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3.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1	제출연월일 : 2012.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2. 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창업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사항(안 제6조)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지침 수립사항(안 제7조)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차.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1. 4. ～ 1. 25. (22일간)

- 제출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1.26.): 원안가결

5. 검토사항

ꏅ 조례 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ꏅ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2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ꏅ 조례안의 내용검토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 지침,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는 있습니다.

○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지정통보, 지정취소,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또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2011.5.23)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규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 기존 시행하고 있던「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본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준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운영 지침,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지정통보, 지정취소,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또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준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검토하였듯이 조례개정에 있어 법령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준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③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5조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3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2.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3.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6에 따라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3개 이상일 것

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2.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카.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하.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

거.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너.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축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2)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함)

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건축물 대장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4)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정함)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계획의 제출

2. 제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4. 제9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해야 할 요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개인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자산 규모	백만원					설립연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FAX):
시설 개요	시설 소재지
	시설명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물의 면적			㎡
	투자 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용도지역						지 목
	집적시설 신청면적	총 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 시설				공용면적
		㎡			㎡		㎡		㎡				㎡
변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지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 토
							▼
	지 정 서	◀	발	급			지 정

[별지 제2호서식]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층별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 요 생산품	입주면적(㎡)			벤처 기업 여부	임대/ 분양 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 기 간
				총면적	전용	공용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작성일: 시설명: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서명 또는 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귀하께서 제출하는 이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
지정번호
시설명		준공(예정)일
소재지
사업자명		소유주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정면적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전화		팩스
Ⅱ.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
운영목적 및 중점 추진 방향
시설ㆍ장비 현황		확보계획
전담인력	현재	명	향후계획	명
관리방법	직 접 운 영	( )	위탁운영	( )
중점 입주대상 기업 업종
유치계획	층 구분	유치시설	지정면적	분양가ㆍ임대료 (천원/3.3㎡)
계	전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층별 공용면적
입주 기업 지원계획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지원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분양가ㆍ임대료 지원	정상가격(천원)	할인가격(천원)
1. 시설ㆍ장비 현황란에는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시설ㆍ장비의 규격ㆍ성능 및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설ㆍ장비 및 전담인력 확보계획, 입주기업 지원계획은 향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

○ 시설명 :

○ 지정면적 :           ㎡ (건축물 면적          ㎡)

○ 시설의 소재지 :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위의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관 계 법 령(발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삭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1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구조기술사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