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2012. 2.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12		제출일자 : 2011.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2. 9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안 제16조)

나. 도로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안 제17조)

다.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시설의 진․출입로의 점용료 가격산정 산정율 조정(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11. 9 ～ 11. 29(21일간)

∙ 의견제출건수: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1. 12. 2.: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 제7조는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7일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도 점용료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제16조는 경미한 도로유지로서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7조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충족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7조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인 중복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