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 4. 25. (수) 14:0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4.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4.   9.

○ 상정일자 : 2011.  4.  24.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618	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취득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7-1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산가액 40억원)	풍력발전사업 활용
626	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취득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4 외 3	․ 토지 16,507	300 (도비)	풍력발전단지 조성
619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취득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961	․ 건물 2,341	2,500 (국비 750, 도비 1,750)	백합구근선별시설,저장시설 등
622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매입	취득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350 외 1	․ 토지 16,082	400 (도비)	약용작물 등 실증시범사업 부지
623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취득	제주시 연동 293-32 (現 아네모스호텔 건물)	․ 토지 431.1 ․ 건물 1,628	해당없음 (재산가액 2,066)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21	새별오름들불 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취득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8 외 6필지	․ 토지 89,154	2,100 (도비)	새별오름들불 축제장 주차장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ꊱ		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7-1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 내

❍ 기부채납자 : (주)효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 기부채납 재산 : 풍력발전기 1기 (2MW급)

❍ 재산가액 : 40억원

❍ 기부채납 사유 및 활용계획

-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 1기에 대해 소유주인 (주)효성에서 우리도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 취득 후 인근의 행원 풍력발전단지로 이전하여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3월 ~ 10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 1기에 대하여, 소유주인 (주)효성이 우리도로의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리도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부채납대상인 효성의 풍력발전기의 재산가액은 40억원이며, 지난 2년간 실증절차를 완료한 발전기로서, 당장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연간 10억여원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도내 신 성장 동력사업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산 풍력발전기 실증단지 운영 현황

❍ 운영목적 : 새로 개발된 국산 풍력발전기의 시운전을 통해 국제인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평가로 시제품의 성능을 실증하기 위함.

❍ 사 업 장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7-1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

❍ 시설개요 : 면적 16,918㎡

- 풍력발전기 기초 2기(2~3㎿급)  / 기상 계측시설 1식

- 모니터링하우스 1동(296.85㎡), 전용선로(13㎞) 및 수배전(10㎿, 100KVA)

❍ 운영주체 : 지식경제부, 제주자치도

❍ 운영실적

- ‘07. 3. 7 : 실증단지 유치 및 업무협약 체결(도 ⇔ 에너지관리공단)

- ‘07. 4 ~ ‘09.  6 : 발전기 기초 및 모니터링하우스 건축 등 단지조성 완료

- ‘09. 9. 4 : 두산중공업(주) 3㎿급 풍력발전기 실증 개시

※ 풍력발전기 형식인증 취득 : 2011. 3. 4.

- ‘10. 6. 7 : ㈜효성 2㎿급 풍력발전기 실증 개시

※ 사용허가기간 : ’10. 6. 7. ~ ‘12. 6. 6(24개월)

⇒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

- ‘11. 9. 27 : ㈜한진산업 2㎿급 풍력발전기 실증 개시

※ 사용허가기간 : ’11. 10. 1. ~ ‘12. 9. 20(12개월)

❍ 향후계획

- 실증사이트 확대운영에 따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 ‘12. 3.

- 실증사이트 기능 확대 추진 : ‘12. 12.까지

⇒ 실증패드 : 2~3㎿급 → 5㎿급으로 기능 확대

❍ 기대효과 : 풍력발전기 국산화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기지로 활용

ꊲ		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 대상토지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4번지 외 3필지

❍ 면    적 : 16,507㎡(전)

❍ 매입가격 : 3억원(도비 100%) [평균 18,174원/㎡]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1기 이전 부지 매입

❍ 매입사유

-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주)효성의 풍력발전기 1기에 대하여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를 취득하여 행원 풍력발전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부채납된 풍력발전기의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3월 ~ 10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 검토의견

-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 정책의 하나인 청정하고 지속 이용 가능한 풍력발전의 확대보급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11개소 107MW 규모로 62기의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임.

-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주)효성의 풍력발전기를 제주자치도가 기부채납 받아, 행원 풍력발전단지로 이전한 후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할 경우, 연간 10억여원의 재정확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의 공급시설 확충으로 도내 신 성장동력의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풍력발전기 이전에 따른 비용(10억원) 기 확보

ꊳ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961 (농산물원종장 부지 내)

❍ 면    적 : 건물 1동 2,341㎡(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25억원(국비 7억5천만원, 도비 17억5천만원)

❍ 주요시설 : 선별, 세척, 포장 등 작업실 및 저온저장고 등

❍ 사업기간 : 2012. 4월 ~ 12월

❍ 사업부서 :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2011년 1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최종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내용 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사업내용은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사업」임.

- 우리 지역의 백합은 수출 1위의 농산물로서 연간 1천만달러의 수출상품이나, 백합종구는 매년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백합농가의 경영비 중 종구 구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경영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 백합의 안정적인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향상, 순도 높은 국산 종구 생산 보급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산 백합종구의 생산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는 백합에 대한 신품종 개발, 바이러스 무병주 생산기술 개발, 개발품종의 확대 보급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백합구근 종합처리시설(세척실, 선별실, 저온저장고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새롭게 구축하여 백합종구의 자급을 통한 외화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ꊴ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매입

❍ 대상토지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350 외 1필지

❍ 면    적 : 16,082㎡(과수원)

❍ 매입가격 : 4억원(도비 100%) [평균 24,872원/㎡]

❍ 매입사유

- 국내에서 가장 온난한 기후대에 있는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작목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교육장을 마련하고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해 있는 과수원을 매입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3월 ~ 12월

❍ 사업부서 :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 검토의견

- 국내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한방․약초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토양 및 기후에 적합한 유망 약용작물을 선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농업의 미래를 견인할 10대 약용작물(석창포, 백수오, 하수오, 백도라지, 반하, 백출 등) 육성을 위해 유전자원 수집, 종자종묘 생산, 재배기술 연구 및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화를 꾀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선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실증시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증시험 포장과 시범교육장 조성용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 대    상 : 제주시 연동 292-32 (現 아네모스호텔 건물)

❍ 대지면적 : 431.1㎡ (일반상업지역, 최고 고도지구)

❍ 건물면적 : 1,628.21㎡ (지하 2층/지상 5층)

❍ 토지 및 건물가액 : 2,066백만원

❍ 기부채납 사유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고용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2011년 7월 사회복지법인 창암 복지재단이 사업운영자로 선정되어 사업계획상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과 자체부담으로 취득하여야 하나 자체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재산을 매입하게 된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에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확보하는 재산(대지 431.1㎡, 건물 1,628.21㎡)을 도 소유로 전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상기 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사업’을 통해 향후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된 유급고용 확대와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모델로 보다 발전된 직업재활시설로의 전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사업’ 현황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대표 임상필)

❍ 사 업 장 : 제주시 연동 292-32

❍ 규    모 : 부지 431㎡ / 건물면적 1,628㎡(지하 2층, 지상 5층)

❍ 주요사업 : 숙박․음식업, 여행사업, 청소용역업 운영

❍ 사 업 비 : 178,952천원(분권) - 운영비 ※‘11년 사업비(민자) : 26억원(국비 13, 지방비 13)

※ 여행사업, 청소용역업 사업장 : 제주시 도남동 75-3

❍ 고용창출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장애인	비장애인	계	장애인	비장애인	계	장애인	비장애인	계	장애인	비장애인
85	70	15	49	35	14	24	23	1	12	12	-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 대    상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8번지 외 6필지

❍ 면    적 : 토지 89,154㎡

❍ 매입가격 : 2,100백만원(도비 100%)

❍ 매입사유

- 제주도의 대표 축제인 새별오름 들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자 축제장 인접 토지인 애월읍 봉성리 산38번지 외 6필지(89,154㎡)를 매입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향후 축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국내․외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부서 : 제주시 문화산업국 관광진흥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1년 들불축제 행사까지 사용했던 기존 축제장 맞은편 주차장(사유지)이 2012년도부터 미술관 신축 중에 있어, 올해 행사에는 JDC 소유 부지 66,000㎡(3,000대분)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JDC에서 현재 농가에 장기임대로 향후 축제 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 새로운 주차장 부지로 새별오름 인근 애월읍 봉성리 산38번지 외 6필지 89,154㎡(4,100대분)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이며,

- 또한, 이와 연계하여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가 올해 13억원(국비 6.5, 지방비 6.5)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사계절 전천후 활용 가능한 테마축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새별오름 들불축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 새별오름 주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