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4. 18.(수) 10:00

박주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주희 의원	소 속	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20분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제 목	소규모학교통폐합문제 등
□ 문제점: “적정규모 학교” 개념에 대한 전근대적 가치관 □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현정부 교과부의 전근대적이고 토건개발위주의 방침에 부화뇌동하는 어리석은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음 □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적정 규모의 학교는 ‘60’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있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수가 바로 ‘60명’. 그런데 과연 ‘적정 규모의 학교’라는 논리가 숫자에 얽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 소규모학교통폐합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 제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은 주로 [산북 vs. 산남]을 축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의 축은 [동 vs. 읍면]이 더 중요. 학교간 학력차이, 학교만족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중증장애인 수 등은 산북 산남간 불균형도 없지는 않지만, 동과 읍면 불균형이 본질적 사안 □ 정책제안 □ 소규모학교통폐합 가능성 지역 대상 학교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교육청주도, 도청 시청 지원) ○ 기존의 양 행정시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축제,관광,산업유치 중심) -나름대로 성과 있으나, 주민소득창출기반 확대에 치중 -소규모 학교 살리기 같은 구조적 문제 대처에는 역부족 □ “학교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교육청이 농촌마을의 교육인프라의 유지를 위해서 농촌주민을 설득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계몽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임 - 즉 농촌주민 개개인도 단기적 합리성에만 몰두할 수 있으며 농촌의 장기적 합리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관주도의 사업을 펼쳐야 함.

질  문  요  지  서

성 명	박주희 의원	소 속	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20분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제 목	주5일수업제 등
□ 도 교육청은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는가? -- 아래 13가지 문제점이 사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그 중 현황파악이 된 것은 보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를 제시할 것. □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 학교등급별 편차가 크다는 것(즉 초중교의 참여 특히 저조) □ 교내 프로그램이 스포츠에 편중 □ 교외 프로그램이 철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 그 결과, 교외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 교외 프로그램 적정 홍보가 없어서 불친절 행정의 전형 □ 교외 프로그램 배정에 산남북 불균형 □ 교외 박물관 미술관 등 협력이 불철저(운영계획 미비) □ 그 결과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 주중 수업시간 7교시가 3일 늘어나 학생들이 고통 증가 □ 나홀로학생 문제1: 토요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 대처방안 □ 나홀로학생 문제2: 부모없이 식사마련, 동생 부양 등 □ 나홀로학생 문제3: 외롭다는 사실 자체가 정서발달 악영향 □ 교육감은 위에 적시한 13가지 문제에 대해서 □ 2011년 2학기 시범운영기간 사전조사한 내역을 보고할 것 □ 사전조사에 입각하여 제도설계를 한 내용을 보고할 것 □ 제도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재 전개하는 노력을 보고할 것 □ 정책제언: 현재 교육청 행정력에 한계 있으므로, 주5일수업제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충격완충 가능 - 1단계: 주5일수업 후 토요교내프로그램(거의 전체) - 2단계: 주5일수업 후 토요교외프로그램(대)과 토요교내(소) - 3단계: 주5일수업 후 토요교외(중), 토요교내(소), 토요가정(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주희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제출일자	2012. 4. 25 .
작 성 자	교육행정과 사무관 현명희	전 화	710 - 0361
질문내용
1.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정책이며 우리교육청은 60명 이하 통폐합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경우 학생수가 40명이하인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음.

복식학급 운영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사회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대․과밀학교도 아니고, 아주 적은 소규모학교도 아닌 일정 학생수가 있는 적정규모 학교가 필요하며

무조건적 마을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논리가 아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임.

국회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도 소규모학교 기준을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로 하고 있음.

더불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정원 확보문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농어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동'지역보다 우선하여 읍․면지역부터 무상급식 실시, 잔디구장 조성, 냉․난방기 설치,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도청 담당부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학생수가 적다하여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적어서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갖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임.

최근 언론에서 제주로의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데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 유지는 오히려 귀농․귀촌을 꺼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음.

과거 폐교된 광령초상전분교장과 장전초금덕분교장, 삼양초회천분교장의 경우 폐교당시 5~8명의 취학아동수가 2011년에는 오히려 20명~34명으로 늘어난 사례를 보았을 때 학교폐지가 전적으로 농촌해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짐.

□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를 지역균형발전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을교육투자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해 9월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시내 택지 개발로 인한 도심지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이농 현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도청의 협조를 요구한 바도 있음.

또한 "인재 네트워크"로서의 초등학교 동창생 집단에 일부 공감은 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에 있어서 10명 미만, 5명 내외 심지며 2～3명의 동창생만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적자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보내기 원하는 농어촌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공동체인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합심된 노력과 함께 교육청 지원이 더하여져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육청 주도의 예산지원만으로는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역효과 고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농어촌지역에 젊은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짐.

상전분교장 등 폐교후의 취학아동수가 폐교전보다 늘어난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농어촌지역에 소규모학교가 있음으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를 꺼리는 현상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 주 희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2. 4. 25.
작 성 자	장학지원과 장학관 이승국	전 화	710 - 0214
질문내용
2. 주5일제수업제 시행에 따른 ‘나홀로 학생’ 발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반적인 참여율 저조, 교내 프로그램

다양성 결여 등에 대해

○ 주5일수업제 2012년 3월 3일(토) 처음 전면 자율시행

- 처음 시행 당시 토요 등교학생 참여율 5.3%

- 2012년 3월 31일(토) 22.8%학생 참여

- 교육과학기술부 3월 31일 토요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전국 평균 참여율 21.1%

- 토요일 미등교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를 통한 상담,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안내 등을 통해 계속 지도

○ 토요 학교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참여 학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훨씬 중요함

○ 3월 31일 프로그램 운영에서 초‧중학교의 참여율

- 돌봄교실 4.7%, 방과후학교 27%, 스포츠데이 38.5%, 문화예술 13.1%, 자기주도적 학습 등 기타 16.7%

- 특별히 어느 프로그램에 펀중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움

2.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 관련

○ 주5일수업제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 지역사회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음

○ 향후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밖 지역사회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 우리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서 산남북 프로그램 불균형 문제와 관련, 지난 3월 31일, 4월 7일, 4월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평균 제주시 87개, 서귀포시 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차이가 없음

○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도청간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설과 확대 방안에 대해 공동노력

☞ 도 산하 체험학습장을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 시 제주도민의 경우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

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확대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공부방 운영, 상담, 외국어 교실 등 114개 프로그램을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3. 나홀로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

○ 나홀로 학생의 점심 결식 문제,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문제는 우리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저소득층, 한부모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토요 돌봄교실 등을 운영

☞ 저소득층 자녀들이 토요일에 등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 전액 무료 지원

☞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 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을 확대 지원

○ 나홀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토요일 학교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 적극 참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우리교육청과 도청, 시청 등 실무부서 간의 토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 청소년들의 토요일 활용실태 파악 및 지원 예정임

○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주5일수업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검토‧보완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