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3. 1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7		제출일자 : 2011. 12. 7.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른 이양사무와 주택 법령의 개정으로 도시형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이 없어지는 등 주택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정함(안 제2조의2)

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20세대이상에서 30세대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국민주택 비율을 정함(안 제8조의2)

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9조의2)

마.「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비지의 양도가격을 정하는 방법과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체비지의 양도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를 정함(안 제9조의3)

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문 삭제(안 제10조)

사.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는 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2)

아.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 마감자재의 공급가격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3)

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선정 통지 요구의 방법과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업무, 관리방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3까지)

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시기, 방법, 비용부담 등을 정함(안 제14조의14)

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15)

타.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8부터 제14조의10까지, 제14조의14 및 제14조의15)

파.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16 및 제14조의17)

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방법과 장기수선계획의 조장방법,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18)

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방법,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의 방법과 위임 또는 위탁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19)

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더.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으로 배치하는 방법, 관리소장의 업무, 관리소장의 직인신고 방법을 정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러.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보고업무를 정함(안 제22조의4)

머. 노령인구의 증가에 맞춰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면적을 상향하여 조정함(안 별표 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9 ~ 11. 29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2.2) : 원안가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나.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와 관련하여

□ 조례안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제12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 기존 조례에는 동별 입주예정자대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 제14조의3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에는 동별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별 입주자대표를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와 관련하여

□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위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서식 및 행위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와 관련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될 예정으로

□ 제3항제2호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 제14조의13(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와 관련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도지사가 실시(제1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 진행을 위한 비용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 제22조의2(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관련하여

□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 제55조제1항에서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따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로 지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제22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와 관련하여

□ 조례안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배치상황 및 직인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령에서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제31조(과태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 주택법이 개정되어 관련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른 이양사무와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과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 절차만 남아 있음에 따라 시행예정인 주택법시행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5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⑥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⑦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 중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를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 단체(이하 ”주택관리사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를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 중 “도지사는”를 “주택관리사 단체는”으로 한다.

④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현황(변경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제10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

부칙 제2조를 제5조로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시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을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7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제5호의2부터 서식 제5호의7까지 및 서식 13과 서식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14조의17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유도등 적용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 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5 15		100 20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보안· 방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20 100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망 설비 (2) 홈네트워크기기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0 5 20		100 20 100 2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절수설비 적용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1조제3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라. 부과권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라.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마.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아.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카.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너.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머.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6호	100	200	300

[별지 제5호의2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별표 4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별표 4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3. ③ㆍ④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청인			시 (주택담당부서)			시 (주택담당부서)				시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경미한 파손ㆍ철거 [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내용
구분 시설별	①행위 전	②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별표 4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별표 4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별표 4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고인				시 (주택담당부서)			시 (주택담당부서)				시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행위허가증명서 허가번호 제 호
행위구분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철거 □용도폐지 □신축․증축 □리모델링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동수 및 층수	동 층, 동 층 동 층, 동 층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면적	㎡	연면적	㎡(바닥면적: )
	주용도		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택지비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5서식]
행위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제 호
행위구분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단지개요	단지명			세대수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내용
구분 시설별		행위전			행위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6서식]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용도변경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신축ㆍ증축 □리모델링
	신고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ㆍ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 (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시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14조제8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별지 제5호의7서식]
사용검사필증 주택법 제42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가 되었기에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용검사구분		허가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철거 □용도폐지 □신축․증축 □리모델링
		신고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허가(신고)번호
성명(조합명)				주민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주소
행위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주/부)	/			세대수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사항		전임자	성명 :					퇴직일: 년 월 일
		배치일	년 월 일(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22조의3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1.「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협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하고, “해임일”란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임된 날과 해임사유를 기재합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변경내용”란에는 단지현황, 관리방법 및 업무직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협회)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 □ 변경신고증명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 사무소장 배치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배치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배치일자	년 월 일
	자격 사항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업무집행직인		「주택법」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직인을 사용합니다.						인
「주택법」 제55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의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협회)
	증명서 발급 요청			▶	접수
					▼
					확인
					▼
					증명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생략) 1. (생 략)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 4. (생 략)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생략) 1. (생 략) 2. -------------------------- ----------------------------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법 제10조제2항----- ------------------------- 1. ~ 3. (생 략)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⑨ 신설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5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⑥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⑦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 ⑧ (생 략)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④ ~ ⑧ (생 략)
제22조의2(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 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 (생략)	제22조의2(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생략)
제22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략)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략) ② -------------------------- ---------------------------- ---------------------------- ---------------------------- -------------------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 단체(이하 “주택관리사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 1. ~ 5. (생략) ③ -------------------------- ---------------------------- ---------------------------- ---------------------------- ----------------------------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 ④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현황(변경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 단체는 ----------- ---------------------------- ---------------------------- ---------------------------- ----------------------------
제31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2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시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이을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3조(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에 관한 적용례) --------- ---------------------------- ----------------------------
제3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