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원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원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의안 번호	624	제출일자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청정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풍력발전의 확대보급을 위해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1대(4,000백만원 상당)을 (주) 효성에서 기부채납 함에 따라 행원풍력발전단지 인접 토지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4번지 외 3필지 16,507㎡를 매입하여 풍력발전기를 이전하여 발전사업을 통한 재정수익 및 도민복지 증대에 기하고자       내용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4번지 인근

❍ 부지면적 : 16,507㎡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10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주관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3. 기대효과

❍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Carbon Free Island 제주」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년간 10억여원 재정수익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사진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16,507	300,010				4	16,507	300,01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4	16,507	300,010				4	16,507	300,010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2012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가격(㎡당가격)	추정가격 (㎡당가격)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계			16,507			300,100
1	전	구좌읍 행원리 204	4,939	8,700	18,100	89,395	2012	풍력 발전기 이전 부지	제주시 도두2동 1004-1 한승학
2	전	구좌읍 행원리 214	3,230	8,700	18,000	58,140	2012		구좌읍 한동리 1416 허무일
3	전	구좌읍 행원리 216	4,298	9,040	18,550	79,745	2012		구좌읍 행원리 625 한천근
4	전	구좌읍 행원리 217	4,040	8,700	18,000	72,720	2012		이도2동 1026-5 금호빌라1차 301호 김규식

※ 공시지가 가격 및 추정가격 ㎡당 가격은 원단위로 표시함

실증용 풍력발전기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 실증절차를 완료한 기업에서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온 바, 인근 발전단지내 토지매입을 통해 풍력발전기 이전

․ 풍력발전사업으로 연간 10여억원 재정수익 및 도민복지 증대에 기여

․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통한 풍력발전 산업 촉진 및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기여

❍ 기존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풍력발전사업 확충으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4번지 인근

❍ 부지면적 : 16,507㎡

❍ 사업규모 : 풍력발전기(2㎿)급 이전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10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지방비 300)

❍ 사업주관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ꏚ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토지매입	300	-	300	-	-	-	-	-	300	-	300	-	-	-	-	-

ꏚ 기대효과

❍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Carbon Free Island 제주」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년간 10억여원 재정수익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위치도

사업예정부지(16,507㎡)

□ 현장사진