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9		제출연월일 : 2012. 2.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산업 관련 위원회들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증원(안 제2조 및 제3조)

- 기능 추가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위원 증원 : 15명 → 20명

나. 각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도록 함: 관련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12.23. ～ 2012. 1. 11.(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2.01.26)

: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의 협의회의 기능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과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활성화에 관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안 제3조 제3항 중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