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2. 27.(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8		제출연월일 : 2012. 2.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2. 2. 7.

1. 제안이유

‘교습비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서실의 열람실 면적을 6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4조의2제2호)

나.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6)

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 내용 삭제

(안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라. 교습비등의 조정 명령 위반,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5)

3.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비 조정명령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독서실의 열람실 면적을 6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4조의2제2호)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규모에 따르면 독서실의 총면적은 동(洞)지역의 경우 9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시설의 단위별 기준을 60㎡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열람실의 위치를 층별로 달리하는 때에는 최소한 120㎡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문 간 규제의 정도가 일관되지 않음에 따라 독서실의 총면적을 기준하여 열람실 당 45㎡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음.

나.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6)

법 제2조에 따르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도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원격교습학원에 대하여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 ‘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법 제24조를 신설하고 있어 조례안 [별표1]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의 작성 대상에서는 배제하고 있음에도,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제16조제2항(교습시간)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례안 제4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시설’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자간에 해석상의 논란이 우려되므로 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

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 내용 삭제

(안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법 제6조와 영 제5조의2,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강사․영양사․생활지도 인력,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은 영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일련의 서류를 제출받아 영 제17조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영 제20조에서 이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다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또한 법 제13조제3항과 제21조제3항, 영 제20조제3항의 경우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는 상위 법령과의 중복․상충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조례안 제7조, 제8조가 삭제됨으로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등록, 신고 기한 등은 규칙에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라. 교습비등의 조정 명령 위반,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신설(별표 5)

법 제17조에서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을 정지하거나 등록의 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영 제15조제3항에서 신설되고 있는 보조요원의 경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습소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할 때에도 역시 정지   또는 교습소의 폐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여겨짐.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11호, 2007.12.21,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6호, 2011.7.25, 일부개정]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조문연혁(공포일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8711호, 2007.12.21,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0916호, 2011.7.25, 일부개정]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10> ②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12조 (강사)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삭제 <1999.5.10>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③삭제 <2007.3.23> ④삭제 <2007.3.23> ⑤삭제 <2007.3.23> .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1.7.7, 2007.3.23>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삭제 <2001.6.29>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3.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