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8		제출연월일 : 2012.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3. 5

1. 제안이유

○ 지난 2011. 5. 25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11. 11. 25.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절차, 미술작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특별법의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 공연물의 제주지역공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미술장식”,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변경(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나.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 강화 및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9조)

다.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마.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 이양사무 중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 이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2. 2. ～ 2012. 2. 20.(1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해당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 (2012.02.23)

: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과 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강화,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과 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미술장식”과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도보에 공고토록 하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5조의2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2는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의2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9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나, 당초 위촉대상에 포함되었던 도의회의원이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0조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의 공개, 간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는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6조는 공연 활동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연법」이 내용을 조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과 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용어 정리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강화,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미술장식”과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도보에 공고토록 하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5조의2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2는 건축물 미술작품 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의2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9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나, 당초 위촉대상에 포함되었던 도의회의원이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0조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의 공개, 간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는 외국공연물의 제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예외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36조는 공연 활동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연법」이 내용을 조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별표 2] <개정 2011.11.25>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영 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마. (생략)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 공연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