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4. 2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0		제출연월일 : 2012. 4.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2. 4. 10.

1.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4.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2. 4. 10

○ 심사연월일 : 2012. 4. 24

2. 제안이유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율 특례 규정이 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전체적 감소를 방지하고 전국의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세율특례를 일반 세율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전년도 1조원 이상 매출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를 일반세율로 전환(안 제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3. 5. ～ 3. 26.(21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3월 28일): 원안가결

6. 검토사항

가. 현행 조례 제정 및 운용 성과

1)		현행조례 제정 경과

❍ 현행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 제 정 경 과 : 조례안 제출(‘11.11.3) → 우리 위원회 심의(‘11.12.1) →

본회의 의결(’11.12.16) →   조례 공포(‘11.12.28) → 시행(’12. 1. 1)

2)		세율조정 특례조례 주요내용

❍ 제정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제 차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조성하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제74조(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인정함에 따라,

	조례 주요내용
- 별장․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세율특례, 선박․항공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 제주자치도는 이 조례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에 의거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를 증대해 나가기 위해,

- 도민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중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의 리스차량에 대해,  2021. 12. 31일까지 그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도 다른 경쟁 시․도(市․道)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지방세법 제7조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7조 비교 : 【표 1】 - 9쪽

제주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내용 : 【표 2】 - 9쪽

3)		시설대여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

❍ 그 동안 제주자치도에서는 리스차량 시설대여업체 유치를 통한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온 바,

①「신세원발굴 TF팀」 구성, 기업민원서비스 제도개선 및 전산시스템 개발 노력과,

② 단일 자치단체로서 제도개선 용이점 등을 이용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업민원서비스 시범 시․도」로 추가 지정을 받았으며,

③ 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한 차별화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사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음.

◈ 기업민원서비스 제도 요약 : 【표 3】 - 10쪽

4)		시설대여업체 유치를 통한 성과

❍ 제주자치도는 차량 취득세 인하를 통한 리스차량 시설대여업을 유치함으로써,

① 지방세 및 지역개발채권 등 연간 900 ～ 1,500여억원의 자주재원 발굴과

② 연간 150여억원 내외의 도민 세부담 경감 성과가 예상되며,

③ 리스기업 유치 후 금년 4.10 현재까지 리스차량 신규등록만 약 5,089대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는 지방세 98억원, 채권수입 92억원 등 총 190여억원에 이르고 있음.

◈ 리스차량 유치에 따른 세입실적(‘12.1.30 ~ 4.10 현재)

구 분					건 수	금 액	구 분					건 수	금액
총괄 실적					19,023백만원(지방세 9,759, 세외수입 81, 채권 9,183)
	’12년 세입 계				11,431	9,840				자동차세			*11(별도)
		지방세	지방세 계		4,871	9,759				지방교육세			*0.3(별도)
			취득세	소계	4,851	9,758.7		세외수입 (저당수수료 등)				6,560	81
				국내	4320	7,991.3		‘12년 지역개발 채권매출			계	4,786	9,183
				수입	531	1,767.4					국내	4,255	7,499
			등록면허세		20	0.3					수입	531	1,684

※’12 신규등록 : 5,089대(일반 4,256, 수입 531, 하이브리드 104, 경차 198)

◈ 우리 도의 차량등록 현황(2011년 말) : 【표 4】 - 11쪽

◈ 2011년도 자동차 관련 취득세 부과현황(비영업용) : 【표 5】 - 11쪽

나. 현행 조례 일부 개정 관련

1)		일부개정 사유

❍ 제주자치도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 지난 2011.12.16 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의 단서 조항 중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율 특례 규정”이,

- ①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②지방재정의 전체적 지방세 세수감소를 방지하고 ③전국의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개정한다고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자치도의 개정사유로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간과하고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라고 사료됨.

❍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주자치도만의 지방세 특례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례 제7조 단서조항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자동차등록 시 신고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른다.

2)		일부개정(안) 내용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7조 단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5%에서 7%로, 즉 일반 세율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자동차등록 시 신고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른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2. 그 밖의 자동차 가. 비영업용 : 1천분의 4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나. 영업용 : 1천분의 40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 --------------------------- --------------------------- --------------------------- --------------------------- -------------------------- - 적용한다. 1.～3.(현행과 같음)

다. 정부 및 타 자치단체 동향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리스자동차 기업 유치 및 기존 리스기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경쟁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관련 조례 개정(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①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자동차 취득세를 우리도 수준으로 낮추려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계류 되어 있는 상황임

◈ 타 자치단체 동향

❍ 경상남도 : 조례개정 추진(‘12.2.2 상임위 의결, ’12.2.9 본회의 계류)

❍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 : 경남에서 취득세율 인하하면 부산,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등 취득세율 연쇄 인하 움직임

❍ 서울 : 위장전입, 공동명의 등 무관할 차량등록 문제점 제기

❍ 이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 지방자치단체간 리스자동차 기업유치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율 인하 경쟁과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개정을 통한 포상금 규모 확대 또는 신설 움직임이 자칫 전국적인 과열과 이로 인한 전체적인 지방세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등을 통해,

①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제주에서부터 자동차 취득세율을 5%에서 7%로 재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② 향후 경쟁유발 지자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불이익 방안을 검토하고,

③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지방세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결과(2012.2.7)

❍ 자치단체 간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지방세수 감소 우려

❍ 2013년 지방소비세 확대(5%→10%) 요구 설득력 약화

❍ 경상남도은 조례개정 중단, 제주자치도는 취득세율 조정 협조 요청

❍ 리스차량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 수용(세율경쟁은 안됨)

라. 조례 개정시 예상 문제점

○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서 부여 받은 특례를 활용하여 현행 조례(세율조정특례 조례) 제정을 통한 리스차량 시설대여업을 유치함으로써, 연간 900 ～ 1,500여억원의 자주재원 발굴과 연간 150여억원 내외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차량 취득세 전환에 따른 도민 세부담 경감 추계 자료 : 【표 6】 -11쪽

○ 그러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5%에서 7%로 조정할 경우,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연간 168억원의 세수가 증가되나,

-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한 연간 1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온라인 자동차등록을 중단할 경우에는 막대한 지방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임.

◈ 리스차량 대한 취득세 인상(5%→7%)시 납부액 : 【표 7】 - 11쪽

○ 또한 제주특별법 제74조(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이 조례가 정부의 논리에 따라 개정할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의대상이 아닌 특별법상의 『특별』자치도로서 정부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지방세 특례권한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은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

7.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자치도에 등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5%에서 7%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특례를 활용, 리스차량 시설대여 기업을 유치하여,

- 제주자치도 시행이후 역외세수 확충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정․시행한지 불과 4개월만에 정부에서 권고한대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를 일반 세율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간과하고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적절하지 않은 개정이유라고 판단되며,

- 오히려 제주자치도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의대상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특별』자치도로서, 정부를 상대로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지방세 특례권한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타당한지,

-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특례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정부를 더 설득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 또한 정부와 대립이 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조례 개정시 제주특별법에서 부여 받은 특례를 활용한 세율인하를 통해 유치한 기업이, 세율 인상을 이유로 제주자치도에 온라인 자동차등록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지방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바,

- 어렵게 유치한 리스기업에 대해 기업유출 방지대책이 마련되었는지,

- 현행 조례 제정 당시 경쟁 시․도(市․道) 수준에 맞게 감면했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기준도 재조정 할 필요가 없는지,

-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부칙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여도 제반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잦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도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첨부 - 13쪽)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따로붙임

【표 1】「지방세법」제12조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제7조 비교

지방세법 제12조	조 례(제7조)
<차량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경자동차는 4%) ㅇ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경자동차는 4%) - 영업용 4%, 이륜차 등 2%	□ 취득세 ㅇ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 (경자동차는 3%)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중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의 리스차량 : 5%(2021.12.31까지) ㅇ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4%(경자동차는 3%) - 영업용 4%, 이륜차 등 2% * 사유:전국 렌터카의 과다 등록 방지

【표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내용

당 초			개 정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100분의 3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100분의 4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	100분의 3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100분의 5

【표 3】 자동차 온라인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자동차 온라인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국토해양부)

- 대국민 포털 : ‘08년부터 시스템 개발, ‘10년부터 시행 중임

- 기업민원서비스 : ‘11년 초부터 시스템 개발, 현재 시범사업 중

ꏚ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 “무방문, 무서류, 무관할” 3대 원칙에 입각하여

-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제도임

❍ 대국민 포털("e-car 시스템“)은 개발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 개인이 자동차번호판을 직접 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기업민원서비스는 개발 진행 중이며 대량의 자동차등록 민원(리스사, 렌터카업계, 폐차업계 등)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임

ꏚ 기업민원서비스는,

❍ 대량의 자동차등록 기업 민원에 대하여

- 등록신청, 심사, 과세, 수납, 등록, 비용 배분, 번호판교부, 배송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이며,

❍ “무방문, 무서류, 무관할” 원칙에 따라 제도개선 및 전산시스템개발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CLM&S, 시설대여업 등 관련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해 진행 중인 상태임

※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시범 도 지정(10.14, 국토부)

- 전국 3곳 :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함양군)

【표 4】 우리 도의 차량등록 현황(2011년 말)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대 수	257,154	174,941	18,562	63,066	585

【표 5】 2011년도 자동차 관련 취득세 부과현황(비영업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규 등록		이전 등록		상속 등록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취득세	14,118	13,833	37,086	4,406	494	65

【표 6】 차량 취득세 전환에 따른 도민 세부담경감 추계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도민 세부담 경감	소 계	14,700	15,184	15,684	16,201	16,735
	지방세	8,500	8,780	9,069	9,368	9,677
	지역개발 채권	6,200	6,404	6,615	6,833	7,058

【표 7】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인상(5% → 7%)시 납부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세		증 감
	5% 시	7% 시
리스기업 납부액	67,516	84,395	16,879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적용하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자동차등록시 신고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른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자동차등록 시 신고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른다. 1.～3.(생 략)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 --------------------------- --------------------------- --------------------------- --------------------------- --------------------------- ------------ 적용한다. 1.～3.(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2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변경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2010.3.31>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2010.3.31>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1>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⑤ 삭제 <2010.1.1>

⑥ 삭제 <2010.3.31>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여신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정 2011. 12. 28 조례 제8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제 차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각각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 영 제28조제2항제4호,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국내에 등기․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1/4 이상) 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제8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되,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자동차등록 시 신고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른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2. 그 밖의 자동차

가. 비영업용 : 1천분의 4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나. 영업용 : 1천분의 40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제8조(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제9조(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불구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18로 한다.

제10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30원

제11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국제선박에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의 세율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5

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10

다. 원시취득 : 1만분의 2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만분의 2

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10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10

2. 지방교육세의 세율 : 100분의 0

3.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100분의 0(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은 선박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과세한다.

1. 취득세의 추가 과세 세율 : 1천분의 20

2. 지방교육세의 추가 과세 세율 : 법 제151조의 세율

제13조(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불구하고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의한 사용자등록 법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반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급하는 취득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3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