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04		발의연월일 : 2012. 3.
			발 의 자 : 안동우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2011. 7. 14「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이에 맞게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5.12. 도의회 규정 제31호)에서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안 제3조)

나. 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안 제4조)

다. 비용추계의 기간 및 방법 (안 제5조)

라.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안 제6조)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절차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의원이나 위원회,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수반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규정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명시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 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5.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 기재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 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②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나 교육감이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절차 등)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예시〉

연도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재정지출	△△△
	△△△
	소계(a)
재정수입	△△△
	△△△
	소계(b)
총비용(a-b)

연도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국비
	도비
	기금
	기타
	합계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부대의견

2. 협의사항

3. 작성자

〈예   시〉

<집행부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000 부서 000담당
연 락 처	064) 710 - 0000 E-mail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000 의원
연 락 처	064) 741 - 0000 E-mail

[별지 제2호서식]

○○○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예시》

연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예   시〉

<집행부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000 부서 000담당
연 락 처	064) 710 - 0000 E-mail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 제1항 중 제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4. 작성자

〈예   시〉

<집행부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000 부서 000담당
연 락 처	064) 710 - 0000 E-mail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000 의원
연 락 처	064) 741 - 0000 E-mail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