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4. 25.(수) 14:00

보 고 사 항

≪ 제5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매입)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매입)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기부채납)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원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7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 부의

ꏚ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

○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1건, 안건심사 결과 보고 (2012. 4. 24. 교육위원회 위원장 ⇒ 의장) 본회의 의결로 봄.

ꏚ 안건 부결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2012. 4. 23. 환경도시위원회)

ꏚ 의안 철회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 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삼다수 제2 취수원 부지 매각) 철회서 제출	(2012. 4.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삼다수 제2 취수원 부지 매각) 철회 동의 결정	(2012. 4. 23. 행정자치위원회)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삼다수 제2 취수원 부지 매각) 철회 동의 결정사항 보고	(2012. 4. 23. 행정자치위원회 ⇒ 의장)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인간적인 삶 같지 않은 차별화된 사회속 피해자 관련 진정

(2012. 4. 10. /제주시 연동 486-1004 이다솔)

≪ 진 정 내 용 ≫

• 진정인은 다운증후군과 유사한 질병을 가진 자(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로 집단적으로 사생활 침해 및 성모욕. 성차별을 받아온 것에 대해 진정하고 있음

- 지역단체에서 사생활을 엿보고, 자신의 일을 농담식으로 하는 등 모욕

정도가 너무 지나침

- 신체상 특징으로 모든 것을 정신 장애 쪽으로 돌려버리고 성차별 경우까지         있어  너무 억울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 관련 건의

(2012. 4. 19.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장)

≪ 진 정 내 용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보류하여 도민의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제․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정안) : 현행대로 시행

․이미 건축법에서 충분히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는 도로 기준으로

난개발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토지의

활용도 저하 및 가격 하락으로 도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 녹지지역 등에 일부 용도의 건축행위 규제 : 삭제

․녹지지역 등에 연립주택 4층을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난개발 방지가        될 수 없고, 다세대 주택은 4층 건축이 가능하므로 고가인 다세대주택만        건축토록 하는 정책이 되므로 입주자들의 부담만 가중됨

- 소매점 및 음식점 건축규모 제한 : 규모제한 조항 삭제

․관광객 수요예측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함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건폐율 강화시 고도와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의 핵심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환경도시위원회 회부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제주국제공항 관련	(박규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견	(윤두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 교육 현황	(이석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문해교육 현황	(이석문 의원)
○	2012년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	(이석문 의원)
○	정당후원교사 징계무효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교육청의 항소장 및 항소제기 의견서 사본에 대한 건	(김영심 의원)
○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 기술검증 관련 외 1	(위성곤 의원)
○	자살현황(초․중․고) 등 외 2	(이석문 의원)
○	2010년도 및 2011년도 자살현황 등 외 2	(이석문 의원)
○	2011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현황 외 1	(허진영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립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	(허진영 의원)
○	2011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현황 외 1	(허진영 의원)
○	최근 3년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내역 현황	(김진덕 의원)
○	발달 장애인 현황 외 4	(박주희 의원)
○	도내 개인급수공사 대행 업소별 개인급수공사 수주 현황	(김경진 의원)
○	폐교시설 임대 및 활용현황 자료 제출	(윤두호 의원)
○	제주교역과 관련 사항	(안동우 의원)
○	저지 예술인 마을에 대하여 외 5	(소원옥 의원)

	이상 3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사협회, 협의회, 모금회 감사실시 관련	(박희수 의원)
○	대 중국공략을 위한 도의 추진정책 현황 외 3	(이선화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요청 관련	(위성곤 의원)
○	국비사업 중 2012년 일몰사업 현황	(손유원 의원)
○	우리도의 채무현황 등 외 2	(고충홍 의원)
○	최근 3년간 도내 고등학교 대학진학 현황 등 외 4	(위성곤 의원)
○	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등 외 3	(강경식 의원)
○	2012년도 재정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	(손유원 의원)
○	2012년도 재정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	(손유원 의원)
○	2011년도 및 2012년도 다자녀가족 지원계획 및 관련사업에 따른 예산 계획 외 1	(이석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위성곤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박원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현황	(이석문 의원)

	이상 26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