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4. 18.(수) 10:00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2. 4. 25.
작 성 자	교원지원과 장학관 강공택	전 화	710 - 0181
질문내용
1.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방안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 방안

○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첫째, 교원들은 전보희망을 우선하여 나이스시스템에 의해 전보시키고 있으며,

둘째, 인사예고 후 불만이 있는 교원들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셋째, 정기인사 후 인사에 관련된 설문조사 및 인사평가회를 실시하여 인사관리기준과 승진가산점 개정 등을 통해 인사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본청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직무의 전문성과 자기 만족도, 생활 근거리 등의 여러 요인과 상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과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방공무원도 전보내신서에 의한 순환전보, 인사예고제 및 인사평가회 실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 전 직원에 공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장학사, 연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제안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논술, 기획, 면접,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기준과 요건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교감보다 교사 선발 인원수를 늘려 가고 있음.  다만, 교류가 활발할 수 없는 사유는 전문직이 승진도구로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 5년이 경과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인사규정 적용 때문임.

그리고, 교직원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는 정책 공유 확대, 장학 및 학교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1>

2012.3.1자 정기인사 후 설문조사 결과 반응

대상: 3.1자 전보대상자

설문 내용	반응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전체		비고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정기인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35.6	42.8	11.4	18.7	7.7	12.4	9.7	15.9
	② 대체로 만족한다.	55.9	49.6	62.3	56.1	68.8	54.0	65.2	55.2
	③ 그저 그렇다.	4.1	2.7	11.8	20.5	7.9	25.2	10.1	22.6
	④ 만족하지 못한다.	4.4	4.9	14.5	4.7	15.6	8.4	15.0	6.3
‘인사관리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정했다.	48.4	51.5	19.9	25.3	15.8	21.8	18.0	23.7
	② 대체로 공정했다.	40.1	37.6	50.3	53.4	57.2	54.0	53.4	53.7
	③ 그저 그렇다.	9.7	9.4	24.1	17.6	19.5	21.2	22.0	19.2
	④ 공정하지 못했다.	1.6	1.5	5.7	3.7	7.5	3.0	6.6	3.4

우선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비율’이 초등 92.4%, 중등 71.1%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비율'이 초등인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0.5% 대체로 미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등인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8.7%가 감소하였으며,

다음, 인사관리 기준 적용의 공정성 조사에서는 '공정하지 못함 비율'이 초등인 경우는 0.1%, 중등인 경우는 3.2%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앞으로 보다 나은 개선 방향을 통해 인사 불만 0%에 도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음.

더불어, 인사 불만의 주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초․중등 공히 초빙교사제 실시로 인한 제주시 동지역 전입 교원수 축소와 동지역 초빙교사에 대한 근무연한 조정이 대다수 의견이고, 중등인 경우 중․고 교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득이 중․고 교류는 현실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향후 인사 T/F팀 운영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붙임2>

초빙 교사 현황

가. 초빙교사 비율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및 시범학교	일반학교	자율형공립고	비고
교사정원의 50%	시범운영지침에 따름	교사정원의 20%	교사정원의 100%

나. 초빙교사 연도별 비교

연도	초등학교/선정인원	중고등학교/선정인원	비고
2011	39개교/55명	24개교/54명
2012	39개교/42명	31개교/73명
증감	△13명	19명	※중등인 경우 초빙교사가 증가함

다. 향후 초빙교사 제도 개선

현재, 제주시 동지역 초빙교사 인원은 과목당 전입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지역 초빙교사 근무 연한은 9년까지 근무가능하나, 6년으로의 근무 연한 단축 방안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 성 곤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2. 4. 25.
작 성 자	교육복지과 장학관 장지순	전 화	710 - 0426
질문내용
2.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교육활동으로서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중․고등학교인 경우 교과보충을 위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여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과 흥미를 잃고 있는 건 사실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최대 반영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프로그램 내용, 강사 정보, 프로그램   별 만족도 결과 등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자세하게 안내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방과후학교 활동 실적을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여 학생의 소질 및 능력 계발, 진로 및 진학정보로 활용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 운영, 강사 만족도 및 평가 시행을 통한 우수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 육성, 대학 위탁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민간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의 토요일에 운영하는 체육, 문화예술,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인 경우 운영비 전액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기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