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3.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제출연월일 : 2012. 2.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2. 7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중 이용객이 많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을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 중 이용객이 많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에 대하여 다수의 이용을 보장하기위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함(안 제2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일부체육시설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주소 표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1. 4. ～ 2012. 1. 25.(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2.01.26)

: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2조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그 간 공공 체육시설내에 시설된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왔으나 다수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새롭게 조성된 삼양축구장을 추가하고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신주소로 표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간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공공 체육시설내에 시설된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왔으나 다수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사용료를 수영장 사례와 통일하여 헬스장․에어로빅장의 감면범위를 50%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새롭게 조성된 삼양축구장을 추가하고 추자체육관과 우도체육관의 주소를 신주소로 표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참고사항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관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 장애인중 장애등급 1 ~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중 장애등급 1 ~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존비속 ○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감면시설 및 감면현황	○ 헬스장․에어로빅장 : 전액 감면 ○ 수영장 : 50% 감면	○ 헬스장․에어로빅장 : 50% 감면 ○ 수영장 : 50% 감면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