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91		제출연월일 : 2012. 3. 2
			발 의 자 : 김 용 범 의원
			회부일자 : 2012. 3. 5

1. 제안이유

○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정의와 구역을 설정하고, 그 주요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지원하도록 함. (안 제2조～제6조)

나.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7조～제9조)

다.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의 관람료 징수와 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라.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13조)

마.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에 따른 해설사 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2. 1. 10 ~ 2012. 1. 17(7일간)

다. 토론회 개최 : 2012. 2.27

- 제출건수 : 5건(수용 2, 일부수용 1, 미수용 2)

- 제출의견 : 따로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유사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작가의 산책길 및 토요문화예술시장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하여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이 하나의 길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명확하게 작가의 산책길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이 포함된 지역을「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문화예술시장 또한 이중섭거리와 솔동산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작가의 산책길 어디서든지 문화예술시장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제 개최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공연 및 전시, 예술제 개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고, 오히려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을 때보다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 등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서복전시관에 대한 통합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복전시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무료입장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에 대한 통합관람료는 두 미술관의 관람료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을 통하여 통합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 만약, 통합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시간을 규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15조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설사양성과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유사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안 제3조에서는 작가의 산책길 및 토요문화예술시장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의 산책길과 관련하여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이 하나의 길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명확하게 작가의 산책길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섭미술관에서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이 포함된 지역을「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문화예술시장 또한 이중섭거리와 솔동산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작가의 산책길 어디서든지 문화예술시장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제 개최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공연 및 전시, 예술제 개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고, 오히려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을 때보다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 등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서복전시관에 대한 통합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복전시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무료입장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에 대한 통합관람료는 두 미술관의 관람료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을 통하여 통합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 만약, 통합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시간을 규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15조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설사양성과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 4.(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무형ㆍ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역사성ㆍ문화성·설화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향토문화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특별법 제180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문화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포한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라 함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변도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나.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다. 주변건물의 색상

라.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 등의 제반 도시환경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나.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다.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공간

라.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화랑, 필방, 도자기 전시 및 판매 등 미술관련 업종

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관련 업종

다. 토산품, 표구점, 민속품, 골동품 관련 업종

라. 사진, 건축, 서적(고서점) 등 관련 업종

마.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

바.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사. 전통음식 및 차의 보급ㆍ판매

아.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련문화예술행사)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권장, 지원한다.

②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

2. 주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ㆍ육성을 위하여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 등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알선(융자금 대출이자 보전 3% 이내)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0인 이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인

3.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도지사는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