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유통 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환경도시위원회

삼다수 유통 대리점 사업권 양도․ 양수 등 계약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2011. 11. 24) 및 제288회 제2차 정례회(2011. 11. 29)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주시 동부 삼다수 물류를 담당할 (유)우리물산에 대하여 현재 주류도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류와 먹는 샘물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선정된 업체가 주류면허를 포기하고 삼다수만 유통하던지, 아니면 선정된 삼다수 대리점을 포기하고 그대로 주류면허를 유지하던지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음.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류면허를 가진 (유)우리물산과 계약을 하였는데, 주류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 또한 2011년 8월 31일자 계약서 내용대로 (유)우리물산이 2011년 10월 9일까지 사업운영에 대한 모든 여건을 구비하고 2011년 10월 10일부터는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야 함에도 11월말까지 사업 정상 운영을 연기한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

○ 그리고 2011년 10월 10일까지 정상운영을 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적정한지 여부.

○ 또한, 선정 공고문 및 계약서에 양도․양수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정업체인 (유)우리물산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권을 양수․양도하여 (주)우리물산으로 삼다수 유통판매업 허가를 하는 등 선정업체인 (유)우리물산이 주류도매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삼다수 유통 대리점을 하겠다는 것은 최초의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 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이러한 편법을 하도록 묵인하는 것은 특혜성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과연 이러한 특혜를 누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위원회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