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2. 2

지식경제국

순   서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Ⅱ.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5

(1) 경제정책과 소관

(2) 기업지원과 소관

(3)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4) 정보정책과 소관

(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ꊱ 기구 : 4과․16담당, 1추진단

													지식경제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스마트그리드과										정보정책과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해상 풍력 개발 추진단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T/F

ꊲ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1	1	4	14	23	22	2		1		4
현 원		77	1	4	14	24	17	5		1	2	9
경제정책과	정원	17	1	1	3	5	6	1
	현원	18	1	1	3	5	4	2				2
기업지원과	정원	15		1	4	4	5					1
	현원	14		1	4	4	3	1				1
스마트 그리드과	정원	17		1	3	7	5					1
	현원	20		1	3	7	6	1				2
정보정책과	정원	22		1	4	7	6	1		1		2
	현원	25		1	4	8	4	1		1	2	4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현원	5	1		1	1	1					1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정책과	❍ 경제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사회적기업 육성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육성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 ❍ 제주특산품 역외시장 개척 마케팅 구축 ❍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경영능력 제고 ❍ 기업의 술개발 지원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과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 추진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해상풍력개발 추진
정보정책과	❍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마을, 정보격차해소 추진 ❍ 도 본청․산하기관 홈페이지 종합 운영관리 ❍ 행정정보화 총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관리 및 기반 조성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서비스 운영 강화 ❍ 권역별 상권분석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방안 모색

Ⅱ.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지식경제국 정책추진 방향

다함께 잘 사는 제주경제 실현

목표

중점분야		추진과제
서민생활 안정		▪ 물가의 안정적 관리 ▪ 제주를 사회적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 ▪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창출 강화 ▪ 전통시장 매출 증대방안 추진
중소기업 활력 및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제고
미래․녹색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 기반 조성▪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 ▪ 풍력발전 연구기관 유치로 풍력서비스산업 육성 ▪ 해상풍력 2GW 개발 추진
선진정보화 환경 구축		▪ 지역정보화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 선진화 ▪ 행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물가의 안정적 관리

❍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파급 효과를 감안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안정노력을 강화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 추진방향

❍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안정 대책 추진

❍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플레이션 심리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

□ 추진계획

❍ (추진체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물가안정 실무T/F팀 구성․운영

* 물가안정 실무T/F팀 : 분야별 부서장 및 농․수․축협 등 관계자

❍ (서비스요금 안정)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옥외가격표시제 실시(400개소), 물가안정모범업소 확대(43개소→200개소)로 가격안정 유도

❍ (시장감시강화) 소비자․위생단체,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민간단체의 자율감시(자율지도원 111명) 활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분기 1회)

❍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서민생활품목 불안품목 유관기관(농․수․축협 등)합동 수급안정대책 마련(직거래장터 운영, 공동구매 등)

❍ (서민생활 물가 비교․공개) 장바구니물가, 개인서비스요금, 유류가격 등 비교 공개로 가격안정 유도

❍ (현장 물가지도점검반 운영) 분야별 합동 지도 점검반(6개반) 편성, 현장중심 계도활동(주1회), 간부공무원 지역별 및 품목별 담당제 운영

제주를 사회적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

❍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도모

❍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경영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추진방향

❍ 제주특성에 맞는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 단계별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 추진계획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지정제 운영을 통한 사회적기업 확대 추진

∙2012년도 20개기업․200개 신규일자리 창출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상시접수(‘11년 분기별 접수)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계층별 일자리 발굴(노인, 여성 등)

❍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 확충

∙제주형사회적기업 창업, 성장, 자립단계별 컨설팅

∙1사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확대 등 민간네트워크 구축 강화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비용, 홍보․마케팅, 품질개선 등 사업개발비 지원확대 (485백만원)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지역신용보증재단를 통한 상시특별보증 등 자금조달 지원 및 지방세 감면

❍ 사회적기업가 리더양성 및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인큐베이팅

∙제주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산업육성 연계 양질의 일자리창출 강화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등 산업육성 연계 일자리 창출

❍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추진

□ 추진방향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성장유망기업 유치 등 6개 부문 3,170개 양질의 일자리창출

❍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On-Off Line 취업프로그램 신규구축 및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추진계획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산업육성 연계 3,170개 일자리창출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900개,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150개, 성장유망기업 유치 330개,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250개, 청년희망프로젝트 등 중소기업 육성 연계 700개, 청년 인재육성 840개 등 6개 부문

❍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On-Off Line 취업프로그램 신규 구축

∙(On Line-청년 구직자코너) 도 홈페이지에 구직자가 기재한 구직정보(학교, 희망직종․임금 등)를 바탕으로 심층 취업알선

∙(Off Line-청년 일자리지도) 대학/특성화고 미취업 졸업생 리스트(Job Map)를 확보하여, 청년구직자별 직업지도 및 동행면접 지원

* On-Off Line 취업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상담사 3명 지원

❍ 대학 중심 청년취업 프로그램사업을 특성화고․기능인 포함 확대

∙청년인재 집중지도 사업을 특성화고로 확대('11년:150명→'12년:500명)

∙청년맞춤형인력양성 대상에 기능경기 대회 참여 재학생 포함

전통시장 매출 증대방안 추진

❍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경영선진화를 통한 전통시장 특성화와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지원

❍ 특성화 시장 육성 및 지원사업 성과 제고

❍ 제주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계획

❍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상인이 목표 설정하면 행정은 그에 맞는 시설 및 홍보 지원

∙기존 특성화 시장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특성화 아이템 발굴

❍ 올레코스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서귀포매일올레, 동문) 집중 육성

∙7개시장․2개상점가(제주시 6개, 서귀포시 3)

∙전통시장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올레코스 개발

❍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을 통한 고객유치 기반 구축

∙주차장, 안전시설, 진입로 등 시설현대화 사업 : 12개소․79억원

∙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를 위한 통역 도우미 운영 : 7개소․18명

❍ 다양한 잠재고객 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혁신 선진화 추진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200억원(2011년 175억원)

∙상인의 경영마인드 혁신 : 상인대학 및 맞춤형 소그룹 교육 운영

∙상인중심의 공동마케팅 강화 : 체험이벤트,  고객사은 잔치 등

∙전통시장 브랜드 마케팅 강화 :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능력제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기업의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능력 제고

∙소상공인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홍보․시장조사 지원 등)

∙영세골목 슈퍼를 나들가게로 개량 지원(89개소)

∙성장유망 중소기업 컨설팅 및 HACCP, ISO 등 인증 지원

∙「기업지원 현장기동반」운영 강화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추진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경영안정자금 지원 : 5,000억원 규모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위한 신용보증 지원 : 1,000억원 규모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지원

∙언어치료서비스업 등 융자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우대(일반 2.8% → 3.5%)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융자추천 평가 시 가점부여(5점)

∙공공기관 경쟁 입찰 적격심사 가점 부여(0.25~1.5점)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 제주형 프랜차이즈 유통체계구축으로 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대

❍ 청정이미지의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활용한 대도시 판로망 확대

□ 추진방향

❍ 2014년까지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0개 지정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활성화로 제주특산품 판로 확대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확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판촉활동 강화

□ 추진현황

❍ ‘11년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개 지정(전국공모), 가맹점 20개소

❍ 제주마씸 전문매장 확충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문매장 개설(8개소), 환경개선 및 품질검사비 지원 등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 입점업체 158개

❍ 전시․박람회 및 판매전 참가 지원 : 6회, 39개업체

❍ 상품․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17개업체

□ 추진계획

❍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개 추가 모집

∙전국대상 공모, 돼지고기 중심에서 품목 다양화, 전국 가맹점 120개 확대

❍ “제주마씸”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1차산품 등 품목 다양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 동부지역(성산 고성)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구축

❍ e-jeju mall 홍보강화, 대도시 판매전 등 시장개척 지원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 수출 1조원 시대를 견인해 나갈 제주 녹색 산업단지 조성

❍ 부족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제주경제의 거점 허브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기간 : 2010 ~ 2014

❍ 사업규모 : 80만㎡ 내외

❍ 사 업 비 : 1,000억원(추정)

□ 추진현황

❍ 산업단지계획(안) 업무 위탁협약 체결 : ‘11. 7. 29(도 ↔ 농어촌공사)

❍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 공고 : ‘12. 1. 13

□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용역) : ‘12. 3월 ~ ’12. 12월

❍ 예비타당성 조사의뢰(KDI) : ‘12. 7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신청(행정안전부) : ‘13. 1월

❍ 실시계획 수립 : ‘13. 1월 ~ ’13. 8월

❍ 산업단지 승인신청(농어촌공사 ⇒ 도) : ‘13. 9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설명회 : ‘13. 9월 ~ ’13. 10월

❍ 산업단지계획 심의, 승인 및 고시(도지사) : ‘13. 11월

❍ 공사 착공 및 분양 : ‘13. 12월 중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R&D 역량제고

❍ 기업․대학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소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추진방향

❍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대학 협력체제 강화

❍ 지역의 특성 및 향토자원 개발을 고려한 지역 연고산업 육성

❍ 국가 R&D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소

□ 추진계획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능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통한 신제품 개발(10개소)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향토산업의 발굴․육성

∙수출 특화제품 개발(5개소),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컨설팅 지원(6개소)

∙녹색성장산업 R&D 과제발굴 연구회 육성, 지원 (3개소)

❍ R&D에 기반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창업 역량강화 지원(4개소)

∙창업선도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기술창업자 발굴․육성

❍ 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참여업체 확대 추진

∙공모단계에서 홍보, 선정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 기반 조성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공 구축 및 실증의 제주 전 지역 확대로 거점지구화 추진

❍ 전기자동차 운행 등 제주를 녹색성장의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

□ 추진방향

❍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제품을 제주 전역에 확대 적용 추진

❍ 도내 기업을 스마트그리드 관련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추진계획

❍ 제주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도의 장점을 연계, 특화된 거점지구화

∙제주형 거점지구화 구축방안, 제도개선 및 실행계획 제시 등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기반 구축

∙연동․노형지구, 중문관광단지 등 실증 확대적용 및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 스마트그리드 분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전기사업법(실시간요금제, 전력거래 등), 자동차관리법(전기차 운행 등)

❍ 도내 기업 스마트그리드 응용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지역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품 상용화,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도내 대학과 연계 인력양성 국책과제 유치 및 기업지원

❍ 실증단지 조기성과 창출 및 향후 운영방안 수립

∙실증단지 특례 적용으로 신규 비즈니스 활성화 및 통합인증센터 유치 추진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

❍ 가파도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여 세계 최초 탄소없는 섬으로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아이콘화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참관코스화 하여 탄소 Zero 섬 세계에 홍보 및 녹색 최첨단 기술 체험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11월 ～ ’13. 10월

❍ 참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주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 주요 사업내용

∙전  력 : 100% 친환경에너지 전력공급시스템 구축

- 디젤발전 → 풍력발전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 대체

∙자동차, 농기계, 어선을 전기동력으로 단계적 대체

∙주민생활 :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효율적 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

∙지역활성화 : 탄소 제로 시범관광지 등 친환경 녹색섬 조성

□ 추진계획

❍ 기본 인프라 설비 및 시스템 구축 : '12. 2월 ～ ‘12. 8월

∙지능형전력망 : 배전지능화 및 지중선로 구축, 통합감시 및 제어

∙신재생에너지 : 풍력발전기, 주택용 태양광,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 승합차 및 승용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주민생활 : AMI 및 IHD 등 스마트 홈 기기 설치

❍ WCC 참관코스 운영 : '12. 9월

∙탄소제로 시범관광지 및 녹색 최첨단 기술 체험의 장 마련

❍ 2단계 구축사업 추진 : '12. 10월 ～ ‘13. 10월

∙친환경 녹색섬 조성 및 관광연계 지역산업 활성화 등

풍력발전 연구기관 유치로 풍력서비스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 및 R&D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전문기업 육성

❍ 국산풍력발전기 실증 Site 확대 및 풍력발전기 기부채납을 통한 우리도의 재정 수익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전문기업 육성기반 구축

❍ 도내 풍력전문기업에 R&D지원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

□ 추진계획

❍ 풍력발전분야 평가 및 인증기관 유치

∙국내 최고의 풍력자원 활용, 풍력발전 평가 및 인증관련기관 유치

*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구좌읍 김녕리, 한림읍 월령리 소재 풍력발전 연구시설

❍ 국산풍력발전기 실증 Site 확대 운영

∙ 국가연구과제로 개발 중인 풍력발전기에 실증사이트 우선배정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사업과 연계하여 풍력분야 R&D 지원

∙제주광역권 미래전략산업으로 제주형 풍력서비스 산업 추진

∙도내 기업을 풍력의 주도적 기업으로 육성(‘12년～’15년, 85억원)

❍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경관심의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 후 85㎿ 내외 지구지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풍력(11,500㎾), 태양광발전시설(1,025㎾), 태양열이용시설(150㎡)

해상풍력 2GW 개발 추진

❍ 에너지 자립 및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

❍ 환경과 경관 고려 및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개발

□ 추진방향

❍ 풍력의 공공자원화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지역 주민·기업 참여형, 민간자본과 기술유치로 지역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2GW 개발

▹ 1단계(’19년까지) : 1GW → 전력공급의 50% 대체

- 1차(‘11~’16) : 350㎿.   2차(‘14~’19) : 650㎿

▹ 2단계(‘30년까지) : 1GW → 전력공급의 100% 대체

❍ 가칭)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으로 체계적인 개발 추진

∙풍력단지 유지관리, 육·해상풍력개발을 통한 도민이익 극대화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으로 인증과 성능평가 등 기술 축적

❍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

∙시범지구(한림, 대정) 지정 계획(안) 공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규모) 350㎿, (사업비) 15,400억원, (일자리 창출) 5,200명

❍ 제주해상의 풍력개발 입지 환경 기초 조사 분석

∙발전자원 잠재량 조사 및 지역별 발전 가능량 산정 등

❍ 제주풍력개발 종합관리계획 수립

∙제주바람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제도적·합리적 활용 방안

∙풍력의 공공자원 관리를 통한 제주형 풍력산업 특성화 방안

지역정보화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 선진화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 차별화된 모바일 정보서비스로 소통하는「행복제주」구현

□ 추진방향

❍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마을 마케팅 강화

❍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반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로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마을특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화로 매출증대 추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및 주민 교육을 통한 활성화 유도

❍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역기능 예방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대상 정보격차해소사업 내실화

∙복지시설, 아동센터 등 정보소외시설에 대해 ‘IT사랑 봉사단’ 지원

❍ 내․외부고객 유형별 눈높이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 확대

∙외국인 관광객과 언어소통을 위한 ‘제주관광통역비서’ 이용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폰 외국어 정보서비스 제공

❍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전문적․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

∙부서별로 구축․운영 중인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기준 마련

∙연중무휴, 24시간 중단 없는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해킹, 악성코드, 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적극대응

❍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및 스마트 도정 구현

□ 추진방향

❍ 신종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보안대책 강화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추진 및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사이버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보호 강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강화 및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정보보호시스템 이중화 및 취약점 분석 컨설팅

❍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주요서버 교체

∙주민, 새올, 인사 등 행정시 10개업무 복구시스템 구축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생활불편신고, 올래길, 도보정보, 뚜벅이 안전길 등 이용 활성화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서비스 홍보

❍ 정보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및 보안 강화 추진

∙통신방식 개선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인터넷전화시스템 전용 보안장비 도입으로 보안 취약점 보완

∙도 전역 무선인터넷 시설 확충 및 이동통신 음영지역 개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 분산 운영중인 CCTV 시스템을 한 곳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비 : 4,848백만원(광특 2,424 /지방비 2,424)

※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2,714백만원, CCTV 설치 2,134백만원

❍ 장소 및 규모 / 월드컵경기장내(634.56㎡)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 5,000여대 이상의 대규모 관제기능 실현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 스쿨존, 공원 등 51개소 473대 설치

□ 추진방향

❍ 분산 운영중인 CCTV상황실을 통합관제센터로 구축

❍ 초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연계 관제

❍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쿨존과 도시공원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 스마트 IT융․복합기술 접목한 지능형서비스 구현

□ 추진계획 / 2차사업

❍ 행정예고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12. 1 ~ 2월

❍ 사업 발주 / 계약의뢰 / 시행	: ’12. 2 ~ 6월

❍ 준공 및 본격운영	: '12. 7월

※ 1차사업(2011년) : 설계용역 및 기반 구축(‘11.7 ～ ’12.3)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견인

❍ 지역상권 활성화를 전통시장 중심에서 골목상권을 포함

❍ 민관 합동으로 골목상권 매출증대 방안 마련 추진

□ 추진방향

❍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가능성 있는 업소 발굴, 지원

❍ 단기성 시설개선을 넘어 경영혁신(상품진열, 마케팅기법, 경영마인드)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 제고

❍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유통업상생협력 강화

□ 추진계획

❍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골목상권 수퍼바이저(맞춤형 경영개선서비스)’제 도입 지원

- 전문가의 주기적 점포관리(시설개선, 상품진열, 디자인, 마케팅요령 등)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활성화사업 추진

- 지역상권 SNS․APP 홍보, 관광산업 연계 PB상품 개발, 틈새시장 개척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지원조항(1억원 한도) 마련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서비스 운영 강화

∙경영지도 전문인력 배치로 맞춤형 교육 및 경영 컨설팅

∙통합콜센터(전자상거래) 가입대상 확대 등 운영 활성화

❍ 권역별 상권분석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방안 모색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상권분석,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정책개발 등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제도개선 및 총량제 검토․추진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5	11	13		1	제274회 정례회
경제정책과	18	9	8		1	제276회 정례회
기업지원과	1		1			제281회 임시회
스마트그리드과	6	2	4			제288회 정례회

□ 완료된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박규헌 의원	❍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 인프라 구축
2	2010. 9.16	김명만 의원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3	2010. 9.16	박원철 의원	❍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4	2010. 9.17	하민철 의원	❍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5	2010. 9.17	하민철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6	2010. 9.17	고충홍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7	2010.12.16	이석문 의원	❍ 중소․자영업자 지원 관련 (SSM 규제관련)
8	2010.12.17	방문추 의원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관련
9	2011. 4.20	이선화 의원	❍ 도내 사회적기업 지원 및 창업 관련
10	2011. 4.20	박원철 의원	❍ 제주지역의 산업불균형 해소방안 관련
11	2011. 4.20	좌남수 의원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의 방침

□ 추진중 사항 (총 1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16	김명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
2	2010. 9.16	박규헌 의원	❍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관련
3	2010. 9.17	손유원 의원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검점도시 선정되기 위한 전략
4	2010. 9.17	하민철 의원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5	2010.12.16	김도웅 의원	❍ 2만개 일자리 공약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
6	2010.12.16	김도웅 의원	❍ 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적 제안
7	2010.12.17	방문추 의원	❍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8	2011. 4.20	김도웅 의원	❍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9	2011. 4.21	손유원 의원	❍ 재정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소핑아울렛에 대한 견해
10	2011. 4.21	문석호 의원	❍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1	2011.11.28	구성지 의원	❍ 일자리 2만개 창출 고용로드맵 보도자료신빙성 결여 및 문제점에 대한 견해
12	2011.11.28	이석문 의원	❍ 일자리정책(비정규직)에 대하여
13	2011.11.28	방문추 의원	❍ 액화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고용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 따른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 □ 답변요지 □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고 일자리창출에 한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정책과 연계한 청년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역량을 집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등 일자리 2만개 창출 추진 - '10(1,170개),'11(3,000개),'12(3,160개),'13(5,490개), '14(7,180개) * 2010년 1,170개 목표 대비 100.4%인 1,175개 달성 * '11 3,354개 달성(3천개 목표 111.8%) ○ 2011 청년층 중심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인턴 등 고용장려사업 실시 : 540명 지원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 도내 대학 및 단체, 425명 양성 - 유명강사 초청 청년 직업교육 추진 : 4개 대학, 1,250명 실시 - 청년 취업알선 확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코너”운영 : 501개 기업 구인정보 제공 ․청년 부문 수시박람회 개최 : “청년 Job Fair"(‘11.9.30) ․제주일자리박람회 개최 : 도내 100여개 기업('11.10.28) □ 향후계획 - 민선 5기 2만개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 2012년도 3,170개 일자리창출 추진 -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On-Off Line 취업프로그램 신규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또는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용의는 □ 답변요지 □ 수출전략을 뒷받침하는 향토산업, 신성장 제조업 중심의 산업 단지를 구상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추진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산업단지계획 수립시 확정)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 사업규모 : 80만㎡ 내외 ○ 사업비(추정) : 1,000억원 □ 추진상황 ○ 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 : ‘11. 5. 26(도 ↔ 농어촌공사) ○ 산업단지계획(안) 업무 위탁협약 체결 : ‘11. 7. 29(도 ↔ 농어촌공사) ○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 : ‘12. 1. 13 □ 향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2. 3월 ~ ’12. 12.20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KDI) : '12. 7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행안부) : ‘13. 1월 ○ 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수립 : ‘13. 1월 ~ ’13. 8월 ○ 산업단지 승인 신청 : ‘13. 9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13. 9월 ~ ’13. 10월 ○ 산업단지 계획 심의, 승인, 고시 : ‘13. 11월 ○ 공사 착공 및 분양 : ‘13. 12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이 되기 위한 전략은

□ 답변요지

□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공구축과 거점지구 유치를 통해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도민역량 결집으로 반드시 거점도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실증단지에 이어 제주 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 도내 기업을 스마트그리드 관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개요

- 사업기간 : ‘09. 8월 ～ '13. 11월, 제주시 구좌읍 일대

- 사 업 비 : 2,395억원(정부 685억원, 민간 1,710억원)

* 스마트가정,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 12개 컨소시엄(168개 업체)

□ 추진상황

❍ 스마트그리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 2, 도의회 2), 공감대 형성

❍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 확대(구좌읍→제주시내) : ‘11. 7월

- 공공건물, 상업용 빌딩, 대형상가, 공장 등 대규모 전력사용처

❍ 제2회 스마트그리드 데이 행사(11. 1) 개최, 스마트그리드 선도지역 선포

□ 향후계획

❍ 제주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유치전략 수립

- 정부의 추진정책과 우리도의 장점을 연계, 특화된 거점지구로 추진

- 제주형 거점지구화 모델 수립 및 구축방안, 제도개선 및 실행계획 제시 등

❍ 청와대, 녹색위, 지경부 등 관련부처 중앙절충 지속 추진

- 도의회, 유치 추진위원회, 산·학·관 협의회 등 도내·외 네트워크와 공동 노력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기반 구축

- 연동․노형지구, 중문관광단지 등 확대적용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립을 위한 협약이 파기되었을 때의 대안,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과정, 전기자동차 메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협약기관간(제주도,JDC, CT&T) 업무협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적 지원 ❍ 국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가 전기자동차 운행의 최적지임을 홍보하겠음
처 리 결 과
□ 공장 건립개요 ❍ 회 사 명 : CT&T제주(가칭) - 공동투자법인 설립 ❍ 건립예정지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 시설규모 : 부지면적 49천㎡ 내외 / 생산능력 3,000대/년 * 조립생산 공장, 전시판매장, 시승 체험 및 테마파크 등 ❍ 투자예정액 : 170억원(부지매입 49, 건축 54, 기타 67) ❍ 고용인원 : 300명(판매 및 렌탈 사업에 따른 간접인원 포함) □ 추진상황 ❍ '10. 7. 2.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설립관련 협의(도↔CT&T) ❍ '10. 7. 6. :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공장부지 관련협의(도↔JDC) ❍ '10. 8.23.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건립 MOU체결(도↔CT&T↔JDC) ❍ '11.8.31, 9.23. : 공장건립 MOU 관련 이행추진 요청 (답신 없음) ❍ '11.12. 1. : CT&T 서울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 '11.12.13. : CT&T, JDC에 업무협약 해지 통보 □ 향후계획 ❍ 전기자동차 조립, 생산 및 부품산업 등 육성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도 다각도로 제주 투자 및 협력 방안 강구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무엇인지

□ 답변요지

□ 민선 5기 도정은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고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

- 1․3차 산업에 편중된 고용구조(95.6%),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10인 미만 사업장 93.0%), 낮은 임금수준(전국 평균의 80% 수준)

-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아닌 산업육성과 연계한 재정투자 일자리창출 추진(3대 분야 10개 과제)

자립경제 기반구축 (14,200개)					중소기업 육성 연계 (2,400개)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3,400개)
1.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2.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 3. 성장유망․타켓기업 및 콜센터 유치 4.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1. 청년희망프로젝트 2. 사회적기업 육성 3. 중소기업 창업지원					1.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파견 2. 신성장산업 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3. 청년취업알선 강화

❍ 2만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2010～2011년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

* 2010 : 목표 1,167개 대비 100.7% 달성(1,175개)

* 2011 : 목표 3,000개 대비 111.8% 달성(3,354개)

□ 2012 일자리창출 계획

- 민선 5기 2만개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 2012년도 3,170개 일자리창출 추진

-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On-Off Line 취업프로그램 신규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하고, 불안한 취직과 구직활동의 소모적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구직정보 제공을 지원해야 하며,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학과 개편과 함께 교육기관과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현재 인력양성협의회 운영 등 대부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직자 대상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 추진(상시) - CAP(Career Assistant Program, 청년층 직업지도) 추진 * 연간 150명 직업지도 추진(10회, 회당 15명) - 취업희망프로그램(일반 구직자) 추진(상시) * 연간 160명 직업지도 추진(10회, 회당 15명) -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재학생 직업지도 교육 강화 *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등 3명 배치('11년 3개교→'12년 4개교) - 유명강사 초청 청년재학생 직업교육 실시 * 2011 4개 대학, 1,250명 교육 ❍ 구직자 대상 정확한 구직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 필요 - 2011.7월 도 홈페이지 “청년일자리 코너” 신설 ❍ 실무중심의 학과개편 및 교육기관과의 협의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양성협의회」구성('10.11.4 최초 구성) * 2011년도 3월, 6월 등 2회 개최 □ 향후계획 : 대학 중심 청년취업 프로그램사업을 특성화고․기능인 포함 확대 *청년인재 집중지도 사업을 특성화고 확대('11:150명→'12:500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제주대학교 학생 설문 결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안정적 일자리 취업 선호는 64.9%이고 중소기업은 5.8%이며, ② 제주지역 평균임금이 183만원인데 반하여 청년들 희망월급은 200만원 이상이 74.8%로, 제주지역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눈높이 차이에 따른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는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미취업청년 채용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업체인턴 사업을 70명 수준에서 매년 90명 이상 확대,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감면,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취업지원관 확대 및 읍면동 취업지원창구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업육성 및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등 고용장려사업 추진('11 540명) - 고용증대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2012.1.1 감면조례 시행) *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 2011년 도내 대학 및 단체 주관으로 425명 양성 ❍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재학생 직업지도 교육 강화 *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등 3명 배치('11년 3개교→'12년 4개교) ❍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강화 - 분기 1회 일자리창출전략회의 개최(1월, 5월, 8월, 12월 등 4회) - 도내 5개 대학-도간 인력양성협의회 수시 개최(3월, 6월 등 2회) □ 향후계획 : 연차별 계획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창출 추진 지속 * 2012년도 3,170개 일자리창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 충전인프라에 대한 대책,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및 실증업무 이원화에 대한 견해, CT&T와의 전기자동차 공장설립 MOU체결 후 사업투자 불투명에 따른 대안 □ 답변요지 □ 434기의 충전기 도 전역에 설치 예정이며, 국비 예산확보 등 이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양 부서가 서로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할 것임. CT&T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184기(급속 34, 완속 150) ※ 환경부EV(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따른 인프라구축 : 44기 ○ (주)CT&T 조립공장 추진상황 -‘11. 3.23 : 자본잠식률 84.7%, 관리종목 지정 -‘11. 8.31 : 전기자동차 공장설립 MOU 이행여부 의견조회 -'11.12.13. : CT&T, JDC에 업무협약 해지 통보 ○ 현재 도내 전기자동차 86대 운행 중(실증용 45, 공공기관41) □ 향후계획 ○ 2012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 189기 -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 38기(‘12년 상반기중) - WCC 등 환경도시에 따른 인프라구축 : 151기 ○ 전기자동차 보급(환경부):‘13년까지 137대 운행 ○ 전기자동차 조립공장 : 국내 전기자동차 업체들과 투자 및 협력방안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재정확충 방안 관련, 쇼핑아웃렛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쇼핑아웃렛은 해외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음 -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쇼핑아웃렛에 대해 주문은 많아지고 있으나 제주가 좁은 지역이고 지역상권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고민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후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여 잠정보류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상권과 합의하여 ❍ 기존상권과는 구별되는 고급브랜드 및 아이템 위주로 매장 구성 ❍ 기존상권의 쇼핑환경개선 및 프리미엄 아울렛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전체 6개 부문의 실천사업을 통하여 임기중 7,2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중 서귀포에는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영어교육도시 등 5개의 사업이 서귀포에서 추진되어 5,870여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영어교육도시 등 5개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5,875개	150개	212개	1,428개	4,085개

□ 추진상황

❍ 2011년 추진실적(150개 목표 대비 176명 창출)

- 휴양형 주거단지 : 6명 채용(목표 5개)

* 버자야제주리조트(JDC - 버자야그릅 합작기업) 채용 실적

- 영어교육도시 : 170명 채용(목표 145개)

* 공립국제학교 및 NLCS제주 교직원 채용 실적으로 순수 도민 채용실적으로 산출

□ 향후계획

○ 2012년 추진 계획(176개 목표)

- 휴양형 주거단지(10명), 영어교육도시(166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일자리 2만개 창출 고용 로드맵 보도자료가 신빙성 결여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 ❍ 일자리 통계가 중요함에 따라 충분한 실사 시간 필요 □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영어교육도시 부문에서 4년간 450개의 순수 도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청 등 정부에서 사용하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정규/비정규직 조사를 실시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 일자리창출 추진 현황 : 3천개 창출 목표 대비 111.8% 창출(3,354개) *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145개 목표 대비 117.2% 달성(170개) →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 채용인원을 제외한 순수 도민 일자리로 집계 ❍ 민선 5기 도정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평가 제고를 위하여 청년고용포럼 추진(제주발전연구원 주관) □ 향후계획 ❍ 발전연구원의 청년고용포럼을 통하여 정규/비정규직 조사 및 분석 실시 ❍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취합 및 분석 개선(월 1회→분기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대중교통이용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와 전지훈련 장소로서의 스포츠 인프라의 활용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대중교통은 구간별 예정시간을 지켜야 하는 정시성이 중요함 - 차량통행에 바람직 한지 도로확장 등 기반조성이 가능여부 검토 ❍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서 활용방안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없음 □ 향후계획 ❍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비시 검토후 추진 ❍ 민속오일 시장은 현재 장옥 등 시장운영에 적합한 시설물 등이 들어서 있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바, ❍ 스포츠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제안 ❍ 비정규직 지원센터 외에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 □ 답변요지 ❍ 지난 10년 이상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 그러나, 제주의 경우 육지부 지역과 다른 산업적 특성으로, 1․3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 재편, 고급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접근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2010년 1,167개 목표 대비 100.7%인 1,175개 달성 - 2011년 3,000개 목표 대비 111.8%인 3,354개 달성 ⇒ 양질의 일자리창출 강화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 노력 □ 향후계획 ○ 2012년 3,170개 일자리창출 추진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900개,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150개, 성장유망기업 유치 330개,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250개, 청년희망프로젝트 등 중소기업 육성 연계 700개, 청년 인재육성 840개 등 6개 부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독과점에 대한 폐해,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소외, LPG업계의 경제 마이너스 효과 발생, 애월리 주민 피해발생 등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도시가스의 요금 및 공급조건에 대한 승인권을 활용하여 독과점 피해 예방,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 LNG공급시점에서 소외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정부의「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용역 완료 후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도내 LPG업계와 LNG업계 양립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건의(‘12. 1.) ❍「LPG와 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용역 진행중(지경부, ‘12.6.까지)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확정 □ 향후계획 ❍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그린홈보급사업 추진(상반기 완료) - 정부의 그린홈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국 40%, 도 50% 자 10%) ❍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반 구축 지속 건의 - 지식경제부, 정당, 한국가스공사 등 ❍ 도내 LPG․LNG 업계간 양립방안 마련 및 추진(정부 용역 완료 후) ❍ 도시가스 독점공급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관리 강화 - 가스요금, 공급조건,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건	2	6
경제정책과	2건		2
기업지원과	3건		3
스마트그리드과	3건	2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	추진중
2	❍ 수도권 “제주마씸” 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3	❍ 제2전력 연계선 공사에 따른 민원 해결	완료
4	❍ LNG 도시가스 도입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추진중
5	❍ 여성기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속적 지원 관리 ❍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속적 지원 관리	추진중
6	❍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추진중
7	❍ 풍력발전 가동율 향상 및 발전기 국산제품 사용 방안 강구	추진중
8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제도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 • 고용률 산정의 근본적 문제점과 잠재적 실업률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 희망프로젝트” 철저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3,170개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수립 • 2011년도 제4차 일자리창출전략회의(‘11. 12. 15)에서 발표 - 장 소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대 상 : 도내 대학생 및 특성화고 재학생 등 200여명 - 내 용 ‣ 제주지역 실업률 및 고용률 고용동향, 제주지역 산업구조, ‣ 제주지역 사업체 분포 등을 통한 청년고용 부진 원인분석, ‣ '11 일자리창출 실적 분석 및 2012 3,170개 일자리창출 계획 발표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900개,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150개, 성장유망기업 유치 330개,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250개, 청년희망프로젝트 등 중소기업 육성 연계 700개, 청년 인재육성 840개 등 □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청년희망프로젝트 철저 추진 • 사업내용 : 제조업,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등 대상으로 기업당 5명 한도로 2년간 50만원 지원 • 2012 추진 계획 : 200여명 지원(12억 예산 확보) * 2011 추진 실적 : 79개 기업 146명 실시 □ 향후계획 □ 2012년도 일자리창출 추진 및 실적 분석 철저 □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홍보 및 참여기업 애로사항 수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수도권 “제주마씸”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수도권지역 “제주마씸” 매장의 경영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매장활성화 방안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내 소규모 매장에 대한 제주마씸 품목 판매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도권 지역 “제주마씸” 매장 적자 원인 분석 • 매장 개설시 초기 시설 투자 및 홍보․마케팅비용 등으로 인하여 적자 발생 • 가공품 위주로 구매회전율이 떨어지고 계절상품 부족 등 도시민이 선호하는 상품군 부족 • 도서지역의 특성상 물류비 가중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프랜차이즈 형태의 직거래유통시스템 구축 □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계획 추진 • e-jeju mall에 제주마씸 제품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 가공품 위주 상품 → 농수축 1차 산품 등 품목 다양화 • 농수축 1차 제주특산품, 해올렛의 상품도 입점 판매 등 □ 유통망 대대적 확충 • 전국 롯데마트 및 이마트에서 판매 추진 •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GS Shop 제주특산품관, 농수산홈쇼핑 제주관 등 온라인몰 입점 □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나들가게”(93개소) 등에 제주특산품 판매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2전력 연계선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 제2전력 연계선 건설관련 추자지역 어장분쟁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소대책 마련과 차질 없는 전력연계선 공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민원내용	발생장소	처리내용
문어통발어구 손실보상	추자면 예초리 직구도 부근해상	ㆍ일시 : ‘11. 7 ㆍ대상 : 덕신호, 한성호 ㆍ보상액 : 4천만원(각 2천만원) ㆍ보상자 : (주)LS산전(시공사)
문어통발어구 손실보상	도두 앞바다	ㆍ일시 : ‘11. 7 ㆍ대상 : 삼룡호, 유신호, 영진호 ㆍ보상액 : 6천만원(각 2천만원) ㆍ보상자 : (주)LS산전(시공사)
연계선 건설시 추자지역 전력 공급 요청	추자 어선주 협회	해저연계선 추자도 전력계통에 연결시 전력수요에 비해 과도한 건설비용(2,600억원 상당) 소요로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발전설비용량 증설 추진

□ 어민들의 손실보상 민원해결과 방전설비 용량 증설 확정으로 완료 처리

□ 향후계획

□ 추자내연발전소 발전설비용량 증설완료(‘12. 9)

- 4,400kW → 5,500kW('12. 9)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LNG 도시가스 도입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 LNG 도시가스 공급업체 독과점 문제 및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한국가스공사 □ 위 치 : 제주시 애월항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2016년 □ 사업규모 : 총사업비 4,199억원(항만 1,620, 인수기지 2,579) - 항만개발 : 안벽 270m, 방파제 1,465m, 준설 및 매립1식 - 인수기지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2.5만㎘ 2기 등 □ 공급년도 : 2017년 목표 □ 추진상황 □ 정부,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 ‘08. 12월 □ 애월지역 주민(85%찬성)LNG기지 유치발표 및 건의 : ‘09.3월 □ 애월항 LNG기지 부지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MOU체결 : ‘09.7월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 ‘10. 10월 ～ ’11. 7월 □ 애월항 2단계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 ‘11. 9월 □ 향후계획 □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해 가스요금 및 공급조건 승인권을 활용해 사업자 관리 강화 □ LNG인수기지 건설과 연계하여 공급권역을 동(洞)지역 이외 읍․면지역까지 확대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 여성기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속적 지원 관리 •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제정 : 2009. 01. 07 조례 제448호) □ 자금지원 우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등 • 이차보전 우대(2.8%→ 3.5%), 가점적용(5점) □ 여성기업 공공기관 경쟁 입찰 참가시 가점(0.25~0.5점) 부여 □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20백만원 • 여성기업홍보물제작, 박람회 참가, 최신 트랜드 및 유통시장 견학 등 □ 성장유망 여성CEO 육성프로그램 운영 : 3회 64명 □ 전국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개최비 지원 : 30백만원 □ ‘11년 여성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실적 : 40,397백만원 □ 향후계획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여성창업 아카데미 교육 추진 • 여성기업 CEO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소상공인 성공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여성가점 검토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속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2.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속적 지원 관리 • 유망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열악한 기반을 정착시키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경영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확대 : 35개기업․314명 *‘10년도 14개기업 → ’11년 35개기업(150% 증가) □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확대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지원, 1사1사회적기업 결연, 경영역량강화 교육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확대 * 사업개발비 15개기업․125백만원, 사회적기업결연 11개기업, 경영컨설팅 7개기업, 사회적기업 대표자 등 경영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회 □ 사회적기업 도민홍보강화를 통한 도민 인식 제고 □ 읍면동순회설명회, 창업아카데미, 홍보책자발간, 제품홍보행사, □ 정기홍보, 홍보관 확대, 사회적기업 학술대회 운영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사회적기업 연계 육성 □ 마을기업․향토기업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연계육성 : 14개기업 □ ‘10년 마을기업 3개소 → ’11년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농업회사법인(주)파란하늘,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어우렁다우렁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상시지정제 및 노인 등 계층별일자리모델발굴 □ 사업개발비 확대,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사회적결연 확대 등 자립경영강화지원 □ 청년 등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기업가 리더양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 서민들의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물가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분기1회 □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 43개소 • 모범업소 표찰부착 및 지정서 교부, 물가안정모범업소 언론 홍보 등 □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소비자단체실천캠페인 전개(4회)/위생단체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2회) • 도내 4개일간지 물가안정 동참광고 실시(2회) • 버스정보시스템(214개소) 활용 홍보, 소비자 순회교육 실시 등 □ 물가모니터링 및 가격비교 공개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 • 장바구니 물가조사 공표 : 70개 품목(주 1회) • 개인서비스 가격조사 : 49개 품목(월 2회) • 지방공공요금 및 유류가격 공개 : 매일 1회 □ 물가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10회 □ 향후계획 □ 물가안정 실무T/F팀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개인서비스 요금 자율지도원 확대(111명→200명) 현장계도활동 강화 □ 위생․소비자단체와의 연계한 민간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43개 → 200개) □ 옥외가격표시업소 지정운영(400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풍력발전 가동율 향상 및 발전기 국산제품 사용방안 강구 • 도 자체운영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가동율 향상대책
처 리 결 과
□ 도직영 풍력발전단지 현황 □ 위치 및 규모 : 총 15기(10,910kW) •행원풍력(11기), 김녕풍력(2기), 신창풍력(2기) □ 세외수입규모 : 년 2,900백만원 정도 •자체 운영관리체제 구축 - 연간 정기점검 2회 실시(제작사 의뢰) - 고장발생시 자체수리 또는 제작사 의뢰 수리 및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 3명(풍력발전 1명, 송수전설비 및 전용선로 2명) □ 추진현황 □ ‘10. 10 ~ ’12. 1 : 풍력발전단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1. 12 ~ ’12. 2 : 정기점검 실시 중(제조사 베스타스) □ 향후 추진계획 □ 10년 이상 된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중대형 국산발전기로 교체 추진 ⇒ 현재 : 3기 철거 후 2기 시설 중 □ ‘12년 가칭)제주에너지공사 설립 후 풍력발전단지를 위탁관리하여 민간사업자 수준으로 가동률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제도 개선 • 언어치료사 등 중소기업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코드부여 등 지원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 대상기관 : 각부서 및 행정시,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 의견제출 기간 : 2012. 1. 20 • 의견수합 자료 검토 및 분석 중 □ 향후계획 □ 개정의견에 대한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2012. 3월중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