협의 : ‘11. 10 ～ □ 제주↔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 ‘11. 11월 - 참석자 : 15명 ∙ 도(10명) : 해양수산국장외 농수축, 수출 관련부서 담당등 ∙ 전문가(5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대학교 교수, 제양항공화물, 제주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 제주↔수도권(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등 발전방안 모색 ∙평택항 종합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안 구상 □ 향후계획 □ ‘12. 2월말 제주↔수도권 물류단지조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결과 보고시 도의회 보고 등 협의 추진 □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등 단계적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너지효율화사업 철저한 검증 실시 □ 에너지효율화 사업인 히트펌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검증이 미흡 하고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에 따른 설치기간 장시간 소요 및 A/S 대책이 미흡하여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도 직접 시행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 사업추진 개요 ∙ 총사업비 : 7,500백만원(국비 4,500 지방비 1,500 자담 1,500)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폐열회수기 지원 ∙ 집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농림수산식품부 집행지침) □ 추진실적 ∙ 사 업 자 : 14개소ㆍ30대 ∙ 집 행 액 : 3,475백만원(국비 2,085 지방비 695 자담 695) ∙ 집행잔액 : 4,025백만원(국비 2,415 지방비 805 자담 805) ※ 집행잔액 명시이월 ∙ 부진사유 - 신규사업으로 효과에 대한 관망 및 자부담(대당 1억원 이상, 자부담 2천만원 이상)이 많아 영세업체의 자담조달에 어려움 □ A/S대책 ∙ 농어촌공사에서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 보수 지시 등 시행(A/S기간 3년) □ 향후계획 □ ‘11년 시설된 양식어가에 대하여 효과분석, 현장견학,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사업 소요조사를 통한 적정 추진 □ 전문 A/S 업체를 통해 상시 점검체계 확립 - 한국냉동공조협회 인증서 및 업체계약서 명시(A/S 3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장기적 해녀 육성대책과 마을어장 살리기 방안 강구 □ 해녀 고령화 및 해녀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 및 마을어장 황폐화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어장 살리기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마을어장면적 : 14,431ha(제주시 7,738ha + 서귀포시 6,693ha) □ 잠수어업인수 : 4,881명 ※ 전직잠수 6,235명 ∙ 현직잠수 4,881명 중 70세 이상 2,265명으로 46.4% 차지 2011 추진사항 □ 잠수어업인 보호ㆍ육성 및 소득증대방안마련 : 2011. 4. 8 □ 잠수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잠수복 유색화 추진 등 □ 잠수어업인 소득증대사업 : 마을어장개방지원 등 □ 잠수어업인 보호육성사업 : 안전공제료 및 진료비 지원 등 □ 마을어장 살리기 사업 : 해중림조성 및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 향후계획 〈잠수어업인 육성대책〉 □ 잠수어업인 신규 가입 및 가입 허용 어촌계 적극 지원 ∙ 잠수 신규 가입 허용 어촌계 : 수산종묘방류 우선 적극 지원 ∙ 물질 훈련을 위한 연습 바당 조성 : 패조류투석+종묘 방류 실시 □ 해녀학교 지속적 운영 : 운영비 지원 등 〈마을어장 살리기〉 □ 어장정화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어장 생산성 복원 추진 □ 패조류투석+수산종묘 방류 실시로 마을어장 자원증대 □ 마을어장(바다)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효과 극대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외항 오염방지 대책 마련 □ 제주외항 항만공사 오탁방지막 제거에 따른 피해발생방지 노력과 낚시객에 의한 제주외항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오탁방지막 제거에 따른 피해방지대책》 □ 추진상황 □ ‘01.12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착수 □ ‘02. 1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사후환경조사용역 착수 □ ‘02. 7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관련 오탁방지막설치 ∙ 태풍 루사내습(‘02.08.31)에 따른 오탁방지막 피해발생 □ ‘03. 7 : 제주외항 서방파제 오탁방지막 설치여부 검토 보고서 제출 ∙ 검토결과(제주대학교 해양과 환경연구소 시행) - 공법변경(사석방파제→케이슨방파제)과 석산의 피토제거 및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사석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시공함으로서 부유물질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검토됨 ∙ 오탁방지막 제거에 따라 5개지점 선정 지속적으로 환경조사 실시 - 2000년 공사착수전 환경영향평가시에 조사된 부유물질 농도와 2009년 공사 준공 시 까지 부유물질 농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낮거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 ‘03.11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사업계획 변경승인 □ 향후계획 □ 2014년까지 5개지점에 대하여 SPM(부유물질)에 대하여 사후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유물질 농도 증가 시에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낚시객에 의한 오염 해결방안》 □ 추진상황 □ ‘11.08 : 제주외항 2단계 사업 준공 □ ‘11.10 : 제주외항 개장식 개최 □ ‘11.10 ～ : 제주외항 서방파제 및 친수시설 내에 낚시객 등 출입에 따른 각종 쓰레기 발생으로 민원발생 □ ‘11.11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출입통제를 위한 휀스 및 안내문 설치 ∙ 제주외항 서방파제 구간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주기적 청소 실시 ∙ 제주외항 친수시설 구간은 건입동 마을회에서 주기적 청소 실시 □ 향후계획 □ 제주외항 친수시설 구간에 대하여는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공사자재 야적장등 공사 작업장으로 활용이 불가피하고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므로 낚시객 등 친수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철재부두 축조공사 준공 시까지 잠정 출입을 통제할 계획임 □ 현재 통제중인 제주외항 서방파제 구간에 대하여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에 포함하여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주차시설을 완공한 후 개방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제크루즈선 운항추진 및 MOU 체결에 따른 검증 철저

□ 국제크루즈선 정기 운항계획에 따라 선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MOU에 대한 (주)오리엔트크루즈 선사 운영상황등 파악이 미흡하여

향후 민원발생 및 피해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무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크루즈선사 : 제주시 연동 소재 (주)오리엔트 크루즈

❍ 선박 제원

선 명	총톤수	전 폭	전 장	홀수	승객수	승무원수	객실수	비 고
미 정	50,700톤	28.65m	229m	7m	1,748	700	874

❍ 운항지역 : 한국(제주, 부산, 인천), 중국(상해, 천진, 청도), 일본

(후쿠오카 등 5개도시)

❍ 사업범위 : 제주항(기점, 종점), 중국․일본(경유기항)

❍ 사업시기 : ‘12. 상반기

❍ 선박임대 확보 : 선박국적취득조건부 임대

- 당초 선박임대 시기를 ‘11. 8월로 하였으나 우리도와 MOU체결 이후

선박가격 인상됨에 따라, 가격 절충 등 검선관계 지연으로 ‘12. 상반기

취항예정

❍ MOU체결 : ‘11. 5. 31

□ 향후계획

□ 향후 국제크루즈 및 카페리 유치에 다른 MOU체결 시 선사운영

상황, 선박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