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2. 3.

□ 위 원 장	박희수	(인)

□ 부위원장	김영심	(인)

□ 위    원	김용범	(인)

□ 위    원	신영근	(인)

□ 위    원	이선화	(인)

□ 위    원	윤두호	(인)

□ 위    원	하민철	(인)

□ 위    원	현정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목          차

Ⅰ		특별위원회 개요

1.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2.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Ⅱ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1.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현황

가. 회의개최

나. 토론회 등 기타 활동

2.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사항

Ⅲ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1. 주  요  성  과

2. 한계 및 미비점

3. 향  후  과  제

제Ⅰ장. 특별위원회 개요

1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가. 구성취지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폭력 사건 예방,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 도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 관련조례 제․개정 추진 및 관련 법규검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기 위함.

나. 구성경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 촉구결의안 채택

- 제27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 7. 22)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 촉구결의안 의결

-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10. 7. 23)

❍ 특위구성 결의안 발의(김영심의원, 2010. 8. 3)

❍ 특위구성 결의안 의결

-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10. 8. 4)

❍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건 의결

-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10. 9. 1)

다. 활동기간

❍ 당  초 : 2010. 9. 1 ~ 2011. 7. 31

연  장 : 2010. 9. 1 ~ 2012. 3. 31

※ 제285회 제2차 본회의시 활동기간연장의건 의결

라. 업무범위

❍ 도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및 관련 법규검토

❍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 기타 주요 관련 사안

2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연 번	직 위	성 명	소속상임위	비고
1	위 원 장	박 희 수	복지안전위원회
2	부위원장	김 영 심	교 육 위 원 회
3	위 원	김 용 범	문화관광위원회
4	위 원	신 영 근	환경도시위원회
5	위 원	이 선 화	복지안전위원회
6	위 원	윤 두 호	교 육 위 원 회
7	위 원	하 민 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8	위 원	현 정 화	행정자치위원회
9	위 원	오 충 진	교 육 위 원 회	‘10.9.1 ~ ‘12.1.4

<사무지원 : 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제Ⅱ장.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1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현황

가. 회의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안건	비고
제1차 회의	‘10. 9. 1(수) 16:18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제27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회의	‘10.10.18(월) 10:30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 관계부서 업무보고의건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11.7.13(수) 16:00	의사당 소회의실	1. 도CCTV통합관제센터 구 축사업 업무보고의 건 2. 활동기간 연장채택의건	제283회 제1차정례회

나. 토론회 등 기타활동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현장 방문	‘10.11.8(월) 10:00	노형초교, 노형지구대	․학내 및 학교주변 CCTV 설치상태, 운영상황
간담회	‘10.11.15(월) 16:30	의원휴게실	․제주아동․장애인 성범죄예방 6자협의회와의 간담회
토론회	‘10.11.25(목) 18: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위기청소년 발생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대안모색
현장 방문	‘11.1.24(월) ~25(화)	․인천국제고 ․강남구청 cctv관제센터	․학교내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
현장 방문	‘11.2.10(목) 15:00	․성지청소년쉼터 및 오름 ․제주청소년쉼터	․가출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실태파악
토론회	‘11.7.5(화) 16: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12.2.15(수) 16:30	도의회 의원휴게실	․2012년 마무리 활동계획 논의
토론회	‘12.3.16(금) 16:00	의원회관 대회의실	․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거버넌스 통해 해법 찾는다.

2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사항

제1차회의 (제274회 제1차 정례회)

□ 일 시 : 2010. 9. 1(수) 16:18 ~ 16:24

□ 회 기 : 제274회 제1차 정례회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결 과

․위원장 선출 : 박희수 의원(복지안전위원회)

․간  사 선출 : 김영심 의원(교육위원회)

제2차회의 (제275회 임시회)

□ 일 시 : 2010. 10. 18(월) 10:30 ~ 12:40

□ 회 기 : 제275회 임시회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21명

- 특 위 위 원 : 박희수, 김영심, 김용범, 오충진, 윤두호, 이선화,

하민철, 현정화 의원

- 관계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 안  건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업무보고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자치경찰단, 교육청 교육국)

○ 어린이․청소년 대상범죄 사전차단을 위한 학교 전담방범제가 제주시 2개교, 서귀포시 5개교로 지정되어 있음. 인구 및 학생수에 비례한 지정이 필요함.

⇒ 적극 검토하여 재지정 검토하겠음

○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추가배치 및 교원을 상대로 성교육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여 이수증을 전교사가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교과기에 정원배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성교육 사이버연수 실시는 연구하도록 하겠음

○ 자치경찰단의 주민봉사대를 종전활동에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도 자치경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서귀포시 청소년쉼터(단기 1개소) 추가설치가 계획대로 2011년이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2011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안심알림이 서비스가 학부모사이에 반응이 좋다고 보임. 중간점검을 통해 효과가 좋으면 조기에 특정시범학교만이 아니라 전도 학교로 확대를 했으면 함.

○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성문화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폭력, 성폭력문제에 대한 원인 조사․연구가 더욱 필요하겠음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는 비단 성폭력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는 만큼 도․자치경찰단․행정시․교육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실태에 대한 파악과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질의․응답 주요내용>

현장방문

□ 일  시 : 2010. 11. 8(월) 10:00

□ 방문지 : 노형초등학교 및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형지구대

□ 방문자 : 박희수 위원장, 김영심 부위원장,

제주시3(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담당 및 담당자)

□ 방문내용

- 학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상황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작동상태, 성능확인

- 관할지구대의 CCTV 모니터링 상태 점검 및 문제점

	◀ 방문결과 ▶
- 학교내 CCTV는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설치. 별도공간에서 자체 모니터링. CCTV 화질과 성능은 다소 떨어진 편임 -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관리하고, 모니터링은 관할지구대에서 하고 있음. 야간시에도 식별이 가능한 만큼 양호한 편임 - 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학교내 CCTV도 통합관리 계획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 11. 15(월) 16:30

□ 장 소 : 도의회 의원휴게실

□ 참 석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 제주아동․장애인 성범죄예방 6자협의회 실무위원 및 업무담당자

- 도 및 교육청 특위업무 담당부서장

※ 6자협의회 실무위원 (경찰청 주관)

경찰청(생활안전과장), 도청(보건복지여성국장), 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제주YWCA 통합상담소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협의회장, 제주도기자협회장

□ 간담회 내용

- 6자협의회 활동상황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 6자협의회 구성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반사항 논의 등

	◀ 간담회 결과 ▶
ㅇ 6자협의회 공동추진사업 특위에서 적극 지원․협조키로 함 ㅇ 제주지역의 청소년 관련 현황, 실태 등 수록한“청소년 백서”제작 ㅇ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기관․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 ※ 6자협의회 공동추진사업 추진결과 - 사 업 명 : 아동․장애인 성범죄 예방사업 - 사업기간 : 2011.3월 ~ 2011.5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공익광고 제작․부착(196대)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작(책자 60,000부, CD 350개) - 사업추진 : 의회에서 예산 증액, 도에서 제작, 경찰청 및 교육청에서 배부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0. 11. 25(목) 18:00

□ 장 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 주 관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 주 관 : 청소년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모임

□ 후  원 : 서귀포 YWCA, 전교조제주지부, 제주YMCA,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포럼C

□ 협  력 : 씽크카페

□ 주  제 : 아이들은 왜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을까?

□ 주제발표 : 백희봉 함께여는 교육연구소 부소장

송민영 지역사회 전문가

□ 참    석 : 박희수 위원장(축사)

제3차회의 (제283회 제1차 정례회)

□ 일 시 : 2011. 7. 13(수) 16:00 ~ 17:17

□ 회 기 : 제283회 제1차 정례회

□ 장 소 : 의사당 소회의실

□ 참 석 : 15명

- 특위위원 : 박희수, 김영심, 김용범, 신영근, 오충진, 이선화,

하민철 의원

- 관계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지식경제국장, 자치경찰단장, 도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등 7명

□ 안 건

1.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업무보고의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채택의건

< 회의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업무보고의건

○ 관제팀의 모니터링을 위해 범죄징후 특성에 대한 부분 및  범죄의 유형에 대한 행동특성 같은 자료를 경찰청을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양 행정시 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이 의원들이 참관하지 않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단 문제가 있으며, 광역으로 추진됨으로써 정밀한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두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역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음

○ 아동청소년 범죄를 막는데 실질적이고 지대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도와 자치경찰단, 경찰청의 업무분장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음

⇒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채택의건

⇒ 원안가결

․당 초 : 2011년 7월 31일 까지

․연 장 : 2012년 7월 31일 까지(1년 연장)

※ 제285회 제2차 본회의시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수정의결됨

⇒ 수정안 : 2012년 3월 31일 까지(확정)

도외 현장방문

❍ 시    기 : 2011. 1. 24(월) ~ 25(화)

❍ 방 문 지 : 인천국제고등학교, 서울 강남구청 CCTV관제센터

❍ 방 문 자 : 특위위원2(박희수, 김영심), 전문위원실2

❍ 방문내용

- 학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 CCTV관제센터 운영체계, 범죄예방 효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청취

	◀ 현장방문 결과 ▶
◈ 인천국제고 CCTV 설치 및 운영상황 - 주차장 13대, 기숙사 10대, 복도 등 실내 8대 설치 - 녹화 저장기간 15일, 교무실에서 모니터링, 예산 8,000천원(교육청 지원) ◈ 서울 강남구청 CCTV관제센터 운영체계 및 문제점 등 청취 - 20004년 전국최초 개관(272대설치, 250억원/구청예산) - 모니터요원 28명(4조2교대, 전원 여성), - 근무인원 9명(모니터요원7, 경찰1, 전산1) - 모니터중 순찰차 연락 -> 범죄축소 및 예방효과(352건 검거, 검거율 50%) - 30일간 녹화저장되며 범죄 증거자료로 활용 -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은 범죄예방효과 체감으로 초창기에 비해 문제되지 않음 - 향후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설치 관리할 예정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현장방문

❍ 일    시 : 2011. 2. 10(목) 15:00

❍ 방 문 지 : 성지청소년쉼터, 청소년 일시보호소 “오름”

제주청소년쉼터

❍ 방 문 자 : 12인

- 특위위원 : 박희수, 김영심, 신영근, 이선화, 현정화 의원

- 집 행 부 : 복지청소년과장 및 담당, 제주시 청소년담당

- 전문위원실 4

❍ 방문내용

- 가출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에 대한 실태파악

-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청취

	◀ 현장방문 결과 ▶
- 청소년들의 가출이 주로 8월 등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출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현재 제주시내 가출청소년 쉼터 생활청소년은 17명임 -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일시보호시설(제주시)과 단기보호시설(제주시,여자), 중장기보호시설(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소이며, 제주시 관내에 남자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7. 5(화) 16:00

❍ 장    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좌    장 : 김영심 의원

- 주제발표 : 박경화 창원 안남중학교 교사

- 지정토론 : 각계 전문가 6인

․도의원 : 윤두호 의원

․도  청 :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교육청 : 김순관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경찰청 : 김영옥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장

․아동청소년기관 : 고민좌 제주청소년쉼터 소장

․지역주민(학보모) : 강춘현 전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 토론회 주요내용>

【주제발표】

❍ 법률․정책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가출청소년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임

❍ 이는 폭력적이고 어른이 어른역할을 못하는 미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사회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내 잘못이다. 나도 이런 폭력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든 가해자 일 수 있다” 라는 우리 어른들의 자기성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공존의 날개짓이 필요할 것임.

【지정토론】

❍ 아동 성범죄는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가 기관마다 상이함.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현재 기관 단체에서 구성된 풍부한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동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함을 인식할 때 경찰활동력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 범죄 발생 홍보 및 교육등 피해자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을 실제 솔루션회의를 통해 책임감 있게 한명 한명의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함.

❍ 도내 중학생 절반만이 시내 일반계고에 진학할 수 있는 고교 입학제도로 인한 학습의욕 상실 및 스트레스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대안학교 건립에 대한 계획 수립필요

특위위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2. 2. 15(수) 16:30

❍ 장    소 : 의원휴게실

❍ 참    석 : 박희수, 김영심, 신영근,윤두호, 이선화, 현정화 의원

❍ 주요내용 : 2012년 마무리 활동 논의

토론회 개최

❍ 행 사 명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대토론회

❍ 주    제 : 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거버넌스 통해 해법 찾는다.

❍ 일    시 : 2012. 3. 16(금) 10:00

❍ 장    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토 론 자 : 34명

- 특위위원 :박희수, 김영심, 김용범, 윤두호, 현정화 의원

- 공공기관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 교육국장,

도 자치경찰단장,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민간기관 :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제주청소년쉼터 원장, 성지청소년쉼터 원장, 온누리 청소년쉼터 원장

- 민간단체 : 도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등 청소년단체장 22명

< 토론회 주요내용>

○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아동 및 교사, 학부모 동시 교육이 필요하며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결과를 각 기관․단체간의 공유할 필요가 있음(정원철 관장)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정원이 부족함. 아동을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함(김성숙 원장)

○ 남자단기쉼터가 제주에 없음. 기존 쉼터에서 일시쉼터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 검토 필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가출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상담사 순회방문교육의 필요성(고민좌 소장)

○ 청소년관련법상 청소년보호자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김인자 소장)

○ 현장 비행청소년 대면시 신고처에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음 신고체계 확립이 필요(설완수 회장)

○ 똑같은 행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는 부모 및 교사모두에게 필요함. 타시도에 존재하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섹션별, 역할별 추진이 필요함(백진주 총장)

○ 청소년지도사는 경력인정이 전혀 안되고 있음.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오경희 청소년지도사)

○ 의회공간을 청소년에게 개방하는 등 의회가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함(강철남 회장)

○ 아동청소년 지도와 폭력예방을 위해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감성치료가 필요(송광배 국장)

○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에 한계가 있음.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함(이윤경 부장)

○ 명예시민 경찰제를 도입하여 제대로된 복장을 갖출시 청소년 선도에 효과적일 수 있음(황재성 회장)

○ 청소년 유해환경 등 예방활동에 전력함. 취약학교 30여개를 선정 등하교시 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선도 지도시 같이 동참하는 등 도민의 경찰로서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함께할 것임.(양순주 단장)

○ 오늘 몇 개의 청소년단체는 예산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하고 있음.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음.(강승수 국장)

○ 경찰은 범죄신고 112를 통해 모든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비행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기관 등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청소년 선도시 어려움이 있으면 112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람. (박영택 과장)

○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교원과 학생간 1:1 결연사업을 지역내 인사 및 오늘 참석한 단체회원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고창근 국장)

○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많았으면 함. 오늘 토론회 내용은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김영심 의원)

○ 의회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김용범 의원)

○ 불우청소년 먼저 단계적으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도외체험을 통해 외부문화를 접촉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박희수 위원장)

제Ⅲ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주 요 성 과

❍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 현장방문 3회 : CCTV 설치 현장, 가출청소년 쉼터 등

․ 정책토론회 개최 3회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등

․ 간담회 2회 : 아동․장애인 성범죄예방 6자협의회 등

․ 아동․장애인 성범죄 예방사업 추진

- 시내버스 공익광고 제작 부착(196대),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작(60,000부) 배포 등

❍ 아동․청소년 보호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제시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 작동상태 및 성능 확인하여 화질 등 성능이 떨어지는 CCTV 교체 요구

․ CCTV 통합관제센터 광역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학교 내 CCTV 통합관리 제안

․ 통합관제팀과 경찰,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제안 → 조례로 규정, 명문화 계획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계기 마련

․ 도청, 교육청, 경찰청, 자치경찰, 아동복지시설․단체, 청소년복지시설․단체, 여성복지시설․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미약.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및 검토

․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시설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도의회)

․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도청과 경찰,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집행기관)

❍ 가출청소년 쉼터 등 현장 의견 수렴

․ 청소년 가출 연령이 낮아지고, 또한 하절기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 관내 남자 단기 가출청소년쉼터 필요성 제기됨

․ 남자 단기 가출청소년쉼터 설치 요청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비행청소년 선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경찰 대응체계 확립 필요

․ 청소년지도사 경력인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필요

․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감시 등 예방활동 시 명예시민 경찰제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활동 전개 필요

2		한계 및 미비점

❍ 대상지역 및 대상자 특성 다양성으로 인한 어려움

․ 전 국민을 경악시킨 일명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제주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른 사업추진기관이 상이하고, 또한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 대상자 특성이 다양하여 대책마련에 어려움 상존.

❍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미 추진

․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한 특위활동이 필요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과 특위활동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둔 것은 아쉬움 점임.

․ 2000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 보호법」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는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자치입법권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부분임.

3		향 후 과 제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청소년단체협의회 조례 제정

․ 2011년 12월 말 기준 도내 아동인구는 135,953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아동인구 중복)는 124,471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21.60% 차지함.

․ 이에 따른 아동복지지설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84개소, 아동복지전문기관 2개소가 있으며,

․ 청소년 관련 단체는 68개, 청소년 수련시설 43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도청, 교육청, 경찰청, 자치경찰단, 그리고 민간의 이러한 복지시설과 단체가 참여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지원

․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꿈과 희망을 심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방학 기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도외 등 외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추진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추진

․ 필요시 조례 제정 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