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12년 주요업무계획
	❍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
			- 예방적 조정활동 강화
			-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
			-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처리
			- 복수노조업무 수행 인프라 확충
	❍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 판정의 신뢰성·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차별시정업무 활성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 효과적인 교육체계 확립
			- 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 강화
			- 조사관 역량 강화
Ⅲ.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기 능

❍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단체협약 시정명령, 휴면노조 해산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 무 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계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4	25/25	25/25	35/34	11/11	16/16	8/7

※ 2012년 2월중 결원위원 위촉 예정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7급)	기능직	기타
11/11	1/1	1/1	6/6	2/2	1/1

※ 기타는 무기계약직 정·현원임

3	2012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재무활동비	비고
278,876	133,876	115,000	30,000	-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전 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5,831 (100.0)	38,512 (84.0)	4,023 (8.8)	1,836 (4.1)	1,025 (2.2)	299 (0.6)	116 (0.2)	20 (0.1)
근로자수	202,616 (100.0)	70,217 (34.7)	25,856 (12.8)	24,434 (12.1)	31,431 (15.5)	19,950 (9.8)	18,715 (9.2)	12,013 (5.9)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10.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319개소, 근로자수 132,399명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5,831	1,851	1,302	11,969	10,785	5,796	14,128
근로자수	202,616	8,543	16,619	33,259	33,019	13,538	97,638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10.12.31.기준)

2012년 주요업무계획

Ⅱ.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1	노사분쟁 조정 역량 강화

◈ 조정성립률 56.6%(최근 3년 평균)를 목표로 조정역량 결집

◈ 조정전 지원, 본조정, 사후조정 등 단계별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으로 노사 간 갈등관리 기관으로 정착

<1> 예방적 조정활동 강화

□ 조정성립률 목표 설정

□ 조정성립에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한 자체 조정성립률 목표  설정 조정전략 수립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관리 내실화

□ 다수노조 사업장 등 조정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재선정 및 지도내실화

<2>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 적극적인 조정회의 운영

□ 조정회의는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노사의견을 충분히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

- 의사결정권이 있는 노․사대표의 직접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 ’12.7월 교섭창구단일화 전면시행 이전 조정신청 사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반기에 보다 적극적 조정역량 집중 필요

□ 원거리 사업장 등은 현장조정서비스 제공, 필요시 조정기간중 조정횟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조정기법 활용

- 합의타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은 조정연장 권고

□ 사후조정 강화

□ 조정중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섭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조정 권고

- 조정 후에도 노사관계자와 지속 면담 관계유지

2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

◈ 복수노조제도의 적용 확대(’12.7.1)에 따른 준비 철저

<1>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 처리

□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 사건처리 기간이 10일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09.12.31. 이전에 복수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노사현황 및 동향 파악

*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활용하여 노사간 분쟁 예상 사업장 특성을 사전에 파악․정리

□ 복수노조 업무 피드백 활성화

□ 복수노조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교섭단위 분리 쟁점 등에 대한 업무 피드백

<2> 복수노조업무 수행 인프라 확충

□ 고용노동부와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공유* 등 복수노조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상시 협조체제 활성화

* 관내 복수노조 사업장 현황, 단협 유효기간,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 기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개별교섭 진행여부 등

3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 화 해·취 하 율 목표 : 57%

◈ 평균사건처리일수 목표 : 52일

◈ 초 심 유 지 율 목표 : 84%

◈ 판  정  수 용 률 목표 : 59%

※ 목표설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1> 판정의 신뢰성·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판정수용률 제고

□ 지침에 충실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정확한 판정 유도

□ 판정문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서 판정수용률 제고

□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 처리

□ ’12.7.1. 복수노조제도 전면적용에 따라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결정 사건을 공정하고도 원활하게 처리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판정의 신뢰 제고

- 복수노조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공유

□ 화해율 제고

□ 사건 접수단계부터 화해절차․방법, 효력 등을 적극 안내하고, 화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 주선

□ 조사단계에서 화해성립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보고서에 화해추진 경위 및 당사자의 입장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	다수인 사건, 명백한 각하사유 사건 등 사건내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심문회의 증회 등 사건적체 최소화

* 제척기간 도과 등 명백하게 각하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가급적 조기에 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기일 단축 노력

- 이유서․답변서 제출기일 단축, 연기요건의 엄격한 적용 등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노력

□ 처리기일 준수, 연기사건 우선배정 처리 및 판정서 작성기간 단축 노력

*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판정서를 작성 송부토록 노력

□ 단독심판제 적극 활용

□ 쌍방의 동의, 신청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사건, 화해가능 사건 등은 단독심판제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처리

* 심판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라도 명백한 각하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단독심판에 회부(반복 제기사건, 구제대상이 아닌 구제신청사건 등은 적극적 단독심판 회부)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명령 불이행시 근로자 1인당 최저 5백만원 ~ 20백만원, 2년간 총 4회 부과 처분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검찰에 고발

❍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이행강제금 수납율 제고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매월 이행강제금 징수 및 수납액 점검

- 이행강제금 미납시 국세 처분 절차에 의거 통장·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2> 차별시정 업무의 활성화

□ 비정규직법 개정 철저 대비

□ 비정규직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노동위원회규칙」 및「차별시정 업무매뉴얼」배포하고 워크숍 개최

* 비정규직법 주요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지시 거부시 노동위원회의에 시정명령 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월→6월)

4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 효과적인 교육체계 확립

□ 연간 워크숍 및 교육계획을 수립 후 체계적으로 실시

- 중노위 및 권역별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중노위 직무교육(신규·실무·핵심과정) 적극적 참가

<2> 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 강화

□ 조정 분야

□ 조정기법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특정위원에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자체기준 마련

□ 복수노조 분야

□ ’12.7월 복수노조제도 전면시행 이전 복수노조제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 유형별 주요쟁점 사례 발표 및 토론

□ 법원판례, 중노위 판정례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판정시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심판 분야

□ 워크숍 및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분야별 주요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

□ 법원 판례, 중노위 판정사례 등 분석내용을 위원에게 제공하여 판정시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차별시정 분야

□ 위원간 차별시정 관련 판정·판례 등의 정보공유 등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

<3> 조사관의 역량 강화

□ 조정 분야

□ 조정경험을 공유하기 위한「조정사건 피드백」회의 개최

- 조정사건 종료 후 피드백 자료 입력 의무화

□ 복수노조 분야

□ 교섭창구단일화 등 주요 사례별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지식을 위한 조사관 자체 학습 추진

□ 신규 조사관 배치시 복수노조 사건 처리절차와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 강화

*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단계부터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사건 검토회의 실시

□ 심판 분야

□ 다수인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건조사 착수단계부터 쟁점, 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 주요사건의 경우 판정종료 후 feed-back 회의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 지식 공유

□ 신규조사관 배치시 교육 실시, 심판사건 처리절차,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심판매뉴얼 교육

- 복수노조 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검토 및 공유

□ 차별시정 분야

□ 차별시정 사건의 전문성 및 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차별사건 전담조사관 지정 운영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2	-	-
지방노동위원회	2	2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능강화 시책 개발 촉구	완료
2	○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 방법 강구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사무국 (☎) 7981
o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능강화 시책 개발 촉구
처 리 결 과
□ 현실태 □ 2011년도 기능강화 예산 집행률 전년 대비 3.5%p 증가 • ’10년 70.2%(80,342천원/114,740천원)→’11년 73.7%(88,337천원/119,740천원) • 금년도 기능 강화 사업 추진 : 위원‧조사관 워크숍 개최(6회) □ ’12년도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의 집행 효율‧적정 편성 운영 • 기능강화 예산액 115,000천원 ⁃ 수당 등 일반 운영비 80,760천원 ⁃ 업무추진비 6,300천원 ⁃ 여비 13,040천원 ⁃ 일반보상금 14,900천원 □ 향후계획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불용 최소화 추진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 연간 계획 수립(2월중) ⁃ 위원 부문별 간사제도 운영을 통한 기능강화 사업 활성화 • 위원 기능강화 사업 : 2011년 6회 → 2012년 8회 ⁃ 권역별 워크숍 : 2회(상․하반기) ⁃ 자체 워크숍 : 6회(부문별 3회, 공익위원 분야별 3회)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직무전문성 제고 교육 이수 : 중노위 직무교육 참석 6회(조사관 1인 1회) • 조사관 자체직무교육 강화 : 노동 관련법 주제로 발표 및 토론(월 2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사무국 (☎) 7981
o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 방법 강구
처 리 결 과
□ 현실태 □ 노사갈등 사전 해소를 위한 예방적 조정활동 • 도내 노사갈등 가능성이 높은 중점지원사업장 12개소 선정 운영 •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지원 □ 심판사건 화해 제도 설명을 통한 화해․취하율 제고로 노사갈등 조기 해결 □ 향후계획 □ 예방적 조정활동 강화를 위한 자체 조정업무계획 수립(2월중) • 도내 노사갈등 우려 사업장 전수 조사 후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 중점지원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등 관리‧운영의 내실화 추진 □ 노사 관계자 현장 면담 등 지속적인 사업장 갈등관리 활동 강화 □ 기 처리 조정사건 Feed-Back 및 분석을 통한 조정성립률 제고 □ 노사갈등 해결 노력을 위한 조사관 월례회의 상설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