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8		제출연월일 : 2012. 2.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2011. 2. 5) 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주요 개념의 정의를 변경하고 법령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 문화재 관람료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조정하고 행정시에 사무위임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5조,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

나.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및 제20조)

다. 도 지정문화재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함에 따른 문화재 지정 해제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의무 규정(안 제22조)

마.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및 용머리해안에 대한 관람료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편의 도모 (안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11. 9. ～ 2011. 11. 29.(20일간)

- 제출건수: 2명(반영 2) - 따로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

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 (2012.01.26)

: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는 관련법령 분법에 의해 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14조, 제20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있고, 안 제20조는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도지정문화재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 안 제22조는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5조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 안 제47조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안 별표의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 또한, 안 14조, 제20조는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0조는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는 경우 도지정문화재 지정 해제를 위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는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 안 제35조제2항 별표의 용머리해안 관람료와 관련하여서는 산방산암벽식물지대 관람료로 통합되어 징수하고 있던 관람료를 용머리해안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산방산암벽식물지대와 용머리해안의 관람료가 타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람료 산정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지정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10여년이상 현재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책정된 관람료가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47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5조 제4항에 따라 5년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본 조례의 규제사항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설정한 기한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 및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부칙 제2조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국가․등록․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따른 진달 2. 국가․등록․도지정 문화재 관리대장 작성·보존 3. 국가․도지정문화재 영향성검토 4. 국가․등록․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진달 5. 국가․등록․도지정 문화재의 수리․관리	․ 반 영 - 국가․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따른 진달 - 국가․도지정 문화재 관리대장 작성·보존 - 국가․도지정문화재 영향성검토 - 국가․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진달
감사위원회	부칙 제2조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전통문화 유산관리	․ 반 영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전통문화 유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