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 4. 25.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3.    .

❍ 제  출  자 : 안동우 의원

❍ 회부년월일 : 2012.   3.    .

❍ 상정일자 : 2012.   4.  24.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7.1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법령과의 부합 여부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 2011.10.15]

❍ 다만, 비용추계의 대상이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및 교육감이 발의․제출하는 의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도교육청 주관의 교육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교육감에 관한 사항 삭제

[ 조문별 검토결과 ]

❍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세출’과 ‘세입’으로 표기되었으나, 제2호에서는 ‘재정세출‘, 제3호에서는 ’재정수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각 호마다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가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단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으로 통일

❍ 조례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조항으로 두기 보다는 별지 제1호서식인 비용추계서 뒤쪽에 ‘작성요령’으로 두어 조례안의 간소화와 함께 추계서의 작성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됨.

❍ 조례안 제4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 수정안 :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로 제시된 제1항제1호의 ‘추계기간 예산되는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

▪ 즉, 한시적으로만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총비용’을 ‘연평균 비용’으로 조정하고, 그 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안 :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 조례안 제5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1항을 신설하여 수정안과 같이 하고, 조례안의 1항부터 5항까지를 2항부터 6항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례안 제6조는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내용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두고

❍ 조례안 제7조는 조례안 제4조와 제6조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8조는 비용추계 등에 관하여 국회규칙인「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내용이 준용하는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준용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자료의 작성, 제출절차 등에”를 “자료의 작성 등에”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같은조 제2호 중 “재정세출”을 “제정지출”로 하고,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를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로 한다.

안 제3조는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3조에서 제5조로 한다.

안 제3조(종전의 제4조)의 조명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같은조 제2항 중 “별지제3호 서식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다.

안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조명을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에서 제6항으로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재정 수입의”를 “재정수입의”로 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재정지출	△△△
	△△△
	소계(a)
재정수입	△△△
	△△△
	소계(b)
총비용(a-b)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 비
	도 비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예   시〉

<집행부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담당
연 락 처	064) 000 - 0000 E-mail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원
연 락 처	064) 000 - 0000 E-mail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작  성  요  령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규정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명시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 제시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6. 협의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민간 등과 비용추계와 관련 별도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7. 작 성 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예시》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예   시〉

<집행부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담당
연 락 처	064) 000 - 0000 E-mail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4. 작성자

〈예   시〉

<집행부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담당
연 락 처	064) 000 - 0000 E-mail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원
연 락 처	064) 000 - 0000 E-mail

신 ․ 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의원이나 위원회,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수반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규정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명시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 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5.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 기재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신 설> ①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 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②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나 교육감이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7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절차 등)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 ------------------------------- ----------- 자료의 작성 등에 ----- ----------------------. 제2조(정의) ------------------------ ------.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 재정지출의 -- -------- 재정수입의 ----------- --------------------. 2. “재정지출”이란 ----------------- ---------------------------- -------------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 3. ---------------------------- ----------------.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뒷면으로 이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 ---------------------------- ② ----------------------------- ------------ 별지 제3호서식의 ---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재정수입의 ---------------------- ------------------. ③ ----------------------------- ----------------------------- ----------------------------- -----------------------. ④ ----------------------------- ----------------------------- ----------------------------- ----------------------------- --------------------. ⑤ ----------------------------- ----------------------------- ----------------------------- ----------------------------- ---------------------------. ⑥ ----------------------------- -----------------------------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